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제조물책임법

머리말

제1장 우리나라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제1절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개정
1. 제조물책임의 개념
2.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경위
3. 제조물책임법의 1차 개정
4. 제조물책임법의 2차 개정

제2절 개정 제조물책임법의 해설
1. 법의 목적
2. 제조물의 범위
3. 결함의 정의
4. 제조업자의 정의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과 손해배상
6. 결함과 인관관계의 법률상 추정
7.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8. 연대책임
9. 면책특약의 제한
10. 소멸시효 등
11. 민법의 보충적용
12. 시행일과 적용례

제2장 우리나라 제조물책임 판례

제1절 제조물책임판례의 개요
1.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2.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1. 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사건
2. 헬리콥터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3. 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
4. 비료의 결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사건
5.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뇌졸중 사망사건
6. 혈우병 환자에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사건

7. 자동차 급발진을 주장하는 자동차 돌진 사건
8.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9. 로타 바이러스백신 접종 후 송아지 집단폐사 사건
10. 베이비파우더 석면 함유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
11. 담배의 흡연으로 인한 건강침해 사건
12.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손해발생지의 외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

13. 제조물자체의 손해의 제조물책임법 적용여부
14. 혈액제제로 인한 혈우병환자들의 바이러스 감염피해 사건

15. 자동차급발진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제3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하급심판례
1. 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 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
3. 온수 세정기로 발생한 화재 피해사건
4. 미니컵 젤리로 어린이 질식 사망한 피해사건
5. 승합차의 베어링과 차축융합으로 발생한 자동차사고 피해사건

6. 발마사지기로 입은 다리의 화상 피해사건
7. 스프링클러의 파열로 가재도구 침수 피해사건
8. 발코니 확장된 마루시공 후 변질로 인한 피해사건
9. 수입자동차 급발진 사건
10. 김치냉장고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소실 피해사건

11. 석면공장 인근 주민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사건
12. 냉장고의 화재로 인한 미술품 소실 피해사건
13.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의 헤드탈락으로 눈 실명 피해사건

14. 자동차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15.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16. 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로 발생한 화재피해사건

17. 감기약 복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과실로 인한 양 눈 실명 피해사건

18. 주전자 넘어져 끓는 물에 어린이가 입은 화상 피해사건

19. 짜장면에 넣은 새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
20. 냉장고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21. 차량용 에어컨 탈취제 분사로 승용차 화재 피해사건
22. 전동킥보드 구매대행자의 제조물책임 주체 여부
23. 사다리의 다리 부분 부러짐으로 인한 부상 피해사건
24. 편의점 냉장고 소주병을 고객에게 전달하다가 파손되어 손가락부상 피해사건

25. 전기보온기의 누전으로 두 번 감전되어 손발, 어깨의 상해 피해사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