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유.존엄

· 제목 : 노동.자유.존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98642776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09-02

차례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인간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1. 노동의 중요성
2.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필요한 실천

제 1 부 노동론－노동의 의의와 소외 탐구를 중심으로
제 1 장 노동의 본래의 의의
제 1 절 노동의 발생
1. 자연사적 전제
2. 생산과 욕망
3. 노동과정
제 2절 간성과 인격의 형성
1. 언어활동과정
2. 인식과정
3. 인간성과 인격의 형성
제 2 장 노동의 소외와 극복의 전망
제 1 절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와 그 극복
1.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2.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소외의 극복
제 2 절 관료제적 노동의 소외문제
1. 시바타의 연구에 대한 의문
2. 베버의 관료제론
제 3 절 소결

제 2 부 노동법론
제 1 장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원형
－ 1789년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 －
제 1 절 인권선언·헌법의 논리체계
1. 인권선언
2. 1791년 헌법
제 2 절 ‘노동의 권리’
1. 용어의 의미와 이 책에서의 약속 사항
2. 전근대적 노동의 부정
3. ‘노동의 권리’에 대한 근대적 제약
4. 재산 소유의 자유와 그 근대적 제약
5. 근대법의 사회경제적 기초
제 3 절 공권력 및 시민의 의무
제 2 장 현대적 권리·의무 관념의 형성
제 1 절 바이마르 헌법의 개요
제 2 절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3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4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자유권의 존중
2. ‘단결의 자유’
3. 경영평의회
제 5 절 공권력 및 국민의 의무
1. 공권력의 의무의 확대와 대(對)공권력 지배권 형성
2. 국민의 의무 증대 - 공동사회 지향
제 3 장 국제문서에서의 ‘자유’와 ‘존엄’
제 1 절 국제헌장
제 2 절 세계인권선언
1. 자유
2. 존엄
3. 의무
제 4 장 일본 헌법의 ‘노동의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
제 1 절 유엔헌장의 구체화로서의 일본 헌법
제 2 절 자기지배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
제 3 절 ‘노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전근대적 질서의 부정
제 4 절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제약
제 5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6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존엄
2. ‘근로의 권리’
3. ‘근로의 권리’의 구체화로서의 노동기본권
4. ‘행복추구’
제 7 절 공동적 사회로－국민의 시민적·윤리적 의무
제 8 절 일본 헌법의 건축적 구조

결론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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