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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도산법

민법과 도산법

권영준, 윤진수, 이동진, 최준규, 한민 (지은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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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도산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민법과 도산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34127
· 쪽수 : 338쪽
· 출판일 : 2019-10-20

책 소개

2018년 2월 21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는 '민법과 도산법'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그 당시에 발표된 논문 3편을 수록한 책이다. 그 외에도 학문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논문 2편을 함께 실었다.

목차

제1장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Ⅰ. 서 론 1
Ⅱ. 기본 논의 3
1. 개 관 3
2. 관련 조항 5
Ⅲ.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입법 내지 논의 현황 9
1. 문제의 소재 9
2. 국내 학설과 판례 10
3. 외국 입법례와 해석론 15
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25
1. 원칙론 25
2. 개별 문제 32
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41
1. 문제의 소재 41
2. 준거법 결정 기준 42
3. 외국도산절차 승인과의 관계 48
Ⅵ. 결 론 52

제2장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Ⅰ. 서 론 59
Ⅱ. 문제의 소재 60
1. 담보신탁의 개념 60
2. 문제의 소재 62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64
1. 판 례 64
2. 학 설 70
Ⅳ. 비교법적 고찰 75
1. 미 국 75
2. 프랑스 79
3. 일 본 82
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 85
5. 소 결 86
Ⅴ. 검 토 87
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 87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88
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 98
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103
Ⅵ. 결 론 107

제3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Ⅰ. 서 론 116
Ⅱ. 판례?통설 118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18
2. 급여부당이득 120
Ⅲ. 비교법적 고찰 125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25
2. 급여부당이득 127
Ⅳ. 비판과 재구성 131
1. 부당이득의 우선적 지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 131
2. 민법적 해결의 한계와 도산법적 해결의 필요성 135
3. 해석론과 입법론 138
Ⅴ. 결 론 145

제4장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51
Ⅱ. 단축된 급여의 법률관계와 간접적 급여의 법률관계 155
1. 급여 개념이 부인상대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 156
2. 중간자가 소유권을 통과취득하는지 여부: 제3자가 금전 아닌 동산을 출연한 경우 159
Ⅲ. 각 문제 상황별 분석 166
1.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66
2. 제3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4
3. 채무자, 제3자 모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18
4. 소결론 234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문제된 경우 236
Ⅴ. 결론에 갈음하여 240

제5장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Ⅰ. 머리말 249
Ⅱ.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253
1. 문제의 소재 253
2.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256
3. 도산절차의 진행과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275
Ⅲ.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283
1. 문제의 소재 283
2. 학 설 286
3. 검 토 289
4.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개별 쟁점 299
Ⅳ. 맺음말 307

색 인
판례색인 315
사항색인 323

저자소개

권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법관 주요 저서 著作權侵害判斷論(2007) 著作權法注解(2008)(分擔執筆) Litigation in Korea(2010)(分擔執筆)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2011)(分擔 執筆) Introduction to Korean Law(2012)(分擔執筆)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2017) 민법판례연구Ⅰ(2019) 헌법과 사법(2019)(分擔執筆) 민법개정안연구(2019)(分擔執筆) 민법과 도산법(2019)(分擔執筆)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分擔 執筆)(2018) 주석민법 총칙(1)(2019)(分擔執筆) 민법학의 기본원리(2020) Contents of Contract and Unfair Terms(分擔執筆)(2020) Secured Transactions Law in Asia(分擔執筆) (2021) 민법판례연구Ⅱ(2021) 民法注解 제3권(제2판 2022)(分擔執筆) 미국사법의 이해(2023)(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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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법무부 가족법특별위원회 위원장(2023.10.~)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Ⅸ(2007~2024)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4)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공동체와 법(2023)(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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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법, 의료법 등을 연구, 강의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 등 공저 20여 권, 논문 120여 편이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주해[III]>, <주석민법[총칙2] 제5판>, <주석민법[채권각칙2] 제5판>,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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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4기 해군법무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주석민법 채권각칙(3)(4판, 2016), 주해상속법 2권(2019), 계약해석의 방법에 관한 연구(2020), 독일도산법(2021, 역서),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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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법대 졸업 코넬대 LL.M. 변호사(김․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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