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소비자보호법

제1편 소비자학 개론
Ⅰ. 소비자의 개념 3
Ⅱ. 소비자 및 소비자 행동의 특성 4
1. 소비자 특성 4
2. 소비자 행동의 특성 7
Ⅲ. 소비생활의 중요성 9
1. 소비자복지 9
2. 기업의 경쟁력 9
3. 국가경제 9
Ⅳ.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0
1. 소비자의 권리 10
2. 소비자의 책임 11
Ⅴ.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12
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3
1. 사적자치의 기반 상실 13
2. 소비환경의 변화 16
Ⅶ. 소비자 정책의 연혁 18
Ⅷ. 소비자 보호법률의 체계 19
1. 소비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19
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Ⅸ. 스마트 컨슈머 20
1.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노력 20
2. 프로슈머 20
3. 책임있는 소비자 2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


제2편 소비자계약의 기본 구조

제1장 계약이론

Ⅰ. 서설 25
Ⅱ. 계약의 기본구조 25
1. 계약의 의의 25
2. 계약자유의 원칙 26
3. 계약의 성립 26
Ⅲ. 매매계약의 효력 27
1. 매매(賣買)계약 27
2. 매매계약의 효력 28
Ⅳ. 계약의 해제·해지 32
1. 계약의 해제 32
2. 계약의 해지 34

제2장 약관규제

Ⅰ. 서설 36
Ⅱ. 약관의 의의 및 기능 37
1. 약관의 의의 37
2. 약관의 요건 37
3. 약관의 기능 39
Ⅲ. 약관의 구속력 40
1. 규범설 40
2. 계약설 40
3. 현행법의 태도 40
Ⅳ. 약관에 대한 통제 41
1. 편입통제 42
2. 해석통제 51
3. 불공정성 통제 55
4. 일부무효의 특칙 73
Ⅴ.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7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74
2. 관청인가약관 및 은행약관 75
3. 약관의 심사청구 76
4. 표준약관 76
Ⅵ. 약관분쟁조정협의회 78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8
2. 약관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79
3. 집단분쟁조정 81




제3편 특수거래

제1장 총칙

Ⅰ. 서설 85
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
1. 적용범위 8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Ⅰ. 서설 87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88
1. 방문판매·방문판매자의 개념 88
2. 전화권유판매·전화권유판매자의 개념 89
Ⅲ.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90
1.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90
2.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 작성 90
3.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91
4.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92
Ⅳ. 청약철회권 92
1. 청약철회권의 의의 92
2.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93
3.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94
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97
Ⅵ.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97
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축 97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97
Ⅶ. 금지행위 98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Ⅰ. 서설 101
Ⅱ.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의의 102
1. 다단계판매 102
2. 후원방문판매 106
3. 후원수당 108
Ⅲ.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등록의무 및 정보제공 109
1.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및 신고의무 109
2.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112
3.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3
4.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114
5. 후원방문판매업자등의 명부작성 114
Ⅳ. 청약철회권 115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115
2.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권 117
3.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18
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0
Ⅵ. 후원수당의 제한 121
1.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121
2.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122
Ⅶ.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123
Ⅷ. 금지행위 124
1.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124
2.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25
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127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Ⅰ. 서설 128
Ⅱ.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의 의의 129
1. 계속거래 129
2. 사업권유거래 129
Ⅲ.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사업자의 의무 130
1.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30
2. 갱신에 따른 통지의무 130
3. 신의성실의 의무 131
Ⅳ. 소비자의 계약해지 131
1. 계약해지의 자유 131
2. 계약 해지·해제의 효과 132
Ⅴ. 금지행위 135

제4편 전자상거래

Ⅰ. 서설 139
Ⅱ. 개념 140
1. 전자상거래 140
2. 통신판매 140
3. 통신판매업자 141
4. 통신판매중개 141
5. 소비자 143
6. 사업자 144
Ⅲ.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4
1. 적용제외 144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45
Ⅳ. 사업자의 의무 145
1.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145
2. 사이버몰의 운영 145
3.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146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147
5. 조작 실수 등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절차의 구비 149
6.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 확보 149
7. 청약의 확인 150
8. 재화등의 공급 151
9. 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151
10. 거래기록의 보존 152
Ⅴ. 청약철회권 153
1.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153
2.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56
Ⅵ.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158
Ⅶ. 통신판매중개 159
1.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159
2. 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160
Ⅷ.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60
Ⅸ. 금지행위 162
Ⅹ.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163
1. 용어 및 편제 개편 163
2.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안전 및 선택권 제고 164
3.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164
4.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 확충 165
5.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165
6.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법 집행력 확보 166
Ⅺ. 해외직구 167
1. 해외직구의 돌풍 167
2. 해외직구의 유형 167
3. 해외직구의 소비자 피해유형 169

제5편 신용거래

제1장 신용카드 거래

Ⅰ. 서설 175
Ⅱ.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구조 176
1. 의의 176
2. 신용카드 거래의 기본구조 177
3.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178
Ⅲ. 신용카드의 모집 및 발급 178
1.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178
2. 신용카드의 발급 181
Ⅳ. 신용카드회원의 책임 182
1. 신용카드회원의 의무 182
2.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183
3. 연회비의 납부 187
4. 신용카드의 이용 188
5.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 189
6. 신용카드의 해지 189
Ⅴ.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190
1.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190
2. 신용카드업자등의 금지행위 190



제2장 할부거래

제1부 총칙
Ⅰ. 서설 193
Ⅱ. 개념 194
1. 할부계약 194
2. 선불식 할부계약 195
3. 할부거래 및 할부거래업자 195
4. 선불식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195
5. 소비자 195
Ⅲ.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6
1. 적용범위 19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196

제2부 할부거래
Ⅰ. 할부거래의 법적 성질 및 특징 197
1. 할부거래의 법적 성질 197
2. 할부거래의 특징 198
Ⅱ. 할부거래계약의 성립 199
1.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199
2.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199
Ⅲ. 청약철회권 200
1. 청약철회권의 인정근거 200
2.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201
3.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202
4.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203
Ⅳ. 할부거래업자의 권리 204
1.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204
2.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205
Ⅴ. 소비자의 기한이익 206
1. 소비자의 기한이익 상실 206
2.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206
Ⅵ. 소비자의 항변권 207
1. 항변권의 행사요건 207
2. 항변권의 행사방법 207
Ⅶ.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209

제3부 선불식 할부거래
Ⅰ. 서설 210
Ⅱ.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 등 211
1. 영업 등록 등의 신고 211
2. 자본금 211
3. 지위의 승계 및 계약의 이전 211
Ⅲ. 소비자 권익의 보호 214
1.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의무 214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215
3.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216
4.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가입 216
Ⅳ. 공제조합 218
1. 공제조합의 설립 218
2. 공제조합의 사업 218
3. 공제조합의 감독 218
Ⅴ. 상조서비스 피해 219

제6편 금융거래

제1장 총설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

Ⅰ. 서설 224
1. 제정 배경 224
2.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특징 224
Ⅱ. 개념 225
1. 금융상품 225
2.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판매업자 225
3. 금융상품자문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226
Ⅲ.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226
1.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226
2.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227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228
1. 영업행위 일반원칙 228
2.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229
3.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232
Ⅴ. 금융소비자 보호 234
1.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및 금융교육 등 234
2. 금융분쟁의 조정 235
3. 손해배상책임 등 237


제3장 은행거래

Ⅰ. 서설 240
Ⅱ. 수신거래 240
1. 수신거래의 의의와 종류 240
2. 예금계약의 성질 241
3. 예금계약의 성립 241
4.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243
5. 명의 모용계좌 245
6. 은행의 예금자 이외의 자에 대한 지급 245
7.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 보호제도 246
8. 착오송금 반환지원 246
Ⅲ. 여신거래 247
1. 여신거래의 의의 247
2. 여신거래의 종류 248
3. 차명대출 248
4. 최고이자율의 제한 250
5. 대부업체의 이용 251

제4장 금융투자상품 거래

Ⅰ. 서설 257
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58
1. 금융투자상품 258
2. 금융투자업 258
Ⅲ. 영업행위 규칙 260
1. 신의성실의무 등 일반원칙 260
2. 투자권유규칙 262
3.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265
제5장 보험거래

Ⅰ. 보험제도 개관 267
1. 보험 267
2. 보험의 기능 268
3. 보험의 종류 268
4. 보험분쟁의 특성 269
Ⅱ. 보험계약의 요소 270
1. 보험계약의 당사자 270
2.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270
3. 보험료·보험금·보험금액 271
Ⅲ. 모집종사자 271
1. 모집종사자의 의의 271
2. 모집종사자의 종류 271
3. 모집종사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책임 273
4. 모집종사자에 대한 업무행위규제 274
Ⅳ. 보험계약의 성립 276
1. 청약과 승낙의 합치 276
2. 청약철회제도 276
3.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277
Ⅴ. 보험자의 의무 277
1. 보험약관의 명시·교부·설명의무 277
2. 보험증권 교부의무 279
3. 보험금 지급의무 279
Ⅵ. 보험계약자의 의무 279
1. 고지의무 279
2. 보험료 지급의무 282
3. 통지의무 282
4. 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283
5. 기타 협조의무 283

제7편 부당한 표시·광고

Ⅰ. 서설 287
Ⅱ. 표시·광고의 의의 288
1. 표시 288
2. 광고 288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289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성립요건 290
2.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 291
3. 손해배상책임 299
Ⅳ. 표시·광고법상 제도 301
1. 중요정보의 고시 301
2.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제도 301
3. 동의의결 302
4. 임시중지명령 304



제8편 정보보호와 소비자

제1장 총설

Ⅰ.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소비자 보호 311
Ⅱ. 정보보호법제의 체계 312

제2장 개인정보보호법

Ⅰ.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개념 315
1. 개인정보 315
2. 처리 315
3. 정보주체 315
4. 개인정보파일 316
5. 개인정보처리자 316
Ⅱ.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 316
1. 개인정보 보호원칙 316
2. 정보주체의 권리 317
Ⅲ. 개인정보의 처리 3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317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26
3.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328
Ⅳ.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30
1. 안전조치의무 330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30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331
4.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331
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33
1. 개인정보의 열람 333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33
3.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334
4.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법정손해배상책임 334
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341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341
2.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342
3.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342
4.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342
5. 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343
6.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343
7.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343
8.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344
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44
10. 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345
11.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특례 345
Ⅶ.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48
1. 설치 및 구성 348
2. 조정사건의 처리절차 349
3. 조정의 성립 349
4. 집단분쟁조정 350
Ⅷ. 개인정보 단체소송 351


제9편 의료계약과 의료분쟁

제1장 의료계약

Ⅰ. 의료계약의 내용 355
Ⅱ. 의사의 의무 356
1. 진료의무 356
2. 설명의무 356
3. 주의의무 360
4. 비밀준수의무 363
5. 진료기록의무 365


제2장 의료과오와 의료사고

Ⅰ. 의료과오와 의료사고 367
Ⅱ. 의료과오의 유형 368
1. 치료과오 368
2. 설명과오 368
Ⅲ. 의료소송의 특성 368
1. 피해유형의 다양성 368
2. 의료과오 입증의 곤란성 368
3. 배상기준의 복잡성 및 배상금액의 고액성 369

제3장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Ⅰ. 민사책임 370
1. 계약상 책임 370
2. 불법행위책임 371
3.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75
Ⅱ. 형사책임 375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과의 관계 376
Ⅳ. 손해배상의 청구 377
1. 서설 377
2. 손해배상의 방법 377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78

제4장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제10편 제품 안전과 제조물책임

제1장 총설

제2장 소비자 안전

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안전 392
Ⅱ.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393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93
Ⅳ. 사업자의 책무 394
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정책 394
Ⅵ. 안전취약계층의 보호 395
Ⅶ. 위해정보의 수집 등 395
1. 소비자안전센터의 설치 395
2. 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395

제3장 리콜제도

Ⅰ. 리콜제도 397
Ⅱ.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제도 398
1.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398
2. 물품등의 자진수거 399
3. 수거·파기등의 권고 등 399
4. 수거·파기등의 명령 등 399
5. 시정요청 등 400
Ⅲ. 제품안전기본법상 리콜제도 400
1.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명령 등 401
2. 사업자의 의무 402
3. 내부자신고 404
4. 제품사고 관련 제출 요청 404
5.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404
6. 제품의 수거등에 대한 이행점검 등 405


제4장 제조물책임

Ⅰ. 서설 407
Ⅱ. 제조물책임의 의의 408
Ⅲ. 제조물책임의 발생사례 409
1. 질소통 사건 409
2. 자동차에어백 사건 410
3. TV 수상기 폭발 사건 410
4. 자동차 전소 사건 412
5. 세탁기 사망 사건 412
6. 자동차 급발진 사건 412
7. 미니컵 젤리 사건 413
8. 감기약 사망 사건 413
9.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 415
10. 베트남전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415
11. 담배 소송 417
12. 정수기 니켈 사건 419
Ⅳ. 제조물책임의 내용 421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책임 421
2. 결함 등의 추정 422
3.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423
4. 연대책임 및 면책특약의 제한 424
5. 소멸시효 424

제11편 소비자분쟁해결제도

Ⅰ. 서론 431
Ⅱ. 소비자 피해구제의 어려움 432
1. 소비자 피해의 특징 432
2. 일반적 권리구제수단의 부적절성 432
Ⅲ. 사업자의 자율적 처리 433
Ⅳ.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 434
1.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체 434
2. 자율적 분쟁조정의 절차 435
3. 자율적 분쟁조정의 효과 435
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436
1. 한국소비자원 436
2. 피해구제의 신청 436
3. 사건처리절차 437
4. 합의권고 437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438
Ⅵ. 소비자단체소송 442
1. 의의 442
2. 소비자단체소송의 대상 및 원고적격 442
3. 소비자단체소송의 절차 443
4. 기각판결의 효력 444
Ⅶ. 집단소송의 도입 논의 445
1. 집단소송의 의의 445
2. 미국의 Class Action제도 445
3. 우리법상 집단소송의 도입 논의 447

참고문헌 448
판례색인 451
사항색인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