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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동산유치권법 각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4119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23-03-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30344119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23-03-30
책 소개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관계를 검토하였고, 상사유치권에 집중하여 압류, 저당권을 둘러싼 상사유치권의 우열 관계를 논의하였다. 또한,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유치권 개정안 재조명 논의를 통해 다소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논의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압류와 유치권 간의 우열 관계
제1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2절 압류·저당권과 상사유치권의 우열 관계
제3절 압류와 유치권의 우열 법리의 재구성
제2장 압류·저당권과 유치권 우열에 관한 입법적 대안
제1절 집행법적 시각에서의 유치권 개정안 재조명
제2절 저당권설정청구권 제도의 도입 가능성
제3절 유치권 등기제도의 장·단점과 그 도입 가능성
제3장 나가며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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