신 헌법입문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2
Ⅰ. 헌법의 체계 ∙12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2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5
Ⅰ. 헌법의 사명(기능) ∙15
Ⅱ. 헌법의 특성(성격) ∙15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18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0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0
Ⅱ. 성문법원 ∙20
Ⅲ. 불문법원 ∙24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0
Ⅰ. 헌법제정의 개념 ∙30
Ⅱ. 헌법제정권력 ∙30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2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2
Ⅴ. 한국헌법의 제정 ∙33
차 례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3
Ⅰ. 헌법개정의 개념 ∙33
Ⅱ. 헌법개정권력 ∙34
Ⅲ. 헌법개정의 유형, 방식, 절차 ∙35
Ⅳ. 헌법개정의 한계 ∙37
Ⅴ. 한국헌법의 개정 ∙40
제3절 헌법변천 ∙44
Ⅰ. 헌법변천의 개념 ∙44
Ⅱ. 헌법변천의 유형 ∙45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5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47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48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48
Ⅱ. 헌법보장기관 ∙49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0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0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0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1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2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2
제4절 저 항 권 ∙53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3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4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5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6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6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59
Ⅱ. 제2공화국 ∙60
Ⅲ. 제3공화국 ∙61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2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3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4
Ⅶ. 평 가 ∙64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5
Ⅰ. 국가의 개념 ∙65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5
제2절 국가의 요소 ∙66
제1항 주권(主權) ∙66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6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67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69
Ⅳ. 주권과 국가권력 ∙69
제2항 국 민 ∙71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1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2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4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77
제3항 영 역 ∙77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77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78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1
제3절 국가형태 ∙83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3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85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6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8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3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3
Ⅱ. 본 문 ∙94
Ⅲ. 부 칙 ∙94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5
Ⅰ. 국민주권주의 ∙95
Ⅱ. 기본권보장주의 ∙95
Ⅲ. 사회복지주의 ∙96
Ⅳ.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96
Ⅴ. 평화통일주의 ∙97
Ⅵ. 문화국가주의 ∙97
Ⅶ.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97
Ⅷ.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98
Ⅸ. 국제평화주의 ∙98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99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99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99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1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4
제2항 국민주권주의 ∙105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05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05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05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06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08
제2절 법치주의 ∙110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0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0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1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2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2
Ⅱ. 법치주의의 예외 ∙116
제3절 정치질서 ∙117
제1항 정당제도 ∙117
Ⅰ. 서 설 ∙117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0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1
Ⅳ. 정당의 조직 ∙124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25
Ⅵ. 정당의 의무 ∙127
Ⅶ. 정당의 활동 ∙129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0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35
제2항 선거제도 ∙140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0
Ⅱ. 선거의 원칙 ∙141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50
Ⅳ. 대 표 제 ∙150
Ⅴ. 선거구제도 ∙155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58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58
제4절 행정질서 ∙161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61
제2항 공무원제도 ∙161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61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62
Ⅲ. 직업공무원제 ∙165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72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73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73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73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75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2
Ⅰ. 개념과 발달배경 ∙182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83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184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186
Ⅰ. 문화국가주의 ∙186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187
Ⅲ. 국가의 의무 ∙189
제7절 국제질서 ∙190
제1항 국제평화주의 ∙190
Ⅰ. 국제적 노력 ∙190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191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192
Ⅰ. 헌법규정 ∙192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92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07
Ⅰ. 자연권성 여부 ∙207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11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11
Ⅳ. 이중성의 문제 ∙212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14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17
Ⅰ. 세계적 발달경향 ∙217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21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23
Ⅰ. 헌 법 전 ∙223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25
Ⅲ. 법 률 ∙227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27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28
Ⅵ. 불문규범 ∙228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8
Ⅰ. 기본권의 분류 ∙228
Ⅱ. 기본권의 체계 ∙231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 ∙232
Ⅱ. 자연인(自然人) ∙233
Ⅲ. 법인(法人) ∙241
Ⅳ. 대학(大學) ∙247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48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49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4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49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52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52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53
Ⅲ. 한국에서의 이론 ∙255
Ⅳ. 근본적 검토 ∙258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59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59
Ⅰ. 개념과 실익 ∙259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60
Ⅲ. 해결방법 ∙261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63
Ⅰ. 개념과 실익 ∙263
Ⅱ. 사 례 ∙265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65
Ⅳ. 판 례 ∙268
Ⅴ. 정 리 ∙27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74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74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75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75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75
Ⅰ. 헌법직접적 제한 ∙275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76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77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77
Ⅱ. 법률유보의 내용 ∙279
Ⅲ. 제한의 대상 ∙284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284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288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290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02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02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02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03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03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03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04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05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05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07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08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1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12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2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3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4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15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16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17
Ⅷ. 법률구조제도 ∙318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21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2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21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22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22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22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22
Ⅲ. 자연권성 ∙323
Ⅳ. 포 괄 성 ∙323
Ⅴ. 근본규범성 ∙323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24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25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
―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25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25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34
제2절 행복추구권 ∙335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35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35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38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45
Ⅰ. 평등사상의 연혁 ∙345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45
Ⅲ. 평등권의 성격 ∙347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47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47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48
Ⅰ. 차별금지사유 ∙348
Ⅱ. 차별금지영역 ∙350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52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54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54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54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54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
―헌법직접적 차별 ∙355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55
Ⅱ. 불리한 차별 ∙355
제2항 법률에 의한 차별 ∙355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356
Ⅰ.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356
Ⅱ.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357
Ⅲ.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359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363
Ⅰ. 개념과 발달 ∙363
Ⅱ. 성격과 효력 ∙364

제2절 신체의 자유권 ∙366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366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367
Ⅰ. 죄형법정주의 ∙367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376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378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378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379
Ⅵ. 기 타 ∙380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381
Ⅰ. 법률주의 ∙381
Ⅱ. 적법절차의 원칙 ∙382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385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389
Ⅰ. 무죄추정의 원칙 ∙389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391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392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394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395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396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399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00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00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00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00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00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02
제2항 주거의 자유 ∙403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03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04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05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06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06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06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07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08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17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20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20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20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21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21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23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25
제1항 양심의 자유 ∙425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26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28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33
제2항 종교의 자유 ∙433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34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34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35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38
제3항 학문의 자유 ∙439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39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39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41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441
제4항 예술의 자유 ∙442
제5절 표현의 자유권 ∙442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443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443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443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444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447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447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451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52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457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457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474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475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477
Ⅰ. 집회의 자유 ∙477
Ⅱ. 결사의 자유 ∙486
제6절 경제적 자유권 ∙490
제1항 재 산 권 ∙490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490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491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49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499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03
제2항 직업의 자유 ∙504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04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04
Ⅲ. 직업의 자유의 내용 ∙505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05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14
Ⅰ. 발 달 ∙514
Ⅱ. 개 념 ∙515
Ⅲ. 성격과 효력 ∙515
Ⅳ. 특 성 ∙518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19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19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19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20
제3절 교육의 권리 ∙524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524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524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524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525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527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530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531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31
Ⅱ. 교육제도의 보장 ∙533
제4절 근로의 권리 ∙534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534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534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536
Ⅳ. 근로의 의무 ∙540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540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540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541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541
Ⅳ. 근로3권의 한계 ∙545
Ⅴ. 근로3권의 제한 ∙547
제6절 환 경 권 ∙550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551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551
Ⅲ. 환경권의 제한 ∙553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55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554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554
Ⅱ. 모성의 보호 ∙557
Ⅲ. 보건권(保健權) ∙557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559
Ⅰ. 개념과 기능 ∙559
Ⅱ. 성격과 효력 ∙560
제2절 선 거 권 ∙561
Ⅰ. 선거권의 의의 ∙561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561
Ⅲ. 선거권의 내용 ∙562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564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566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566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567
제4절 공무담임권 ∙567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567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568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570
제5절 선거운동권 ∙574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574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575
Ⅲ. 선거운동방법 ∙575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576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581
Ⅰ. 개념과 기능 ∙581
Ⅱ. 법적 성격 ∙581
Ⅲ. 내용․분류 ∙582
제2절 청 원 권 ∙583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583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583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584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585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585
Ⅵ. 청원권의 한계 ∙586
제3절 재판청구권 ∙587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587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588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0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06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606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608
Ⅲ. 국가배상의 책임 ∙609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612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613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617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61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618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1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618
Ⅳ. 명예회복 ∙621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21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621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621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622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624
Ⅱ. 국방의 의무 ∙624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629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629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630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631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634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635
제2절 권력분립주의 ∙637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637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637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639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640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641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641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642
제3절 정부형태론 ∙644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644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644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645


제2항 대통령제 ∙645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45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647
Ⅲ. 대통령제의 유형 ∙647
제3항 의원내각제 ∙648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648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649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650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650
제4항 혼합정부제 ∙652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652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652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653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654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654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655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656
Ⅰ. 의회주의 ∙656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659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660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660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660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660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661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61
Ⅰ. 단 원 제 ∙661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661
Ⅲ. 국회의 조직 ∙662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67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667
Ⅰ. 의회기(입법기) ∙667
Ⅱ. 회 기 ∙667
Ⅲ. 집 회 ∙667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668
Ⅰ. 현황과 지침 ∙668
Ⅱ. 의사의 주요 원칙 ∙669
Ⅲ. 국회 회의의 보장 ∙67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678
Ⅰ. 국회의원의 지위 ∙678
Ⅱ. 국회의원의 신분 ∙679
Ⅲ. 국회의원의 특권 ∙680
Ⅳ. 국회의원의 권한 ∙684
Ⅴ. 국회의원의 의무 ∙685
제6절 국회의 권한 ∙688
제1항 입 법 권 ∙688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688
Ⅱ. 이하의 서술 체제 ∙690
제2항 법률제정권 ∙690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690
Ⅱ. 법률의 요건 ∙690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691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698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701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701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702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702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703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704
Ⅳ. 국회규칙제정권 ∙704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704
Ⅰ. 조세법률주의 ∙704
Ⅱ. 조세평등주의 등 ∙708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708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713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714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714
Ⅱ. 내 용 ∙715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717
Ⅰ. 서 설 ∙717
Ⅱ. ‘정부’에 대한 통제 ∙718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718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719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723
Ⅵ. 탄핵소추권 ∙729
제7항 국회의 자율권 ∙733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733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733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736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738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73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738
Ⅱ. 대통령의 의무 ∙74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744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744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745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746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747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750
Ⅵ. 국회에 대한 권한 ∙751
Ⅶ. 입법에 관한 권한 ∙751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75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759
Ⅹ. 국가긴급권 ∙761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770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 등 ∙771
Ⅰ. 국무총리 ∙771
Ⅱ. 국무위원 ∙775
Ⅲ. 국무회의 ∙776
Ⅳ. 자문회의 ∙778
Ⅴ. 행정각부 ∙779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781
Ⅶ. 감사원(監査院) ∙78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78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78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786
Ⅲ. 대법원의 조직 ∙786
Ⅳ. 대법원의 권한 ∙79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793
Ⅵ. 법원직원 ∙797
제2절 사법권의 독립 ∙798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798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798
제3절 사법절차 ∙805
Ⅰ. 재판의 심급제 ∙805
Ⅱ. 재판의 공개주의 ∙806
Ⅲ. 법정질서의 유지 ∙808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809
Ⅰ. 사법권의 개념 ∙809
Ⅱ. 사법권의 범위 ∙809
Ⅲ. 사법권의 한계 ∙811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819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820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820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821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821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823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823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82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824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824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82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826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826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826
Ⅱ. 조례제정권 ∙827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829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833
Ⅰ. 헌법재판의 개념 ∙833
Ⅱ. 헌법재판의 기능 ∙833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834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836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836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83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38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838
Ⅱ. 규칙제정권 ∙839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840
Ⅰ. 재판부의 구성 ∙840
Ⅱ. 대표자․대리인 ∙840
Ⅲ. 심판의 청구 ∙841
Ⅳ. 심 리 ∙841
Ⅴ. 종국결정 ∙841
Ⅵ. 다른 법령의 준용 ∙842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843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843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844
Ⅲ.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847
Ⅳ. 위헌결정의 효력 ∙850
제2절 권한쟁의심판 ∙852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852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853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858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859
제3절 헌법소원심판 ∙861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861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861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62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872
Ⅴ. 가 처 분 ∙874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874
Ⅶ. 인용결정의 효력 ∙875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876
Ⅰ. 탄핵심판 ∙876
Ⅱ. 정당해산심판 ∙880

부록(대한민국헌법) ∙883
사항색인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