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와 법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2
제3절 예금채권자 48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6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7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72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9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7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9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9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41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50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65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77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20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202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207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209
제5절 보증신용장 223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29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36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65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86
제5절 투자신탁 297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347
제2절 사채의 발행 365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80
제4절 사채관리회사 406
제5절 사채권자집회 421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435
제2절 전환사채 441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469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78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94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505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529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565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77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87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99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615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662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677
제2절 주식파생거래 698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Repo)와 대차거래 713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733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746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766

제13장 부동산개발금융
제1절 총 설 793
제2절 부동산개발사업 797
제3절 부동산신탁 805
제4절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융자기구 835
제5절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866

제14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881
제2절 인수금융 933

제15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969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973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985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1016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1031

제16장 핀테크와 금융거래
제1절 총 설 1053
제2절 크라우드펀딩 1068
제3절 P2P대출 1087
제4절 알고리즘거래와 고빈도거래 1113
제5절 로보어드바이저 1137

제17장 암호자산
제1절 서 설 1169
제2절 암호화폐와 탈중앙화 1179
제3절 암호자산의 생성, 판매, 유통과 응용 1185
제4절 암호화폐․토큰 관련 민․형사법 쟁점 1196
제5절 암호자산의 규제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