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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평화백서

서해5도 평화백서

(서해5도를 다시 보다)

이석우, 양희철 (지은이)
박영사
1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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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평화백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서해5도 평화백서 (서해5도를 다시 보다)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1712
· 쪽수 : 1000쪽
· 출판일 : 2022-10-04

목차

제1부 서해5도 개관
•발간사 / 이석우(인하대)··························································································· 3
•서해5도의 연원·연표 / 예대열(순천대)····································································13
•서해5도 연구사 정리: 회고와 전망 / 예대열(순천대)···················································16
•서울신문 서해5도 특집연재기사 / 임병선(서울신문)·이석우(인하대)······························31
•서해평화선언(안)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 ·····················································39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41
•서해5도 수역 관리기본법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48
•서해5도 수역 평화기본법·관리기본법 대조표 / 정태욱(인하대)·이석우(인하대)·············55
•서해5도 관리기본법안 검토 및 제안 / 오승진(단국대) ·················································67
•서해의 평화 조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설치 방안 / 김민배(인하대) ··························94

제2부 서해5도 관련 자료와 법령 및 판례
•서해5도 관련 각종 지도 / 양희철(KIOST)·이석우(인하대)·········································· 127
•서해5도 관련 남북한 합의문 / 예대열(순천대)·이석우(인하대)···································· 138
•서해5도 관련 조약 등 국제법 분야의 자료 / 예대열(순천대)·이석우(인하대)················· 176
•서해5도 관련 국회 발의된 법안 및 각종 자료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 207
•어선안전조업법 관련 자료 / 이석우(인하대)·오승진(단국대)······································· 478
•서해5도 관련 주요 법원 판결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517
•서해5도 관련 주요 행정입법 / 오정미(법무법인 이공)·이석우(인하대) ·························· 543

제3부 서해5도 관련 기사
•서울신문에 실린 서해5도 관련 주요 기사 /
임병선(서울신문)·강국진(서울신문)·예대열(순천대)···················································579
•로동신문에 실린 서해5도 관련 주요 기사 / 예대열(순천대)········································ 904

저자소개

양희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정책연구소 소장(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해양법 영역 중 특히 해양경계획정, 심해저와 극지, 해양분쟁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양희철 박사는 해양경계획정 회담과 국제해저기구 정부대표(법률자문)로 오랫동안 참여하고 있으며, 해양법 및 한반도 주변수역 해양분쟁에 관한 해수부, 외교부, 해군, 해양경찰청 등 정부 부처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 업적으로는 Common Currents: Examining How We Manage the Ocean Commons(2022), 해양법과 정책(2021), 남북한 해양(법) 학자들의 만남(2018),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2012), 해양의 국제법과 정치(2011),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획정의 이론과 전략(2009) 등의 저서(편저)가 있으며, 대한국제법학회와 국제해양법학회, 해양환경안전학회 등의 대외 학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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