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 제도와 부동산등기 … 3
Ⅰ. 부동산등기 제도의 의의 3
Ⅱ. 부동산등기 제도의 기능 4
Ⅲ. 부동산등기 제도의 입법례 4
1. 연대적 편성주의(증서등록 제도) 4
2. 물적 편성주의 5
3. 인적 편성주의 5
Ⅳ. 우리 부동산등기 제도의 연혁 6
1. 제1기: 입안 제도 6
2. 제2기: 가계․지계 제도 7
3. 제3기: 증명 제도 7
4. 제4기: 일본 부동산증명 제도의 의용 8
5. 제5기: 현행 부동산등기법 8
Ⅴ. 부동산등기 제도와 유사한 제도 10
Ⅵ.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과 개선 방안 13
1. 현행 부동산등기 제도의 특징 13
2. 현행 등기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4
Ⅶ.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26
1. 부동산등기의 의의 26
2. 부동산등기의 종류 30

제2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 45
Ⅰ. 물권의 변동의 의의 45
Ⅱ. 물권의 변동의 분류 46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7
1. 물권공시의 필요성 47
2. 부동산물권의 공시 제도 47
3. 공시의 대상(내용) 48
Ⅳ. 물권행위(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 49
1. 개념 49
2. 연혁 49
3. 적용규정 50
4. 공시방법과의 관계 50
Ⅴ.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53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77
3.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80
4. 물권의 소멸 82

제3장 부동산등기와 물권관계 … 87
Ⅰ. 등기청구권 87
1. 의의 87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취득과 등기청구권 89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 93
4. 실체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제거를 위한 등기청구권 94
5. 그 밖의 경우 95
Ⅱ. 물권적 기대권 95
1. 개념 95
2. 성질 96
3. 논의의 실익 96
4. 성립요건 99
5. 내용 100
Ⅲ. 등기의 효력 101
1. 개념 104
2. 권리변동적 효력(창설적 효력) 내지 물권변동의 효력 104
3. 대항적 효력 105
4. 순위확정적 효력 105
5. 추정적 효력 106
6. 등기의 공신력 부정 113

제4장 등기기관과 그 설비 … 117
Ⅰ. 등기소 117
1. 등기기관(등기소) 117
2. 등기소의 관할 118
3. 관할의 변경 119
4. 등기사무의 정지 120
Ⅱ. 등기관 120
1. 등기관 120
2. 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120
3. 등기관의 업무처리 방식 121
4. 등기관의 책임 121
5.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 122
Ⅲ. 등기에 관한 장부 122
1. 장부의 종류 122
2. 등기기록의 편성(물적 편성주의) 124
3. 장부의 보존과 관리 128
4.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130

제5장 부동산등기 절차 일반 … 137
Ⅰ. 등기 절차 개시의 능력 137
1. 일반원칙 137
2. 원칙(신청주의) 138
3. 예외 139
Ⅱ. 등기 절차의 당사자 139
1. 서설 139
2. 등기 절차에 대한 권리 명의인[등기신청(당사자)능력] 140
Ⅲ. 전자(인터넷)등기신청 절차 일반 142
1. 전자(인터넷)등기신청 142
2.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등록 145
Ⅳ. 등기신청인(등기신청의 당사자) 147
1. 공동신청의 경우 147
2. 단독신청의 경우 150
3. 포괄승계인(상속인 포함)에 의한 등기신청 154
4. 대위신청 157
5. 등기신청의 대리인 159
6. 법인의 등기신청 161
7.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161
8. 외국인의 등기신청 163
9.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65
10. 관공서의 촉탁 166
Ⅴ. 등기신청행위 167
1. 등기신청행위의 성질 167
2. 등기신청능력 168
3. 등기할 사항인 권리 169
4. 등기할 사항인 물권변동 170
5. 권리변동과 관계없는 등기사항(표시등기) 171
6. 예비등기(가등기, 부동산등기법 제88조) 171
Ⅵ. 등기사항 172
1. 등기사항의 의의 172
2. 등기해야 할 부동산 172
3. 등기해야 할 권리 182
4.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 183
5.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변동 184
Ⅶ. 등기신청정보 184
1. 등기기록의 기록문자 184
2. 신청정보의 제공 방법 185
3. 신청정보의 내용(적격요건) 186
Ⅷ.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88
1. 서설 188
2. 신청서 189
3.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98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201
5.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206
6.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218
7.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219
8.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221
9. 대장등본 그 밖의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222
10. 규약 또는 공정증서 224
11. 번역문 224
12. 인감증명 225
13.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227
14. 거래계약신고필증 228
15. 영구보존문서의 제공 231
16.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 231
17. 첨부정보 제공 면제 231
18. 취득세 등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232

제6장 부동산등기 절차의 특칙 … 241
Ⅰ. 변경등기 241
1. 권리변경등기 241
2.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등기 242
Ⅱ. 경정등기 243
1. 경정등기 절차에 관한 예규(2011.10.12 등기예규 제1421호) 243
2.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248
3. 신청인 248
4. 첨부서면 248
5. 등기의 실행 249
6.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249
7. 일부 말소 의미의 경정등기(2011.10.11 등기예규 제1366호) 250
8. 경정등기 이후 절차 251
Ⅲ. 말소등기 252
1. 말소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 252
2. 신청인 253
3. 직권말소 절차 254
4.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 255
5.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 255
Ⅳ. 말소회복등기 256
1. 요건 256
2. 신청인 258
3. 등기의 실행 258
4. 직권촉탁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258
5.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259
Ⅴ. 가등기 259
1. 가등기 259
2.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262
Ⅵ. 처분제한의 등기 272
1. 가압류등기 272
2. 가처분등기 273
3. 경매등기 281
4.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절차 288

제7장 각종 부동산등기 절차 … 293
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절차 293
1. 서설 293
2. 토지소유권보존의 등기 절차 293
3. 소유권이전등기 308
4.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325
5.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330
6. 주택법 제40조 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4.5.21 등기예규 제1523호) 333
Ⅱ.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절차 337
1. 지상권에 관한 등기 337
2. 지역권에 관한 등기 340
3. 전세권에 관한 등기 341
4. 임차권에 관한 등기 345
Ⅲ.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절차 348
1.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348
2.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58
3.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59
Ⅳ.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절차 361
1.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361
2. 토지의 변경등기 361
3. 건물의 변경등기 363
4. 멸실등기 363
5.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364
6.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366
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368
1. 대지사용권이전등기 368
2. 대지권등기 371
3. 대지권등기의 허용성 372
4.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378
5.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등기 379
Ⅵ. 신탁에 관한 등기 절차 380
1. 신탁등기 380
2. 신탁의 합병․분할에 따른 신탁등기 386
3. 수탁자의 변경 387
4. 신탁등기의 말소 390
5. 신탁등기와 다른 등기의 관계 391
Ⅶ.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 제도 393
1.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권리 393
2. 실명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394
3. 명의신탁 금지의 원칙 394
4. 명의신탁의 효력 394
5.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395
6. 실명등기의무 395
7.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면제 396
8.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의제 396
9.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하는 등기의 허용성 396
Ⅷ. 환지등기의 절차 398
1. 환지처분의 의의 398
2. 환지처분 절차의 효과 398
3.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399
4. 다른 등기의 정지 399
5. 환지처분의 공고 등에 따른 등기의 촉탁 400
6. 환지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400
7. 합필환지와 합동환지의 경우의 처리 401
8. 환지등기의 실행 절차 402
9. 등기완료 후 다른 등기신청시 제공하여야 할 등기필정보 402
Ⅸ. 멸실회복등기 절차 403
1. 부동산등기규칙의 규정 403
2. 위 부칙의 취지 403
3. 신청 절차 403
4. 멸실회복등기의 실행 404
Ⅹ. 예고등기말소의 절차 405
1. 부동산등기법의 규정 405
2. 위 부칙의 취지 405
3. 구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예고등기말소 405

제8장 부동산등기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 409
Ⅰ.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409
1. 서설 409
2. 접수사건의 처리 409
3. 전자신청 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 410
Ⅱ.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411
1.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한 입법주의 411
2. 형식적 심사주의(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고 통설․판례가 인정) 411
Ⅲ. 등기신청의 취하 413
Ⅳ. 등기신청의 각하 414
1. 각하사유 414
2. 보정 421
3. 각하 절차 423
4. 부당한 각하와 이에 대한 이의 423
5. 각하 사유를 간과한 등기의 효력 423
Ⅴ. 등기의 실행 423
1. 등기의 실행순서 423
2. 등기의 기록문자 등 424
3. 등기관의 식별부호 기록(교합) 424
4. 등기의 기록 방법 425
Ⅵ. 등기완료 후 절차 425
1. 종전 방식: 등기필증의 작성 및 교부 425
2. 현행 방식: 등기필정보의 통지 426
3. 등기필정보의 작성 426
4. 등기필정보의 통지 방법 427
5.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 427
6.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427
7. 등기필정보의 실효선고 428
8.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 추가 부여 및 통지서 교부 428
9. 등기완료 통지 429
Ⅶ. 등기완료 후 그 밖의 절차 430
1.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430
2. 과세자료의 통지 431
3. 그 밖의 각종 통지 431
4. 과태료 통지 432
5. 미수령 등기필증의 보존기간(2007.3.15 제1172호) 432

제9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와 등기에 관한 보칙 … 435
Ⅰ.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35
1. 이의 제도 435
2. 이의신청의 요건 436
3. 이의신청의 절차와 효력 438
4. 이의에 대한 조치 438
Ⅱ. 등기에 관한 보칙 441
1.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을 때의 과태료 441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441
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벌칙 442
참고문헌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