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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7/9급 교재
· ISBN : 9791130339757
· 쪽수 : 424쪽
책 소개
목차
| 기본서 01 |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행정법 6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29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29
제3절 성문법원 30
제4절 불문법원 35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6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67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집행 74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76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86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2
제6절 공 권 10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21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5
제9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134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62
제2절 법규명령 164
제3절 행정규칙 190
CHAPTER 02 행정계획 211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2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4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5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30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5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8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8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95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97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409
CHAPTER 06 행정지도 416
CHAPTER 07 행정조사 423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435
제2절 행정강제 436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437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464
제3절 행정벌 471
제1항 개 설 471
제2항 종 류 471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472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481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92
제1항 과징금 492
제2항 가산세 496
제3항 명단의 공표 497
제4항 공급거부 500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501
제6항 시정명령 503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505
제8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08
CHAPTER 09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5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5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14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514
제2항 처분절차 519
제3항 신 고 543
제4항 입법예고 544
제5항 행정예고 546
제6항 행정영장 547
제4절 복합민원절차 549
제5절 절차의 하자 564
C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567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93
• 사항색인 608
• 판례색인 611
| 기본서 02 |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4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
제1항 서 론 6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7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47
제5항 배상책임자 48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 52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5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4
제1항 의 의 64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4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9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4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92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94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104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106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113
제2절 행정심판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12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23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26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12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127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33
제8항 행정심판기관 136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142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146
제11항 고지제도 158
제12항 특별행정심판 162
제3절 행정소송 165
제1항 개 설 165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69
제3항 취소소송 172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 347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4
제6항 당사자소송 362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80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84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 389
• 사항색인 402
• 판례색인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