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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30339849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1-11-05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 1 절 행정의 의의
제 2 절 통치행위
제 3 절 행정의 분류
CHAPTER 02 행정법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제 2 절 법치행정
제 3 절 행정법의 법원
제 4 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 5 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 6 절 평등원칙
제 7 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 8 절 비례원칙
제 9 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0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11절 실권의 법리
제12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제1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14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1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 1 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 2 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 3 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 4 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1 절 의의 및 종류
제 2 절 공법상 사건
제 3 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 4 절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 1 절 법규명령
제 2 절 행정규칙
제 3 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 4 절 행정입법 종합
CHAPTER 02 행정계획
CHAPTER 03 행정행위
제 1 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 2 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 3 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 4 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5 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 6 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 7 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 8 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 9 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6절 행정행위 종합
CHAPTER 04 공법상 계약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제 1 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제 2 절 행정지도
CHAPTER 06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CHAPTER 08 비공식적 행정작용
CHAPTER 09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 1 절 행정절차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CHAPTER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 2 절 행정벌
제 3 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4 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5 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 6 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CHAPTER 11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 개설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 1 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 3 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 4 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쟁송법
제 1 절 개설
제 2 절 행정심판
제 3 절 행정소송
제 4 절 행정쟁송법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