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회사법

제1장 서 설

제1절 국유기업의 회사화-회사의 등장 1
Ⅰ. 개혁개방이전 1
Ⅱ. 초기의 개혁: 1978년-1992년 2
Ⅲ. 회 사 화 3
Ⅳ. 일부 국유기업의 민영화 5
Ⅴ. 혼합소유제의 추진과 공산당의 역할 6
제2절 자본시장과 민간기업의 성장 7
Ⅰ. 민영화와 기업공개 7
Ⅱ. 자본시장의 출범 8
Ⅲ. 자본시장의 성장 9
Ⅳ. 민간기업의 성장 11
제3절 기업의 유형 12
Ⅰ. 서 설 12
Ⅱ. 독자기업, 조합기업, 회사기업 13
1. 독자기업 13
2. 조합기업 13
3. 회사기업 13
4. 기타의 기업형태 14
Ⅲ. 외상투자기업 15
제4절 회사법의 법원 16
Ⅰ. 회사법의 의의: 광의와 협의(또는 실질적 의의와 형식적 의의) 16
Ⅱ. 증 권 법 17
Ⅲ. 기타의 특별법 17
Ⅳ. 법원의 해석 등 18
1. 법형성 및 법해석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역할 18
2. 사법해석 18
3. 지도성판결 19
4. 비 복 20

제2장 회사법 총칙

제1절 회사법의 목적 21
제2절 회사의 개념 23
Ⅰ. 개 설 23
Ⅱ. 회사와 다른 기업과의 비교 24
1. 개 설 24
2. 개인독자기업 25
3. 조합기업 25
Ⅲ. 법인격과 유한책임 28
1. 법 인 격 28
2. 유한책임 32
3. 재산의 분리와 법인격부인 32
Ⅳ. 영리성과 사회적 책임 35
1. 영 리 성 35
2. 사회적 책임 36
Ⅴ. 국유독자회사와 1인유한회사 36
제3절 공회 및 직공대표 37
Ⅰ. 공 회 37
Ⅱ. 직공대표대회 38
Ⅲ. 직공대표와 지배구조 38
1. 이 사 회 38
2. 감 사 회 39
제4절 공산당 조직 39
Ⅰ. 개 설 39
Ⅱ. 당조직과 공회와의 관계 39

제3장 회사설립

제1절 자본제도와 공시제도 42
제1항 자본제도 42
Ⅰ. 개 설 42
1. 자본과 소유자권익(주주권익 또는 사원권익) 42
2. 자본금과 등록자본금 42
3. 확정자본금제와 수권자본금제 44
4. 전액납입제와 분할납입제(납입자본금등기제와 인수자본금등기제) 45
5. 분할납입제와 주주 또는 사원의 지위 46
Ⅱ. 자본금 3원칙 47
1. 개 설 47
2. 자본금확정의 원칙 47
3. 자본금충실의 원칙 47
4. 자본금불변의 원칙 48
제2항 기업정보공시제도 48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49
제1항 개 설 49
Ⅰ. 발 기 인 49
Ⅱ. 설립중회사 49
1. 개 념 49
2. 성립시기 50
3. 설립중회사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50
4. 발기인 명의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 51
제2항 설립절차 51
Ⅰ. 발기인계약의 체결 51
Ⅱ. 회사상호 사전승인(核准) 제도의 폐지 51
Ⅲ. 정관의 작성 52
1. 정관의 의의와 성질 52
2. 정관의 기재사항 53
3. 효력발생 57
Ⅳ. 실체의 형성: 주식인수 및 출자이행 58
1. 출자의 방식 58
2. 발기설립 58
3. 모집설립 59
4. 현물출자 61
5. 회사성립 후 출자의무불이행 63
5. 출자금불법회수(抽逃出资) 66
Ⅴ. 출자의 검사 68
1. 발기설립 68
2. 모집설립 69
Ⅵ. 기관구성 69
1. 발기설립: 발기인총회 69
2. 모집설립: 창립총회 69
Ⅶ. 이사 및 감사에 의한 설립경과의 조사 70
Ⅷ. 업종별 영업허가문서 71
Ⅸ. 설립등기 71
1. 발기설립 71
2. 모집설립 71
Ⅹ. 영업집조의 발급 71
Ⅺ. 회사설립 이후의 절차 72
제3항 발기인의 설립 관련 책임 72
Ⅰ. 개 설 72
Ⅱ. 주식회사 불성립 시 발기인의 책임 72
1. 주식회사 불성립 사유 72
2. 발기인의 책임 73
제4항 설립등기의 취소와 영업집조의 말소 73
Ⅰ. 개 설 73
Ⅱ. 설립등기의 취소사유와 영업집조의 말소사유 73
Ⅲ. 영업집조의 추가적 말소사유 74
제3절 유한회사의 설립 75
제1항 설립절차 75
Ⅰ. 발 기 인 75
Ⅱ. 사원의 정관 작성 75
Ⅲ. 정관에 따른 출자이행 76
1. 인수계약의 의제 76
2. 출자시기와 방법 76
3. 출자의무의 불이행 76
Ⅳ. 출자의 검사 78
Ⅴ. 기관구성과 설립경과의 조사 78
Ⅵ. 설립허가 및 업종별 허가문서 78
Ⅶ. 설립등기 78
Ⅷ. 영업집조의 발급 79
제2항 사원의 설립 관련 책임 79
Ⅰ. 개 설 79
Ⅱ. 계약위반책임 79
Ⅲ. 자본충실책임 80
제3항 설립등기의 취소와 영업집조의 말소 80

제4장 주식(지분)과 주주(사원)

제1절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82
제1항 주 식 82
Ⅰ. 개 설 82
Ⅱ. 주식의 종류 82
1. 보 통 주 82
2. 우 선 주 83
제2항 주주의 지위: 권리와 의무 86
Ⅰ. 주주의 권리(股东权利) 86
1. 개 설 86
2. 주주의 권리의 분류 86
3. 주식평등의 원칙 95
Ⅱ. 주주의 의무 96
1. 출자의무 96
2. 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97
3. 신의성실의무 97
4. 지배주주의 청산의무 99
제3항 주주의 확정 99
Ⅰ. 주식의 취득시기와 출자의무의 이행 99
1. 개 설 99
2. 주주의 자격과 출자불이행 또는 출자하자와의 관계 99
3. 신주발행의 경우 100
Ⅱ. 타인 명의의 주식의 인수 100
제4항 주권과 주주명부 101
Ⅰ. 주 권 101
1. 개 설 101
2. 주권의 기재사항 101
3. 주권의 종류 102
4. 주식의 전자등록 및 주권의 불소지 102
5. 주권의 분실과 재발행 102
Ⅱ. 주주명부 102
1. 개 설 103
2.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 103
3. 주주명부의 폐쇄 103
4. 주주명부의 공개 104
제5항 주식의 양도 104
Ⅰ. 개 설 104
Ⅱ. 주식양도의 방법 104
1. 양도방법에 대한 규제 104
2. 주권의 양도방식 강제 106
Ⅲ. 주식양도의 제한 107
1. 인적 제한 107
2.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108
제2절 유한회사의 지분과 사원 109
제1항 개 설 109
제2항 사원의 지위: 권리와 의무 109
Ⅰ. 사원의 권리(股东权利) 109
1. 자익권(自益权) 109
2. 공익권(公益权): 단독사원권 113
3. 공익권(公益权): 소수사원권 115
Ⅱ. 사원의 의무 115
1. 출자의무 115
2. 법령 및 정관 준수의무 116
3. 신의성실의무 116
4. 청산의무 116
제3항 사원의 확정 117
Ⅰ. 지분의 취득 117
1. 정관의 기재 117
2. 출자의무의 불이행과 사원의 지위 117
3. 증자의 경우 118
Ⅱ. 타인명의의 지분인수의 경우 118
1. 명의신탁 약정이 있는 경우 118
2. 무단도용의 경우 119
제4항 사원명부와 등기 119
Ⅰ. 개 설 119
Ⅱ. 사원명부 120
Ⅲ. 회사등기관의 등기 120
제5항 지분의 양도 120
Ⅰ. 개 설 120
Ⅱ. 양도의 방법 121
1. 지분의 양도 121
2. 출자증명서 발행, 정관 및 사원명부의 변경 121
3. 등기의 변경 121
Ⅲ. 지분의 이중양도 121

제5장 회사의 기관구조

제1절 개 설 124
제2절 주식회사의 기관구조 125
제1항 주주총회 125
Ⅰ. 지 위 125
1. 최고의사결정기관 125
2. 필수적 기관 126
3. 전체주주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 126
Ⅱ. 주주총회의 권한 127
1. 법정권한 사항 127
2. 정관에 의한 권한 확대 132
Ⅲ. 주주총회의 종류와 소집 134
1. 주주총회의 종류 134
2. 주주총회의 소집 137
Ⅳ. 주주의 의결권 138
1. 1주 1의결권의 원칙 138
2. 의결권의 제한 139
3. 의결권의 행사 140
Ⅴ.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143
1. 주주총회의 의사(议事) 143
2. 주주의 질문권 143
3. 주주총회의 결의 144
4.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소 145
제2항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49
Ⅰ. 개 설 149
Ⅱ. 이 사 회 149
1. 이사회의 지위 149
2. 이사회의 권한 150
2. 이사회의 구성 154
3. 이사회의 소집권자와 소집절차 155
4. 이사회의 의사(议事)와 결의(决议) 156
5. 이사회의 의사록 157
6. 이사회결의의 하자 157
Ⅲ. 경 리 157
1. 경리의 지위 157
2. 경리의 권한 158
3. 경리의 선임과 해임 160
Ⅳ. 대표기관 160
제3항 감 사 회 161
Ⅰ. 개 설 161
Ⅱ. 구 성 161
1. 주주대표와 직공대표 161
2. 주석과 부주석 162
Ⅲ. 권 한 162
1. 개 설 162
2.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타당성 감사 163
3. 재무감사: 내부감사 163
4. 기 타 164
5. 정관이 규정한 기타의 직권 행사 165
Ⅳ. 감사회의 의사(议事) 165
제4항 상장회사 특별규정 166
Ⅰ. 개 설 166
Ⅱ. 지배주주의 신의성실의무와 상장회사의 독립성 167
1. 신의성실의무 167
2. 상장회사 운영의 독립성 167
Ⅲ. 주주총회 168
1. 주주총회 결의사항 추가 168
2.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 명시 168
3. 주주총회의 소집 168
4. 관련관계인의 의결권 행사의 제한 171
5. 주주총회의 의사(议事) 171
6. 변호사 선임 및 법률의견서의 공시 172
Ⅳ. 이 사 회 172
1. 이사회 비서(秘书) 172
2. 독립이사: 감독기능의 강화 172
3.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제도 176
4.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177
5. 이사회의 운영 178
Ⅴ. 감 사 회 179
1. 개 설 179
2. 감사회의 권한 179
3. 감사의 자격과 알권리 180
제3절 유한회사의 기관구조 180
제1항 개 설 180
제2항 사원총회 181
Ⅰ. 사원총회의 지위와 권한 181
1. 사원총회의 지위 181
2. 사원총회의 권한 181
Ⅱ. 사원총회의 종류 181
Ⅲ. 사원총회의 소집 182
1. 소집권자 182
2. 소집통지 183
Ⅳ. 사원의 의결권 183
1. 정관자치와 의결권 183
2. 의결권의 대리행사 184
Ⅴ. 사원총회의 의사와 결의 184
1. 사원총회의 의사(议事) 184
2.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184
3. 사원총회의 의사록 185
제3항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85
Ⅰ. 이 사 회 185
1. 이사회의 지위 185
2. 이사회의 권한 186
3. 이사회의 구성 186
4. 이사회의 소집권자과 소집절차 187
5. 이사회의 의사(议事)와 결의 187
Ⅱ. 경리(经理) 188
1. 경리의 지위와 권한 188
2. 경리의 선임과 해임 188
Ⅲ. 대표기관 188
제4항 감사회와 감사회 주석(主席) 188
Ⅰ. 감사회의 지위와 권한 188
Ⅱ. 감사회의 구성 189
1. 주주대표와 직공대표 189
2. 감사회의 주석 189
Ⅲ. 감사회의 소집과 의사 189
Ⅳ. 감시비용 190
제5항 1인유한회사(一人有限责任公司) 190
Ⅰ. 개 설 190
Ⅱ. 설립 및 공시 190
Ⅲ. 지배구조 191
1. 사원총회 191
2. 경영조직: 이사회와 경리 191
3. 감사회 또는 감사 192
Ⅳ. 채권자의 보호: 유한책임의 제한 192
제6항 국유독자회사(国有独资公司) 192
Ⅰ. 개 설 192
Ⅱ. 설 립 192
Ⅲ. 지배구조 193
1. 사원권의 행사 193
2. 이 사 회 194
3. 경 리 194
4. 감 사 회 194
5. 겸직금지 195

제6장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서 설 197
Ⅰ. 충실의무, 근면의무, 성신의무 197
Ⅱ. 신인의무의 법적 근거 198
Ⅲ. 신인의무의 적용 사례 199
제2절 충실의무 199
Ⅰ. 회사법규정 199
1. 기본규정 199
2. 구체적 예시규정 200
3. 기타 규정 201
Ⅱ. 자기거래(自我交易) 202
1. 의 의 202
2. 동의요건 202
3. 공정성 요건 203
4. 위반 효과 203
제3절 관계자거래(关联交易) 203
Ⅰ. 의 의 203
Ⅱ. 지배주주의 관련관계(关联关系) 이용 206
1. 회사법 21조 206
2. 행위주체: 지배주주와 실제지배자 206
3. 관련관계 206
4. 회사의 손해와 구제수단 207
5. 부정당 관계자거래의 효과 207
Ⅲ. 회사내부의 승인절차 211
1. 주주총회 승인 211
2. 이사회 승인 212
Ⅳ. 기타의 법적 규제 212
1. 상장회사 지배구조준칙 212
2. 증감회의 공시관련 규정 213
3. 기업회계기준 213
4. 관계자거래에서의 독립이사 역할 214
Ⅴ. 증권거래소의 자율규제 215
1. 증권거래소 관련규정 215
2. 상장회사 관계자거래실시지침의 개요 215
3. 3가지 유형의 관계자거래 215
4. 절 차 216
5. 가격결정 217
6. 외부기관의 감시 218
7. 결정권자의 독립 220
8. 공시사항 222
9. 일상거래에 관한 특칙 222
10. 관계자자산의 고가구매에 관한 특칙 223
11. 공시 및 절차의 면제 223
제4절 근면의무 224
Ⅰ. 회사법규정 224
Ⅱ. 상장회사정관지침 224
Ⅲ. 근면의무에 대한 판례와 경영판단원칙 225
제5절 임원의 부수적 의무 226
제6절 임원의 책임 227
Ⅰ. 민사책임 227
1. 회사에 대한 책임 227
2. 주주에 대한 책임 228
3. 기 타 228
Ⅱ. 행정책임 228
Ⅲ. 형사책임 229
제7절 주주의 소송 230
Ⅰ. 주주대표소송 230
1. 의 의 230
2. 당사자적격 230
3. 사전절차 231
4. 승소판결의 효과 232
5. 기타 절차법적 검토 232
Ⅱ. 주주의 직접소송 233
1. 의 의 233
2. 당사자적격 233
3. 제소사유 234

제7장 회 계

제1절 서 설 235
Ⅰ. 회계의 의의 235
Ⅱ. 기업회계 관련 법원 236
Ⅲ. 기업회계의 적용대상 238
제2절 재무회계보고 238
Ⅰ. 의 의 238
Ⅱ. 작 성 239
Ⅲ. 감 사 239
Ⅳ. 공 시 240
Ⅴ. 주주총회(사원총회) 승인 240
Ⅵ. 주주(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查阅权) 240
1. 회사법규정과 사법해석 240
2. 열람권자 241
3. 열람대상 241
4. 청구방법과 열람의 허용 241
5. 목적의 부당성 242
6. 열람권의 제한 242
제3절 이익배당(利益分配) 244
Ⅰ. 의 의 244
Ⅱ. 배당가능이익 244
Ⅲ. 배당결의와 이행 245
Ⅳ. 위법한 배당 246
제4절 준 비 금 249
Ⅰ. 의 의 249
Ⅱ. 종 류 249
Ⅲ. 용 도 251

제8장 회사의 재무

제1절 서 설 253
제2절 신주발행 256
Ⅰ. 서 설 256
Ⅱ. 발행의 유형 257
1.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 257
2. 직접발행과 간접발행 257
3. 공개모집(공모, 公开募集)발행과 특정대상모집(사모, 定向募集)발행 258
Ⅲ. 발행가액 258
Ⅳ. 신주인수권 259
1. 의 의 259
2. 지분인수권의 침해 260
Ⅴ. 신주발행절차 263
1. 신주발행결의 263
2. 감독관리기관의 심사확인 263
3. 위탁판매계약과 주식대금대신수취계약의 체결 264
4. 신주발행에 대한 가격산정 방안 264
5. 등 기 264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265
Ⅰ. 서 설 265
Ⅱ.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 265
1. 주식회사의 경우 265
2. 유한회사의 경우 266
Ⅲ. 취득 후 자기주식의 처리 267
Ⅳ. 위법한 취득의 효력 268
1. 주식회사의 경우 268
2. 유한회사의 경우 269
제4절 사 채 271
Ⅰ. 서 설 271
1. 사채의 의의 271
2. “기업채”와의 구분 271
3. 사채의 종류 272
Ⅱ. 사채의 발행 275
1. 발행주체 275
2. 발행요건 275
3. 발행절차 276
Ⅲ. 사채의 유통 278
1. 사채원부 278
2. 사채의 양도 278
Ⅳ. 사채의 관리 279
1. 사채권자집회(债券持有人会议) 279
2. 사채관리회사(债券受托管理人) 280

제9장 회사의 구조개편

제1절 서 설 283
제2절 회사의 조직변경 284
Ⅰ. 회사의 조직변경의 개념 284
Ⅱ. 회사의 조직변경의 요건 및 절차 284
1. 조직변경의 요건 284
2. 조직변경의 절차 285
Ⅲ. 조직변경의 효과 285
제3절 회사의 합병 285
Ⅰ. 회사합병의 개념과 유형 285
1. 회사합병의 개념 285
2. 구별개념 286
Ⅱ. 합병절차 288
1. 합병계약서 초안의 작성 288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288
3. 합병계약의 체결 289
4. 채권자보호절차 289
5. 반대주주(사원)의 주식(지분)매수청구권 289
6. 현금선택권 290
Ⅲ. 합병의 효과 290
Ⅳ. 합병의 무효 291
제4절 회사의 분할 291
Ⅰ. 회사분할의 개념과 유형 291
Ⅱ. 분할절차 292
1. 분할계획(방안)의 작성 292
2.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292
3. 대차대조표와 재산명세서의 작성 292
4. 채권자보호절차 293
5. 반대주주(사원)의 주식(지분)매수청구권 293
Ⅲ. 분할의 효과 293
제5절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294
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 294
1. 합병의 유형 및 제한 294
2. 합병의 절차 295
Ⅱ. 외국인투자기업의 분할 298
1. 분할의 유형 298
2. 분할의 절차 298

제10장 기업집단과 내부거래

제1절 기업집단법제 개설 301
Ⅰ. 기업집단의 개념 301
Ⅱ. 기업집단과 관계자(related party)와의 관계 303
Ⅲ. 기업집단법제의 배경 304
Ⅳ. 기업집단법제의 형태 307
제2절 중국 기업집단 현황 310
제3절 기업집단에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중국 회사법 조항 311
Ⅰ. 지배주주, 실제지배자, 관련관계의 정의 312
1. 지배주주 312
2. 실제지배자 313
3. 관련관계 314
Ⅱ. 회사의 출자와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금지 314
Ⅲ. 회사의 주주 또는 실제지배자를 위한 담보 제공 제한 315
Ⅳ. 주주의 권리 남용 금지(20조 1항 후문, 3항) 317
Ⅴ. 주주의 권리 남용 금지(20조 1항 전문, 2항) 319
Ⅵ. 관련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금지 322
Ⅶ. 상장회사의 관계자거래에 관한 이사의 의결권 제한( 322
Ⅷ. 이사, 감사 선임에 관한 집중투표제 323
Ⅸ. 독립이사 제도 324
제4절 증권거래소 규칙에서의 기업집단에서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325
Ⅰ. 관여하는 법령의 체계 325
Ⅱ. 적용 대상 행위의 범위 326
Ⅲ. 적용 대상 회사의 범위 328
Ⅳ. 관계자거래에 관한 규제의 내용 328

제11장 외상투자기업법

제1절 개 요 329
제2절 연 혁 330
Ⅰ. 소유제에 의해 구분되는 개별법이 존재하던 시기 330
Ⅱ. 책임형식에 따른 일반법과 소유제에 따른 특별법이 병존하는 시기 331
Ⅲ. 내외자기업이 통합된 시기 332
제3절 외상투자법의 내용 332
Ⅰ. 투자보호에 관한 일반규정 332
Ⅱ. 경과규정 334
Ⅲ. 네거티브시스템 334
Ⅳ. 기업결합신고제도 335
Ⅴ. 외상투자정보보고제도 336
Ⅵ. 국가안전심사제도 337
제4절 VIE모델 338
Ⅰ. VIE모델의 의의 338
Ⅱ. VIE모델의 탄생 339
1. 명의신탁 방식 339
2. 중중외(中中外) 방식 339
3. VIE모델 339
Ⅲ. VIE모델의 구조 341
Ⅳ. VIE모델의 합법성 341
1. 법원 및 중재기관 341
2. 정부기관 342
3. 외국투자법이 VIE모델에 미치는 영향 343

한중 법률용어 대조표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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