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김동근 외)

제1편 법의 기초이론 25
제1장 법의 이론 26
제1절 법의 개념 26
I. 법의 개념이란 26
II. 법의 어원 26
III. 법의 요소 26
IV. 법과 도덕 27
V. 법과 관습 28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28
Ⅰ. 법과 구별되는 개념 28
II. 법의 구조 28
제2장 법의 존재 29
제1절 법의 존재형식 29
I.법원(法源)의 의의 29
II. 법의 존재형식 30
제2절 성문법 30
I. 의 의 30
II. 성문법 주의 30
III. 종류 30
제3절 불문법 32
I. 불문법의 개념 32
II. 불문법 주의 32
III. 종류 32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35
제1절 서론 35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35
I. 국제법 35
II. 국내법 36
제3절 공법과 사법 36
I. 의의 36
II. 공법과 사법의 구별 36
제4절 사회법 37
I. 사회법의 출현 37
II. 종류 38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38
I. 의의 38
II. 구별의 표준 39
III. 구별의 실익 39
제6절 실체법과 절차법 39
I. 의의 39
II. 유형 39
III. 양자의 관계 40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40
I. 의의 40
II. 유형 40
III. 구별 40
제4장의 법의 해석 41
제1절 법의 해석이란 41
제2절 해석의 방법 41
I. 법의 해석의 방법과 종류 41
II. 공권해석 41
III. 학리해석 42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44
제1절 법의 적용 44
I. 의의 44
II. 법적용의 단계 44
III. 전문용어의 해석 44
제2절 법의 효력 45
I. 때에 관한 효력 45
II. 사람에 관한 효력 46
III. 장소에 관한 효력 4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7
제1절 법률관계 47
I. 의의 47
II. 법률관계의 내용 47
III. 호의관계와의 구별 47
제2절 권리와 의무 48
I. 권리 48
II. 의무 49
제3절 권리의 분류 49

제2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54
I. 헌법의 의의 54
II. 헌법의 분류 57
III. 헌법의 특성 58
IV. 헌법제정 60
V. 헌법개정 61
VI. 헌법변천 63
VII. 헌법수호 6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4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4
I. 국민 64
II. 국가권력 65
III. 영역 65
제2절 헌법의 기본원리 66
I.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66
II. 국민주권주의 원리 66
III. 자유민주주의 66
IV. 사회국가 원리 66
V. 법치국가 원리 67
제3절 한국헌법의 제도적 장치 67
I. 정당제도 67
II. 선거제도 68
III. 공무원제도 69
IV. 지방자치제도 69
제3장 기본권 69
제1절 기본권 총론 69
I. 기본권의 의의 69
II. 기본권의 내용 70
III. 기본권의 특성 70
IV. 기본권의 제한 71
제2절 개별기본권 72
I.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72
II. 자유권적 기본권 73
III. 참정권 77
IV. 청구권적 기본권 78
V. 사회적 기본권 79
제4장 국가기구의 조직과 기능 81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81
I. 통치구조의 의미 81
II. 통치구조의 분류 81
제2절 정부형태 82
I. 의원내각제 82
II. 대통령제 82
제3절 입법부 82
I. 국회의 헌법적 지위 82
II. 국회의 구성과 조직운영방식 82
III. 국회의 기능 83
제4절 행정부 83
I. 대통령 83
II. 행정부 83
제5절 사법부 84
I. 사법부의 의의 84
II. 사법권의 독립 84
제6절 헌법재판소 85
I.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지위 85
II. 헌법재판소의 구성 85
III. 헌법재판소의 권한 85

제3편 행정법 87
제1절 행정법의 개념 88
I. 의의 및 법적특수성 88
II. 행정 88
III. 법치행정의 원리 91
IV. 행정법의 법원 93
제2절 행정법관계 96
I. 행정법관계의 개념 96
II. 행정법관계의 내용 100
제3절 행정의 행위형식 102
I. 행정입법 102
II. 행정계획 106
III. 행정행위 108
제4절 행정절차법, 행정정보 122
I. 행정절차법 122
II. 정보공개청구권 123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 124
I. 행정벌 124
II. 행정상 강제집행 125
III. 행정상 즉시강제 126
IV. 행정조사 127
제6절 국가책임법 128
I.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28
II.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32
제7절 행정쟁송법 134
I. 행정심판법 134
II. 행정소송법 139

제4편 형 법 144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145
제1절 형법의 개념 145
I. 형법의 개념 145
II. 형법의 성격 146
II. 형법의 기능 147
제2절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148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8
II.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적 원칙(派生的 原則) 149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52
I. 형법의 시간적(時間的) 적용범위(適用範圍) 152
II. 형법의 장소적(場所的) 적용범위 157
III. 형법의 인적(人的) 적용범위 162
제2장 범죄 164
제1절 범죄의 의의 164
I. 범죄의 의의 164
II. 범죄의 처벌조건 165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66
I. 구성요건요소와 구성요건해당성 166
II. 주체와 객체 167
III. 구성요건적 행위 167
IV. 결과 168
V. 인과관계 168
VI. 고의 또는 과실 169
제3절 위법성 172
I. 위법성의 의의와 판단방법 172
II. 정당방위 173
III. 긴급피난 174
IV. 자구행위 175
V. 피해자의 승낙 176
VI. 정당행위 177
제4절 책 임 178
I. 책임의 의의 178
II. 책임능력 179
III.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83
IV.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184
V. 강요된 행위 185
제5절 미수범 185
I. 미수와 실행의 착수 185
제6절 부작위범 188
I. 작위와 부작위 188
II. 부작위범 188
제7절 범죄의 가담형태에 따른 분류 190
I. 서설 190
II. 공동정범(共同正犯) 190
III. 간접정범 192
IV. 교사범, 종범(방조범) 193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195
제1절 서 론 195
제2절 형 벌 195
I. 서설 195
II. 생명형(사형) 196
III.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197
IV.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199
V. 명예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201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02
I. 집행유예 202
II. 선고유예 203
III. 가석방 204
제4절 보안처분 205
I. 의의 205
II. 보안처분의 종류 205
III. 치료감호 206
IV.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 206
제4장 형법각칙 208
제1절 서 설 208
I. 형법총칙과 형법각칙 208
II. 보호법익과 각칙의 세계 209
제2절 형법각칙의 죄 210

제5편 국제법 225
제1장 국제법의 개념 226
제1절 국제법의 정의 226
제2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226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27
I.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이론 227
II. 국제법상 국내법의 지위 228
III. 국내법상 국제법의 지위 22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및 주체 230
제1절 국제법의 연원 230
I. 의의 230
II. 국제법의 연원의 종류 230
제2절 국제법의 주체 231
I. 의의 231
II. 국제법의 주체의 종류 231
제3장 국가관할권 행사 및 면제 232
제1절 국가관할권 232
I. 의의 232
II. 관할권의 유형 232
제2절 국가면제 233
I. 의의 233
II. 국가면제 233
III. 외교면제 233
제4장 국가책임 234
I. 의의 234
II. 요건 234
III.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235
IV. 국가책임의 추궁 235
제5장 조약법 235
제1절 의의 235
제2절 조약의 유형 236
I. 조약 236
II. 헌장 236
III. 협정 236
IV. 협약 236
V. 의정서 236
VI. 양해각서 236
제3절 조약의 체결 및 개정과 종료 237
I. 서명 237
II. 비준 237
III. 조약의 가입, 수락 및 승인 237
IV. 조약의 유보 238
V. 조약의 폐기 및 종료 238
제6장 국가의 영역 및 해양법 238
제1절 국가의 영역 238
I. 서설 238
II. 영토취득의 권원 238
제2절 해양법 239
I. UN해양법협약의 채택 239
II. UN해양법협약의 내용 239
제7장 국제기구 242
제1절 개념 242
제2절 UN 242
I. 목적 242
II. 기관 242
제3절 국제사법재판소 244
I. 의의 244
II. 특징 244

제6편 민 법 245
제1장 민법의 소개 246
I. 민법의 의의 246
II. 법원(法源) 247
III. 민법의 구성원리 248
IV. 법률관계의 형성과 변동 249
제2장 총칙편 249
I. 개요 249
II. 법률행위에서의 당사자 251
III.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253
IV.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 254
V. 법률행위의 대리 255
VI.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256
제3장 물권편 256
I. 물권의 소개 256
II. 물권의 내용 261
제4장 채권편 262
I. 채권총론 262
II. 채권각론 268
제5장 친족편 272
I. 친족과 가(家) 272
II. 혼인 273
III. 부모와 자 276
IV. 후견제도 278
V. 부양제도 278
제6장 상속편 279
I. 상속 279
II. 유언 283
III. 유류분 285

제7편 상 법 287
제1장 총설 288
제1절 상법의 개념 288
제2절 상법의 법원 289
제2장 총칙 289
제1절 상인 289
제2절 상업사용인 290
제3절 상호 292
제4절 상업장부 293
제5절 상업등기 293
제6절 영업양도 294
제3장 상행위 295
제1절 통칙 295
제2절 상사매매
제3절 상호계산 298
제4절 익명조합 298
제5절 합자조합 300
제6절 대리상 300
제7절 중개업 301
제8절 위탁매매업 302
제9절 운송주선업 303
제10절 운송업 303
제1항 물건운송 303
제2항 여객운송 304
제11절 공중접객업 305
제12절 창고업 305
제13절 금융리스업 306
제14절 가맹업 307
제15절 채권매입업 308
제4장 회사법 308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308
I. 자본금 308
II. 주식 309
III. 주주의 유한책임 31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310
I.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311
II. 변태설립사항 312
제3절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12
제1관 주식과 주주 312
I. 주식 312
II. 종류주식 314
III. 주주의 권리 316
IV. 주권 318
V.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320
VI. 주식의 양도 322
VII.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주의 전부취득 328
VIII.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330
IX. 주식매수선택권 331
제4절 신주의 발행 334
I.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 334
II. 신주인수권 335
III. 변경등기 339
IV. 신주발행과 이사 및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339
V. 위법한 신주발행 시 구제절차 340
제1관 사채 341
제2관 주식회사의 회계 346
I. 결산과 공시 346
II. 자본금과 준비금 346
III. 이익배당 349
IV.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350
제5절 주식회사의 기관 351
제1관 주주총회 351
제2관 업무집행기관 352
제3관 감사기관 353
제6절 주식회사의 구조개편 353
제1관 영업양도 354
I. 영업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354
II. 영업양도의 효과 355
제2관 주식매수 356
제3관 합병 357
I. 합병의 제한 358
II. 간이합병과 소유 358
III. 합병비율 359
IV. 합병승인결의와 주식매수청구권 359
제4관 회사분할 360
제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360
제5장 보험 361
제1절 통칙 361
제1관 보험제도 361
제2관 보험계약 361
제1항 개념 361
제2항 보험계약의 당사자 361
제3항 보험계약의 효과 362
제4항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62
제2절 손해보험 362
제1항 통칙 362
제2항 화재보험 363
제3항 운송보험 363
제4항 해상보험 363
제5항 책임보험 363
제6항 자동차보험 363
제7항 보증보험 364
제3절 인보험 364
제1항 통칙 364
제2항 생명보험 365
제3항 상해보험 365
제4항 질병보험 366
제6장 어음ㆍ수표 366
제1절 어음ㆍ수표의 의의 366
제2절 발행 367
제3절 인수 368
제4절 양도(배서 또는 교부) 369
제5절 보증 369
제6절 어음ㆍ수표상 권리의 행사 369
제1항 지급제시 369
제2항 소구 370

제8편 노동법 371
제1장 노동법 총설 372
제1절 노동법의 배경 372
제2절 노동 관련 기본권 372
I. 의의 372
II. 근로의 권리 372
III. 노동3권 373
제3절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373
제2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74
제1절 근로기준법 374
I. 총칙 374
II. 관련 정의(제2조) 374
III. 근로조건의 기본원칙(제3조~제10조) 375
IV. 근로계약(제15조~제42조) 375
V. 임금(제43조~제49조) 376
VI.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제63조) 376
VII. 여성과 소년(제64조~제75조) 377
VIII. 재해보상(제78조~제92조) 377
IX. 취업규칙(제93조~제97조) 378
제2절 고용정책기본법 378
I. 목적(제1조) 378
II. 총칙(제3조~제7조) 379
III.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제8조~제14조) 379
IV. 기타 380
제3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80
I. 목적(제1조) 380
II. 각 주체들의 책무(제4조~제5조) 380
III. 기본계획(제6조의2) 380
IV.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제7조~제17조) 381
V. 기타 381
제3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82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82
I. 노동조합 382
II. 단체교섭 382
III. 단체협약 383
IV. 쟁의행위 384
V. 부당노동행위 384
제2절 노동위원회법 385
I. 목적 385
II. 관장업무 385
III. 분쟁의 해결 385

제9편 사회보장법 386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387
제1절 사회보장의 의의 및 기본 이념 387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388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389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및 목적 389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389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90
I. 사회보장의 형태 390
II. 사회보장수급권 390
II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91
IV. 사회보장기구의 체계 및 추진 391
제3장 사회보험법 391
제1절 국민연금법 391
I. 국민연금법의 의의 391
II, 가입자 391
III.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393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394
I.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 394
II. 적용대상 394
III. 국민건강보험의 운영 395
IV.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및 재정 395
제3절 고용보험법 396
I. 고용보험법의 의의 396
II. 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 396
III. 고용보험법의 보장 내용 396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7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의의 397
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 397
III.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 및 재정 398
제4장 공공부조법 39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99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99
II.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급여 및 재정 399
제2절 의료급여법 400
I. 의료급여법의 의의 400
II.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400
III. 의료급여법의 급여 및 재정 400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01
제1절 장애인복지법 401
I.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401
II.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 401
III.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내용 401
제2절 노인복지법 403
I. 노인복지법의 의의 403
II. 노인복지법의 내용 403
제3절 아동복지법 403
I. 아동복지법의 의의 403
II. 아동복지법의 적용대상 404
III. 아동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재정 404

제10편 헌법소송 405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06
제1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406
I. 헌법재판부의 구성 406
II. 심판의 방식 406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07
제1절 위헌법률심판 407
I.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407
II. 심판의 제청 407
III. 위헌결정과 결정의 효력 407
IV.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08
제2절 탄핵심판 408
I. 탄핵심판의 대상 408
II. 탄핵소추 의결의 요건 408
III. 탄핵결정의 효력 408
제3절 정당해산심판 409
I. 정당해산심판의 대상 409
II. 심판 절차 및 결정의 효력 409
제4절 권한쟁의심판 409
I.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09
II.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410
III. 결정의 효력 410
제5절 헌법소원심판 410
I. 청구사유 및 청구기간 410
II. 심판의 방식 411
III. 심판의 요건 411
IV. 인용결정의 효력 411

제11편 형사소송 413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14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14
I. 형사소송의 의의 414
II. 형사소송법의 성격 41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5
I.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15
II.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16
제2장 소송의 주체 417
제1절 소송의 주체 417
I. 소송의 주체 417
II. 소송관계인 417
제2절 법원 418
I. 법원의 의의와 종류 418
II. 법원의 구성 418
III. 법원의 관할 419
IV. 제척?기피?회피 421
제3절 검사 422
I. 검사의 의의 422
II. 검사의 성격 422
III. 검사의 소송법상의 지위 423
제4절 피고인 423
I. 피고인의 의의 423
II.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3
제5절 변호인 424
I. 변호인제도의 의의 424
II. 변호인의 선임 424
제3장 수사와 공소 425
제1절 수사 425
I. 수사와 수사기관 425
II. 수사의 조건 425
III. 수사의 개시 427
IV. 임의수사 431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32
I. 체포와 구속 432
II. 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440
III.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443
제3절 수사의 종결 444
I. 검사의 수사종결 444
II.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45
제4절 공소의 제기 446
I.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46
II. 공소제기의 방식 446
III. 공소제기의 효과 447
IV. 공소시효 447
제4장 공 판 449
제1절 공판절차 449
I.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49
II. 공판심리의 범위 452
III. 공판준비절차 453
IV. 공판정의 심리 454
V. 공판기일의 절차 455
VI. 증인신문 458
VII. 국민참여재판절차 459
제2절 증 거 462
I.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2
II. 증명의 기본원칙 463
III. 자백배제법칙 464
IV.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65
V. 전문법칙 465
VI.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6
VII. 탄핵증거 466
VIII. 증거의 증명력 466
제5장 재 판 467
I. 재판의 의의와 종류 467
II. 종국재판 469
III. 재판의 확정과 효력 469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470
제1절 상 소 470
I. 상소의 의의 470
II. 상소의 종류 470
제2절 비상구제절차 471
I. 재심 471
II. 비상상고 471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472
I. 재판의 집행 472
II. 형사보상 472
제4절 특별절차 473
I. 약식절차 473
II. 즉결심판절차 473
III.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475

제12편 민사소송 478
I. 민사소송법 개관 479
II. 제1심 소송절차 515
III. 상소제도 542
IV. 소송의 종료 554
V. 복수의 소송 558
VI. 재심제도 566

제13편 가사소송 568
제1장 의의 569
제2장 혼인관계 소송 570
제1절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570
제2절 혼인무효·이혼무효의 소 570
제3절 혼인의 취소·이혼의 취소 571
제4절 재판상 이혼 572
제5절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청구 576
제3장 친자관계 소송 577
제1절 친생부인의 소 577
제2절 인지청구의 소 578
제3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579
제4절 양친자 관계에 관한 소송 581

제14편 민사집행법 584
I. 민사집행법 개관 585
II. 강제집행 589
III. 담보권실행의 경매(임의경매) 606
IV. 형식적 경매 608
V. 보전처분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