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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PF 개발사업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322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1-1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8322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25-01-10
책 소개
PF사업장의 현황, 권리관계, 법적 위험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실사가 필요하다. PF사업의 내용, 진행단계, 당사자, 근거 법률에 따라 검토를 하여야 한다. 분쟁 중이거나 분쟁이 예견되는 PF사업장의 경우 권리관계 분석, 해결방안 및 대응방안 분석이 요구된다.
목차
제1장 개괄
제1절 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와 법적 쟁점 [임성택, 이승현] 4
제2절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조달의 유형 [안상훈] 22
제2장 특수한 유형
제1절 공모형 PF 사업의 분쟁과 해결 [박성철, 한철웅] 42
제2절 해외사업과 PF [김혜라, 장소라, 반기일] 60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강상원, 이석재, 차혜민] 77
제3장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 회피 방법과 신용공여
제1절 개발사업의 위험 회피 방법 개괄 [김이태] 106
제2절 시공사 신용공여 [구동균, 장소라] 124
제3절 책임준공의 법률관계 [임혜정, 장 품] 139
제4장 신탁
제1절 PF와 부동산 신탁 [김이태] 158
제2절 토지신탁의 유형별 실무상 쟁점 [송한사] 174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사해신탁 [송한사] 186
제5장 채무불이행과 법률관계
제1절 디폴트(Default)의 법률관계 개괄 [박경택, 박민선] 214
제2절 시행권 인수 [정 원] 235
제3절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산 [마상미, 윤재민]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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