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투자중재 사례연구

제1부 총론

제1장 에너지헌장조약 小寺 彰(코테라 아키라)
서론 3
1. 경제분야의 국제규율의 구조 3
2. 에너지분야의 국제규율 4
Ⅰ. ECT의 성립경위 4
1. 구상의 시작 4
2. 협상경위 5
3. 채택 후의 움직임 6
Ⅱ. 투자를 제외한 ECT의 내용 7
1. 전체구성 7
2. 무역 7
3. 그 외 실체적 조항 8
4. 분쟁해결절차 8
Ⅲ. ECT에서의 투자 9
1. 총설 9
2. 투자자.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9
3. 주요직원에 관한 의무 10
4. 외국인 재산의 수용 10
5. 그 밖의 실체적 의무 11
6. 투자자 대 국가 중재 11
결론―ECT에 대한 평가 12
1. 전체적인 평가 12
2. 투자협정으로서의 특색 13

제2장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 淀川詔子(요도가와 노리코)
Ⅰ. ECT 회원국의 투자자 입장에서의 에너지헌장조약의 의의 15
1. 체약국 15
2. 투자보호의 계속성 16
Ⅱ. 에너지헌장프로세스와 투자 16
1. 에너지헌장프로세스의 구성 17
2. 투자그룹의 활동 17
3. 법률자문팀(LATF)의 활동 19
4. 기업자문패널(IAP)의 활동 21

제3장 에너지법상 에너지헌장조약의 위치 一場和之(이치바 가즈유키)
Ⅰ. 에너지법 23
1. 에너지법이란 23
2. 에너지산업 개관 25
3. 상류부문의 법률문제 32
4. 하류부문의 법률문제 40
5. 민사(상사)분쟁해결(소송.중재) 41
Ⅱ. 에너지헌장조약의 지위 43
1. 무역의 자유, 투자의 촉진․보호 43
2. 에너지헌장조약에서의 분쟁해결 45
3. 회원국에 관한 문제 48
4. 결론 49

제2부 사례연구

제4장 ‘투자자’의 정의 細野 敦, 西村 弓(호소노 아츠시, 니시무라 유미)
Petrobart Ltd. (Gibraltar) v. Kyrgyzstan
서론 53
Ⅰ. 사실관계 53
Ⅱ. 판정요지 56
1. 지브롤터에 대한 ECT의 적용가능성-ECT 제45조 56
2. 혜택의 부인 조항-ECT 제17조 56
3. 기판력(Res judicata)-ECT 제26조 57
4. 금반언(Estoppel) 57
5. ECT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자.투자재산의 범위-ECT 제1조 6항, 7항 57
6. ECT 위반 유무-ECT 제10조 1항, 12항, 제13조 1항, 제22조 1항 58
7. 손해의 평가 59
Ⅲ. 투자자 59
1. ECT 제1조 7항의 ‘투자자’의 판단기준 59
2. 후속사안에서의 답습 61
Ⅳ. 그 외 논점 63
1. 혜택의 부인 64
2. ‘투자재산’개념의 범위-단기매매계약상의 금전채권을 포함하는가 65

제5장 ‘투자’의 정의 森 肇志(모리 타다시)
AMTO LLC (Latvia) v. Ukraine
서론 71
Ⅰ. 사실관계 71
Ⅱ. 판정요지 73
1. 관할권 73
2. 본안 76
3. 우크라이나의 반대청구 80
Ⅲ. ‘투자’의 정의 80
1.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80
2. ECT 제1조 6항의 ‘투자’의 정의 82
3. ECT 중재판정의 ‘투자’의 정의 84
Ⅳ. 그 외의 논점 87

제6장 수용의 금지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西元宏治, 平家正博(니시모토 코우지, 헤이케 마사히로)
Nykomb Synergetics Technology Holdings AB (Sweden) v. Latvia
Ⅰ. 사실관계 89
1. 라트비아 공화국의 전력업계 상황 89
2. 국내법 규정 91
3. 사실경과 93
Ⅱ. 판정요지 96
1. 관할권의 유무에 관하여 96
2. 본안에 관하여 97
Ⅲ. 해설 103
1. 수용 및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의 금지 104
2. 부당한 또는 차별적인 조치 금지 107
3. 결론 116

제7장 혜택의 부인 岩月直樹(이와츠키 나오키)
Plama Consortium Ltd. (Cyprus) v. Bulgaria
서론 119
Ⅰ. 사실관계 120
Ⅱ. 판정요지 125
1. 관할권 판단 125
2. 본안판단 128
Ⅲ. 혜택의 부인 136
1. 혜택의 부인 조항의 의의와 성질 136
2. 혜택의 부인 조항(제17조 1항)의 원용요건 140
3. 혜택의 부인의 효과 144
4. 입증책임 147
Ⅳ. 그 외의 논점 149
1. 투자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와 투자유치국이 부담해야 할
투자리스크 149
2. 위법한 행위로 인해 생긴 투자에 대한 보호 부정 150
3. 선결사항에 관한 신청의 인용과 본안판단 151

제8장 잠정적 적용 藤井康次郞, 菅 悠人(후지이 코우지로우, 스가 유우진)
Yukos Universal Ltd. (UK-Isle of Man) v. The Russian Federation
서론 153
Ⅰ. 사실관계 154
1. 신청인 및 Yukos 154
2. 러시아연방공화국 156
3. 투자중재에 이른 경위 157
Ⅱ. 판정요지 159
1. 준거법에 대하여 159
2. 쟁점과 판단 159
3. 결론 173
Ⅲ. 잠정적 적용 174
1. 잠정적 적용이 인정된 점의 의의 174
2. 조약의 잠정적 적용이란 무엇인가 174
3. ECT와 잠정적 적용 176
4. 본건 중재판정의 범위 181

제9장 중재신청의 남용과 중재신청 취소의 취급 豊永晋輔(토요나가 신스케)
Europe Cement Investment and Trade S.A. (Poland) v. Republic of Turkey
서론 183
Ⅰ. 사실관계 183
1.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183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개요 184
3. 절차 경위 185
Ⅱ. 쟁점과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 192
1. 쟁점 192
2. 주장 및 판단 193
Ⅲ. 중재판정 개요 198
Ⅳ. 소결 198
1. 본건 중재판정에 대하여 198
2. 중재신청의 남용에 대한 대응책 202

에너지헌장조약(영문)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