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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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EU기후변화 정책의 이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34448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19-06-25

책 소개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EU의 기후변화정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1장 EU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1.1 온실가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
1.2 세계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 15
1.3 EU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26
1.4 EU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약 33

제2장 EU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추진 성과
2.1 EU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 36
2.2 Climate Action Regulation 45
2.3 EU의 기후 및 에너지 정책 추진 성과와 전망 54
2.4 EU의 기후 중립적인 경제 건설을 위한 장기 전략 63

제3장 EU ETS 기본구조
3.1 EU ETS Ⅰ부터 EU ETS Ⅱ까지 69
3.2 EU ETS Ⅲ의 기본구조 75
3.3 EU ETS Ⅲ에서의 Carbon Leakage 83
3.4 EU ETS와 국제 항공 86
3.5 Union Registry & MRV 90
3.6 EU ETS Ⅳ의 개혁 99

제4장 EUA 거래시장
4.1 EUA 거래소 110
4.2 EUA 가격 114
4.3 화력발전소의 연료 전환과 EUA 가격 120
4.4 EU ETS Ⅳ에서의 EUA 수급 전망 130
4.5 배출권 가격에 제한을 설정하는 방안 134

제5장 EU ETS와 기업경쟁력
5.1 Carbon Leakage 문제 141
5.2 Carbon Leakage의 경로 148
5.3 EU ETS Ⅳ에서의 Carbon Leakage 155
5.4 Carbon Leakage에 대한 실증분석 162

제6장 EU의 Transport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6.1 Transport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173
6.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사방식 182
6.3 EU에서의 자동차에 관한 소비자 성향 189
6.4 EU 역내·외 항공사와 해운업에서의 배출량 196

제7장 영국의 기후변화정책
7.1 영국의 기후변화정책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199
7.2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06
7.3 Transport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13
7.4 기타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225
7.5 EU ETS와 Brexit 235

제8장 유럽의 Carbon Tax
8.1 Carbon Tax vs. ETS 240
8.2 유럽 각국의 Carbon Tax 251

참고 문헌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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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고문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1994.3.-1995.2.)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헌법, 1999.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6.-200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1.-2004.8.)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9.-2007.10.)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10.29.-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행정안전부 자문위원(2010.1.-2024.12.) 사법시험 출제위원(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7.) 국방부 자문위원(2014.1.-2024.1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기반연구단 단장(환경부지원)(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산업통상자원부지원) 원장(2014.7.-201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감사(2014.9.-2018.2.) 환경부장관 표창(2014.1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2.2.-2018.6.30.)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2018.1.1.-12.3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1.-2021.1.)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3.-2020.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8.4.-2022.4.)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9.1.1.-2021.12.3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2021.9.1.-2022.8.31.) 법무부 검사 선발 최종 면접위원(2020.11.16.-17.; 2021.9.30.-10.1.)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2022.11.-2024.12.)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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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제어계측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 방송국 다큐 전문 PD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UN SDGs’ Adviser, ‘UN HLPF’(유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 포럼, High Level Political Forum) 회의 Media Press 자격으로 기사를 공유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UN Global Compact’ 사회적 기업(CSR) 파트너십 부분 환경부 ‘K-SDGs’ 워킹그룹 14(해양생태계보존) 및 15(육상생태계보호) 연구위원,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 및 대중소통연구팀 연구자문위원, NGO 사단법인 ‘우리들의 미래’와 ‘환경정의’에서 학술연구위원, 한국헌법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했으며, 숙명여자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하나뿐인 지구」, 「환경스페셜」, 「DMZ의 사계」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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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Iowa에서 금융학 석사를 마친 후 같은 대학에서 재무관리 파생상품을 전공으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SK증권에서 부서장으로 파생상품을 담당하였으며, 흥국자산운용에서 대표이사로 자산운용을 총괄하였다. 후에 상장기업인 신풍제지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숭실대학교 숭실융합연구원에서 경제학과 전임교수로 에너지·환경사업단장을 맡아 관련된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최근 저서로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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