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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2-2 1권

행정판례연구 22-2 1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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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22-2 1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22-2 1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32024
· 쪽수 : 602쪽
· 출판일 : 2017-12-31

책 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가 발족한 이래 해마다 발간되어온 행정판례연구는 행정판례의 이론적 기초와 아울러 실천적 적용범위를 제시해왔다. 제22집 제2호에 실린 논문은 월례발표회와 청담선생님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투고한 논문들 중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목차

행정판례를 통해 본 공익의 행정법적 함의와 기능(박균성) 1
敎育判例에서의 公益(李京運) 41
환경행정판결을 통해 본 공익실현의 명(明)과 암(暗)(이은기) 75
도로점용허가와 주민소송(선정원) 125
공공조달계약과 공익-계약변경의 한계에 관한 우리나라와 독일법제의 비교를 중심으로-(김대인) 155
公益訴訟과 行政訴訟(김태호) 195
韓國行政判例硏究會의 判例硏究의 歷史的 考察(金重權) 231
이행강제금에 관한 농지법 규정의 위헌 여부(琴泰煥) 275
公法人의 處分(李光潤) 311
행정심판제도의 존재이유(독일에서의 행정심판제도 폐지·축소를 위한 입법과정과 그를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崔正一) 337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여 설치된 부담금의 효력(오준근) 383
地方議會 再議決에 對한 提訴指示權者와 提訴權者(裵柄皓) 429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김종보) 475
親日殘滓淸算과 追認的 法律(李賢修) 501
附錄 54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4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5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62
行政判例硏究會 第12代 任員 名單 566

Legal Implications and Functions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ve Court’s Precedents(PARK Kyun Sung) 38
Public Interest in Educational Law Cases(Kyungwoon Lee) 73
The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of Public Interest
Realization through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Decisions
(Lee Eun Kee) 121
Special use permit of roads and inhabitants’ suit
(Sun Jeong-Won) 153
Public Procurement Contract and Public Interest-Comparison Between Korean & German Law on the Extent of Public Procurement Contract Change-(Dae-in Kim) 193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awsuit
(Kim, Tae-Ho) 229
Die historische Betrachtung über die Rechtsprechungsuntersuchungen im Kpacsa(Kim, Jung-Kwon) 273
Constitutionality of the Farmland Law clauses for the Disposition Duty and the Coercive Payment(Taehuan Keum) 309
Administrative Act of Public Corporation(LEE Kwangyoun) 335
Zur Funktion des Widerspruchsverfahrens[The Reason of existence of administrative appeal](Prof. Dr. Choi, Jung-il) 380
The Effectiveness Of A Charge In Vio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Charges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927,25934 Decided 2014.1.29.
(Oh Jun-Gen) 427
Instructor of Filing Lawsuit and Lawsuitor on the Reconsideration of Local Council Resolutions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2014 choo521 dated September.22.2016.-
(prof. Dr. Bae, Byung Ho) 472
The sale price of rental apartments and the theory of compulsory law(Kim, Jong Bo) 498
Overcoming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Validating Legislation (Hyonsoo Lee) 540

저자소개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간행편집위원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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