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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기출/문제집/모의고사
· ISBN : 9791130339856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1-12-20
책 소개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1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제6절 평등원칙
제7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제8절 비례원칙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10절 신뢰보호의 원칙
제11절 실권의 법리
제12절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제1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제14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제1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징과 내용
제4절 특별행정법관계
CHAPTER 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 사건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절 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제4절 행정입법 종합
CHAPTER 2 행정계획
CHAPTER 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4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5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16절 행정행위 종합
CHAPTER 4 공법상 계약
CHAPTER 5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CHAPTER 6 행정조사
CHAPTER 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CHAPTER 8 비공식적 행정작용
CHAPTER 9 행정절차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공개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청구
CHAPTER 10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벌
제3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절 기타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6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CHAPTER 11 행정작용(행정의 행위형식) 종합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구제 개설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법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4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쟁송법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행정쟁송법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