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Ⅵ - 각칙(3)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총설〕 〔조 균 석〕 … 1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조 균 석〕 … 12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 〔조 균 석〕 … 19
제160조(분묘의 발굴) 〔조 균 석〕 … 25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조 균 석〕 … 33
제162조(미수범) 〔조 균 석〕 … 44
제163조(변사체 검시 방해) 〔조 균 석〕 … 45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총설〕 〔안 성 수〕 … 51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81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112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안 성 수〕 … 116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안 성 수〕 … 123
제168조(연소) 〔안 성 수〕 … 129
제169조(진화방해) 〔안 성 수〕 … 132
제170조(실화) 〔안 성 수〕 … 138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 〔안 성 수〕 … 150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안 성 수〕 … 159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안 성 수〕 … 168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안 성 수〕 … 176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안 성 수〕 … 181
제174조(미수범) 〔안 성 수〕 … 187
제175조(예비, 음모) 〔안 성 수〕 … 194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안 성 수〕 … 197

제14장 일수와 수리의 죄
〔총설〕 〔안 성 수〕 … 201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07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14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안 성 수〕 … 216
제180조(방수방해) 〔안 성 수〕 … 223
제181조(과실일수) 〔안 성 수〕 … 228
제182조(미수범) 〔안 성 수〕 … 232
제183조(예비, 음모) 〔안 성 수〕 … 235
제184조(수리방해) 〔안 성 수〕 … 236

제15장 교통방해에 관한 죄
〔총설〕 〔전 승 수〕 … 243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전 승 수〕 … 248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전 승 수〕 … 264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 〔전 승 수〕 … 271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전 승 수〕 … 277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전 승 수〕 … 281
제190조(미수범) 〔전 승 수〕 … 289
제191조(예비, 음모) 〔전 승 수〕 … 291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총설〕 〔전 승 수〕 … 293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전 승 수〕 … 297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전 승 수〕 … 304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전 승 수〕 … 309
제195조(수도불통) 〔전 승 수〕 … 312
제196조(미수범) 〔전 승 수〕 … 316
제197조(예비, 음모) 〔전 승 수〕 … 317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총설〕 〔최 창 호〕 … 319
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 〔최 창 호〕 … 328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최 창 호〕 … 345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최 창 호〕 … 347
제201조(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최 창 호〕 … 350
제202조(미수범) 〔최 창 호〕 … 356
제203조(상습범) 〔최 창 호〕 … 357
제204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최 창 호〕 … 359
제205조(아편 등의 소지) 〔최 창 호〕 … 361
제206조(몰수, 추징) 〔최 창 호〕 … 363
〔특별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최 창 호〕 … 364


[부록] 제6권(각칙 3) 조문 구성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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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