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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베르너 마이호퍼 (지은이), 심재우, 윤재왕 (옮긴이)
  |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019-06-15
  |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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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책 정보

· 제목 :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88984118287
· 쪽수 : 195쪽

목차

서 론
규범으로서의 인간존엄과 사실로서의 인간존엄·15
제1장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와 인간존엄의 불가침성·29
Ⅰ. 사실: 인간존엄에 대한 침해·29
1. 인간의 인격성의 말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0
2. 인간 사이의 연대성의 파괴로서의 인간존엄의 침해·32
Ⅱ. 규범: 인간존엄의 불가침성·39
1. 인간존엄의 존중·48
2. 인간존엄의 보호·53
제2장
자유 법치국가의 기초로서의 인간존엄의 보장·62
Ⅰ. 인간존엄의 존중: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
국가·7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발전조건·83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자유와 평등한 자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발전조건·96
Ⅱ. 인간존엄의 보호: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의 질서로서의 자유 법치
국가·108
1.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개인의
보존조건·126
2. 법치국가를 통한 최대한의 안전과 평등한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의
유지조건·149
결 론
변증법적 유물론과 변증법적 관념론의 원칙으로서의 자유 법치국가·191

저자소개

베르너 마이호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 취득.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과 형사법 전임교수. 1972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빌리 브란트 총리 내각에서 특임장관, 헬무트 슈미트 총리 내각에서 내무부장관 역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피렌체 소재 유럽통합대학교 총장과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법철학과 사회철학회(IVR)의 기관지 ARSP의 책임편집인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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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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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왕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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