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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개정판)

박준, 정순섭 (엮은이)
소화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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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자본시장법 기본 판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상법/회사법
· ISBN : 9788984105096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21-08-20

책 소개

자본시장법의 이론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판례 자료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상 중요 쟁점별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판례를 선별하여 판례마다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머리말… 4

제1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제2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3장 유통시장과 공시
제4장 기업인수거래의 규제
제5장 내부자거래
제6장 시세조종
제7장 부정거래행위 등
제8장 금융투자상품시장
제9장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
제10장 집합투자,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제11장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제12장 국제적인 증권거래

저자소개

정순섭 (엮은이)    정보 더보기
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연구포럼 회장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은행법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장 <주요저서> 금융법(홍문사, 2023) 신탁법(지원출판사, 2021) 자본시장법(박영사, 2023 공저) 자본시장법 기본판례(소화, 202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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