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유엔 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발간사

서론: 유엔 다자외교와 국제법의 역할

제1장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Ⅰ. 서론
Ⅱ. 한국 독립 문제의 유엔 총회 회부
1. 문제의 제기 / 2. 모스크바합의의 법적 성격 / 3. 유엔 총회의 한국 독립 문제 취급 권한
Ⅲ. 소총회의 남한 선거 실시 결정
1. 문제의 제기 / 2.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 3. 소총회의 권한 범위
Ⅳ. 유엔 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1. 문제의 제기 / 2. 미국의 정책 구상 / 3. 결의 제195호의 준비 과정 / 4. 유엔 총회에서의 토의 경과 / 5.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Ⅴ. 결론

제2장 유엔 가입 이후 남북관계와 국제법적 쟁점
Ⅰ. 서론
Ⅱ. 유엔 가입과 남북관계의 변천
1. 국제관계 보편성의 도입: 탈냉전기의 도래와 유엔 동시 가입 / 2. 남북관계 특수성의 형성: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 3. 남북관계 특수성과 국제관계 보편성의 조화
Ⅲ. 유엔 가입 이후 남북한의 국제법적 주요 쟁점
1. 북한 핵문제 / 2. 대북제재 / 3. 북한인권
Ⅳ. 결론

제3장 유엔 가입 30년과 새로운 30년: 국제평화와 정의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Ⅰ. 서론
Ⅱ. 유엔 가입 이전 한국의 유엔 활동
Ⅲ. 유엔 가입 이후 유엔에서의 다자외교 활동
Ⅳ. 한국 유엔 다자외교의 과제
Ⅴ. 결론: 한국 유엔 다자외교의 방향과 대비

제4장 유엔 국제법위원회 활동과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작업과 한국의 활동 개관
Ⅲ. 1949년부터 2011년까지
1. 유엔 가입 이전까지 / 2. 유엔 가입 이후부터 2011년까지
Ⅳ.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 외국인 추방 / 2. 인도에 반한 죄의 예방과 처벌 / 3. 국제관습법의 식별 / 4. 대기의 보호 / 5.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강행규범)의 식별과 법적 결과 / 6. 무력충돌 관련 환경보호 / 7. 외국형사관할권으로부터 국가공무원 면제 / 8. 국가책임 관련 국가승계 / 9. 법의 일반원칙 / 10. 국제법 관련 해수면 상승 / 11. 장기 작업주제
Ⅴ. 결론

제5장 유엔 차원의 국제법 논의와 법치주의 증진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유엔의 설립과 국제법, 법치주의
Ⅲ. 유엔의 활동과 국제규범: 3대 중추와의 상호작용
1. 평화·안보 / 2. 인권 / 3. 개발
Ⅳ. 유엔의 국제법 증진 활동
Ⅴ. 한국의 기여
1. 유엔의 3대 중추 활동에 대한 지원 / 2. 분야별 국제법 증진을 위한 기여
Ⅵ. 결론

제6장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법적 쟁점과 과제
Ⅰ. 서론
Ⅱ.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경과와 법적 근거
1. 1950년 6·25전쟁 발발에 따른 유엔군사령부 창설 / 2. 1953년 정전협정 체결 / 3.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과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 4. 소결: 유엔군사령부의 현행 임무와 법적 근거
Ⅲ.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 전력제공국 확대와 기능 강화
1.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의 의의 / 2.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의 법적 근거 / 3. 유엔군사령부 전력제공국 확대와 한국의 동의 필요 여부 / 4. 유엔군사령부 내 한국의 지위와 역할 모색
Ⅳ. 유엔군사령부의 미래 역할 변화와 과제
1.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 2.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변화
Ⅴ. 결론

제7장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엔의 역할
Ⅰ. 서론
Ⅱ.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관한 유엔헌장과 실행
Ⅲ.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유엔의 역할
1. 예방외교의 명암 / 2. 안전보장이사회의 예고된 실패: 결과와 과정 / 3. 대역으로서의 유엔 총회: 침공 반대 결의 채택 / 4. 위기관리자로서의 유엔: 인도적 노력, 식량위기 및 원전위기 대응 / 5. 국제사법재판소와 인권기관: 침략과 인권침해, 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 규명
Ⅳ. 우크라이나 사태와 한국 다자외교
Ⅴ. 유엔에 주어진 과제
1.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회복: 국제규범 복원 및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 2. 책임규명, 배상 및 종전(평화조약)의 문제 / 3. 거짓정보와 유엔
Ⅵ. 결론

제8장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대한민국의 국제법 실행
Ⅰ. 서론
Ⅱ. 유엔 평화유지활동 개관
1.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탄생과 변천과정 / 2. 유엔 평화유지활동 현황 / 3.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창설절차와 운영원칙 / 4.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법적 근거 / 5.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주요 임무와 역할의 확대
Ⅲ.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1.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의의 / 2.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 3.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의 법적 기반
Ⅳ. 한국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서설 / 2. 민사적 측면 / 3. 징계와 형사적 측면
Ⅴ. 결론

제9장 유엔 다자외교와 국제환경법의 발전
Ⅰ. 서론
Ⅱ. 국제환경법 발전의 주역, 유엔 회의
1. 스톡홀름회의 / 2. 리우회의
Ⅲ.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1. 국제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의무 원칙 / 2.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원칙 / 3.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원칙
Ⅳ. 유엔이 채택한 주요 국제환경조약
1. 대기 및 기후변화에 관한 조약 / 2. 육상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 3. 해양 환경보호에 관한 조약 / 4.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조약 / 5. 오염물질 규제에 관한 조약
Ⅴ. 결론

제10장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기여
Ⅰ. 서론
Ⅱ. 국제논의의 시작과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수립
1. 논의의 시작, 과학적 증거 / 2. 변곡점, 오존층 파괴와 유엔환경계획 / 3. 과학적 추진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4.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Ⅲ. 파리협정
1. 파리협정의 채택 / 2. 파리협정의 법적 지위 / 3. 국가결정기여의 의의 및 법적 성격
Ⅳ. 유엔의 역할 및 과제
1.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2. 유엔 총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 3. 유엔사무총장의 역할
Ⅴ. 결론

제11장 대한민국의 국제인권 외교 발자취: 유엔인권메커니즘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가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동기
Ⅲ. 외교백서를 통해 살펴본 한국의 유엔 인권외교
1. 1990~2005년: 유엔인권위원회 시기 / 2. 2006~2023년: 유엔인권이사회 시기 / 3. 소결
Ⅳ. 숫자로 본 한국의 국제인권 제도 및 조약 참여 현황
1. 9개 핵심 유엔 인권조약의 가입 비준 현황 / 2. 한국이 비준한 8개 핵심 유엔 인권조약 유보 첨부 현황 / 3. 추가적인 모니터링 기제 및 실질적인 추가 의무 수락 현황 / 4. 소결
Ⅴ. 결론

제12장 유엔 해양거버넌스와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
Ⅰ. 서론
Ⅱ. 유엔 해양거버넌스의 구축과 발전
1. 해양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유엔의 활동과 역할 / 2. 해양법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의 활동과 역할
Ⅲ. 한국의 유엔 해양거버넌스 참여와 해양법 실행
1. 유엔 해양거버넌스와 한국의 기여 / 2.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한국의 국가실행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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