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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42818
· 쪽수 : 212쪽
· 출판일 : 2022-09-28
목차
머리말 3
제1장 법치국가 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11
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16
Ⅰ. 비판․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16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1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4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27 /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30 /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38
제3장 저항권의 근거 44
Ⅰ.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44
Ⅱ.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의무 52
Ⅲ.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권리 58
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70
Ⅰ. 맹자의 저항권론(역성혁명론) 73
Ⅱ. Milton의 저항권론 84
Ⅲ. Locke의 저항권론 89
Ⅳ. Rousseau의 저항권론 93
Ⅴ. Fichte의 저항권론 103
Ⅵ. 저항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결론 107
제5장 저항권의 한계 110
Ⅰ.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110
Ⅱ. Hobbes의 저항권론 112
Ⅲ.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126
제6장 저항상황과 자연상태 130
Ⅰ.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130
Ⅱ. Kant의 저항권부인론 135
Ⅲ.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141
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Ⅰ.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Ⅱ.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 시도 156
Ⅲ.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164
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 딜레마의 해결 172
Ⅰ.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172
Ⅱ.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175
Ⅲ. 계몽주의와 저항권 186
참고문헌 192
편집자 후기 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