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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신 국제경제법 (전면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32536
· 쪽수 : 840쪽
· 출판일 : 2018-09-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32536
· 쪽수 : 840쪽
· 출판일 : 2018-09-05
책 소개
<신 국제경제법> 전면개정판. WTO 규범과 FTA를 비롯한 양자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경제법의 중추가 되는 각 분야를 담았다. 아울러 투자, 환경, 경쟁, 디지털콘텐츠 등 신통상의제에 관한 국제규범도 함께 다루었다.
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 개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과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 원칙과 예외
제4장 최혜국대우원칙
제5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6장 내국민대우원칙
제7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8장 일반적 예외
제9장 안보예외
제3부 주요 상품무역협정
제10장 위생검역협정
제11장 무역기술장벽협정
제12장 농업협정
제13장 원산지규정
제14장 관세평가협정
제15장 통상관련투자협정
제16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17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8장 반덤핑협정
제19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0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제21장 서비스무역과 GATS
제22장 TRIPs협정
제6부 복수국가간 무역협정
제23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4장 정부조달협정
제7부 WTO의 새로운 동향과 신통상의제
제25장 TiSA
제26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27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제8부 지역무역협정
제28장 RTA의 현재와 미래
제29장 FTA 원산지 규정(FTA Rules of Origin)
제30장 지역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서비스무역
제31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제32장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제9부 국제투자법
제33장 국제투자법의 역사와 현재
제34장 국제투자법의 실체적 조항
제35장 국제투자법의 절차적 규범
제10부 국제금융법
제36장 IMF, IBRD, AIIB & 국제금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