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편 서 론

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1. 민사집행의 필요성 3
2. 판결절차, 집행절차, 보전절차의 유기적 관계 4
Ⅱ. 민사집행법 5
1. 민사집행법의 제정 5
2. 민사집행법의 구조 7
3. 민사소송법의 준용 9
4.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성실의 원칙 10
Ⅲ. 민사집행의 종류 11
1. 강제집행 11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1
3. 형식적 경매(현금화를 위한 경매) 12
4. 보전처분 12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2
1. 도산절차 13
2. 체납처분절차 13
3. 가사소송법상의 권리실현절차 14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1
1. 집행 ADR 21
2. 집행형태의 다양화 22
3. 소액채권집행의 특례 22
4. 민간경매제도 23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4
Ⅰ. 집행기관 24
1. 집행관 25
2. 집행법원 26
3. 제1심법원 27
4. 그 밖의 집행기관 28
Ⅱ. 집행당사자 등 29
1. 집행당사자 29
2. 대리인 31
3. 이해관계자 32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3
Ⅰ. 신청의 통칙 33
1. 신청주의 33
2. 서면주의 33
Ⅱ. 송 달 34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5
Ⅳ. 집행비용의 예납 36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7
Ⅵ. 전속관할 37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2
Ⅰ. 집행채권 42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2
1. 집행의 효력에 의한 구별 42
2. 집행의 방법에 의한 구별 43
Ⅲ. 책임재산 45
1. 의 의 45
2. 책임재산의 범위 46
3. 유한책임 48
4. 압류금지재산 48
5. 재산명시절차 등 48
Ⅳ. 집행당사자적격 48
1. 의 의 48
2.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49
3. 제3자의 집행담당 49
4.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51
5. 집행개시 뒤 당사자의 사망 52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4
1. 권리의 판단기관과 집행기관 분리 54
2. 소송요건 및 집행요건 54
3. 집행장애사유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7
Ⅰ. 집행권원 57
1. 의 의 58
2. 각종의 집행권원 58
3.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70
Ⅱ. 집행문 71
1. 의 의 71
2. 집행문의 필요성과 그 예외 71
3. 집행문의 종류 72
4. 집행문부여절차 83
5. 집행문부여와 구제절차 86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0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0
1. 적극적 요건 101
2. 소극적 요건 - 집행장애 108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0
1. 집행의 정지 110
2. 집행의 취소 118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1
1. 강제집행의 종료 121
2. 집행비용 122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25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26
1. 즉시항고 126
2.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1
3.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35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35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35
2. 제3자이의의 소 159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78
Ⅰ. 개 관 178
Ⅱ. 금전집행의 구조 179
1. 제1단계 - 압류 179
2. 제2단계 – 현금화(=환가) 180
3. 제3단계 – 만족(=배당) 180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1
1. 우선주의와 평등주의  181
2. 공동압류, 이중압류 및 배당요구 182

제2장 집행보조절차/184
Ⅰ. 개 관 184
Ⅱ. 재산명시절차 185
1. 의 의 186
2. 신청자 186
3. 신청요건 187
4. 심리 및 재판 189
5.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190
6. 재산목록정정제도 190
7.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 및 벌칙 191
8.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191
Ⅲ. 재산조회제도 192
1. 의 의 192
2. 신청요건 192
3. 신청절차 193
4. 조회실시 194
5. 조회의 결과 194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194
1. 의 의 195
2. 등재신청의 요건 195
3. 등재신청의 절차 195
4. 신청에 대한 재판 196
5. 등재의 말소 196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198
Ⅰ. 개 관 198
1. 집행의 대상 198
2. 집행의 방법 201
3. 집행기관 203
4. 매각방법 203
Ⅱ. 강제경매 204
1. 의 의 204
2. 경매의 신청 208
3. 경매의 개시결정 및 압류 211
4. 경매(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222
5. 공동집행(채권자의 경합) 224
6. 매각의 준비 227
7. 매각조건의 결정 237
8. 매각절차 251
9. 배당절차 282
10. 경매신청의 취하 318
Ⅲ. 강제관리 320
1. 의 의 320
2. 개 시 321
3. 관리인의 선임과 권한 323
4. 배당절차 323
5. 강제관리의 취소 32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25
Ⅰ. 개 관 325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25
1. 의 의 325
2. 선박의 억류 326
3. 경매신청 327
4. 압 류 329
5. 감수․보존처분 329
6. 현금화와 배당 330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31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32
Ⅰ. 개 관 332
1. 동산집행의 의의 332
2. 유체동산집행의 의의 333
Ⅱ. 압 류 334
1. 집행의 신청 335
2. 압류의 방법 335
3. 압류물의 보관 338
4. 압류의 효력 339
5. 압류의 제한과 압류금지물건 341
6. 압류물의 보존 345
7. 채권자의 경합 346
Ⅲ. 현금화 348
1. 압류물의 매각 348
2. 특별한 현금화 방법 349
3. 매각의 효과 350
Ⅳ. 배당(만족) 등 350
1.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350
2. 배당의 실시 350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52
Ⅰ. 개 관 352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54
1. 압 류 354
2. 현금화 384
3. 배 당 411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12
1. 개 관 412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413
3.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416
4. 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에 대한 집행 420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21
1. 의 의 421
2. 집행절차 422
3.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422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2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2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26
1. 의 의 426
2. 집행기관 427
3. 집행절차 427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29
1. 의 의 429
2. 인 도 429
3. 집행절차 430
4. 목적부동산 내의 동산의 처리 431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32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34
Ⅰ. 개 관 43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35
1.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436
2.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441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44
1. 의 의 444
2. 집행방법의 형태 445
3. 집행절차 446
4. 추상적 부작위를 명하는 판결의 강제집행 447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47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5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56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56
1. 의 의 456
2. 절 차 45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471
1. 의 의 471
2. 절 차 471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473
1. 의 의 473
2. 실행절차 473

제3장 형식적 경매/477
Ⅰ. 개 관 477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478
1. 의 의 478
2. 절 차 479
3. 인수주의의 적용 여부 48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481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485
Ⅰ. 개 관 485
1. 보전처분의 의의 485
2. 보전처분의 3유형 486
3. 특수한 보전처분 489
4. 보전처분의 특질 492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494
1. 보전명령에 관한 절차 495
2. 보전집행에 관한 절차 510



제2장 가 압 류/515
Ⅰ. 의 의 515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17
1. 피보전권리 518
2. 보전의 필요성 519
Ⅲ. 가압류의 신청 521
1. 관 할 52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523
3. 가압류의 목적물과 그 특정 527
4. 신청의 대위 529
5. 신청의 효과 529
6. 제3채무자 진술의 신청 535
7. 신청의 취하 536
Ⅳ. 신청의 심리 536
1. 심리의 방식 537
2. 소명․증명책임 538
3. 일반 민사소송절차의 준용 539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39
1. 결정에 의한 재판 539
2. 각하․기각 540
3. 가압류명령 540
4. 가압류재판의 효력 544
5. 가압류의 유용 544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45
1. 의 의 545
2. 즉시항고 546
3. 이의신청 548
4. 취소신청 556
Ⅶ. 가압류의 집행 565
1. 의 의 565
2. 가압류집행의 방법 566
3. 가압류집행의 효력 571
4. 집행의 정지․취소 582
5. 본집행으로의 이전(=이행) 587

제3장 가 처 분/590
Ⅰ. 의 의 590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593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593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96
Ⅲ. 신청절차 597
1. 관 할 598
2. 신 청 598
3. 심 리 599
4. 소송상 화해 600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00
1. 가처분의 방법 601
2. 해방공탁금의 표시 603
3. 가처분의 전형적 예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604
4.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611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17
1. 가처분신청이 배척된 경우 618
2. 가처분명령이 있은 경우 618
3. 특별한 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619
4. 가처분의 이의․취소신청과 집행정지 등 620
5. 가처분명령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재판 621
Ⅵ. 가처분의 집행 622
1. 의 의 622
2. 가처분집행의 방법 624
3. 가처분집행의 효력 630
4. 집행의 정지․취소 636
5. 본집행으로의 이전 638

판례색인 639
사항색인 65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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