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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제3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719
· 쪽수 : 29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39719
· 쪽수 : 296쪽
책 소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일으키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파생한다. 관련 문제를 정리하고 집대성한 법률서적이다. 제3판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고 새로 나온 판례도 보충하였다. 리츠가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내용도 대폭 보충하였다.
목차
제1장
개 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57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73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98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116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장 품] 130
제4장
신 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48
제2절 관리형 토지신탁의 실무상 쟁점 [윤재민] 163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0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208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26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윤재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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