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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대하여

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대하여

(너는 투쟁을 통해 너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루돌프 폰 예링 (지은이), 심재우, 윤재왕 (옮긴이)
  |  
새물결
2016-10-16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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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대하여

책 정보

· 제목 : 권리를 위한 투쟁 / 법감정의 형성에 대하여 (너는 투쟁을 통해 너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일반
· ISBN : 9788955593983
· 쪽수 : 176쪽

책 소개

본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수단은 투쟁’이라는 것이다. 이 투쟁은 불법에 대한 항거에 있으며, 그것 없이는 법의 생명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링에게서 법은 논리적 개념이 아니고 힘의 개념이다.

목차

옮긴이 서문|불법을 감수하지 말라! ― 권리를 위한 투쟁 · 7
개역판 옮긴이 서문|기억은 현재의 필요 때문에 기억될 뿐, 과거로 되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다 · 13


권리를 위한 투쟁 · 23
/
법감정의 형성에 관하여 · 137

저자소개

루돌프 폰 예링 (지은이)    정보 더보기
1818년 독일의 서북단 동프리슬란트의 유복한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나지움을 졸업하고 하이델베르크, 괴팅겐, 뮌헨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자유와 독립, 법을 중시하는 가정교육과 보수적이고 학문 지향적인 대학 교육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학창 시절에는 법학뿐 아니라 피아노 연주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극작가 헤벨과 교류하며 극작에 관심을 갖기도 했다. 특히 셰익스피어는 이후 예링의 저작에 큰 영향을 미쳤다. 1842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부터 사강사로서 교직에 들어섰다. 1845년 바젤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이래 로스톡, 킬, 기센, 빈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저작을 썼다. 특히 기센 대학에 재직하던 1852년에는 로마법의 현대적 의의와 연구 목적을 밝힌 대저작 《로마법의 정신》 제1권을 발표한 이후 13년간 전4권을 출간해 법학계에 명성을 알렸다. 동료 법학자 게르버와 함께 학술지 《현대 로마법과 독일사법의 해석론을 위한 연보》를 창간하기도 했다. 빈 대학에서 그의 강의는 특히 인기가 높았는데, 수강생 중 하나였던 러시아 황태자 레오 갈리친은 예링을 일컬어 ‘인류에게 법학의 불을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고 극찬했으며, 오스트리아 황제는 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작위를 내리기도 했다. 예링은 4년 남짓 재직한 빈 대학을 떠나면서 1872년 빈 법조협회에서 고별 강연회를 열었다. 이 강연의 원고가 훗날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출간되고 수십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그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 수단은 투쟁임을 선언한 이 책은 법과 권리에 대한 그의 사상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1872년 다시 독일의 괴팅겐 대학에 초빙되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재직하며 또 다른 명저 《법에서의 목적》을 출간했다. 이 책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자세하게 전개함으로써 목적법학을 창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당시 독일 법학에 지배적이던 형이상학적 추상성과 개념의 유희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그는 20세기 세계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1892년 9월 17일 괴팅겐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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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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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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