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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유.존엄

노동.자유.존엄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아서)

아이자와 미치코 (지은이), 박은정, 권오성, 윤문희 (옮긴이)
문우사(도서출판)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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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유.존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노동.자유.존엄 (인간을 위한 노동법을 찾아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노동법
· ISBN : 9791198642776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24-09-02

책 소개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존엄한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한다. 저자는 자본주의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에 대하여 자율적인 지배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권리’가 ‘자유’를 기초로 하여 ‘존엄’에 매개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목차

차례

서문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서론 인간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1. 노동의 중요성
2.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 필요한 실천

제 1 부 노동론-노동의 의의와 소외 탐구를 중심으로
제 1 장 노동의 본래의 의의
제 1 절 노동의 발생
1. 자연사적 전제
2. 생산과 욕망
3. 노동과정
제 2절 간성과 인격의 형성
1. 언어활동과정
2. 인식과정
3. 인간성과 인격의 형성
제 2 장 노동의 소외와 극복의 전망
제 1 절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와 그 극복
1. 자본주의적 노동의 소외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2. 자본주의적인 노동의 소외의 극복
제 2 절 관료제적 노동의 소외문제
1. 시바타의 연구에 대한 의문
2. 베버의 관료제론
제 3 절 소결

제 2 부 노동법론
제 1 장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원형
- 1789년 인권선언과 1791년 헌법 -
제 1 절 인권선언·헌법의 논리체계
1. 인권선언
2. 1791년 헌법
제 2 절 ‘노동의 권리’
1. 용어의 의미와 이 책에서의 약속 사항
2. 전근대적 노동의 부정
3. ‘노동의 권리’에 대한 근대적 제약
4. 재산 소유의 자유와 그 근대적 제약
5. 근대법의 사회경제적 기초
제 3 절 공권력 및 시민의 의무
제 2 장 현대적 권리·의무 관념의 형성
제 1 절 바이마르 헌법의 개요
제 2 절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3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4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자유권의 존중
2. ‘단결의 자유’
3. 경영평의회
제 5 절 공권력 및 국민의 의무
1. 공권력의 의무의 확대와 대(對)공권력 지배권 형성
2. 국민의 의무 증대 - 공동사회 지향
제 3 장 국제문서에서의 ‘자유’와 ‘존엄’
제 1 절 국제헌장
제 2 절 세계인권선언
1. 자유
2. 존엄
3. 의무
제 4 장 일본 헌법의 ‘노동의 권리’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 -
제 1 절 유엔헌장의 구체화로서의 일본 헌법
제 2 절 자기지배권으로서의 ‘노동의 권리’
제 3 절 ‘노동의 권리’를 방해하는 전근대적 질서의 부정
제 4 절 ‘노동의 권리’의 근대적 제약
제 5 절 자본가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제약
제 6 절 노동자의 ‘노동의 권리’의 현대적 발전
1. 존엄
2. ‘근로의 권리’
3. ‘근로의 권리’의 구체화로서의 노동기본권
4. ‘행복추구’
제 7 절 공동적 사회로-국민의 시민적·윤리적 의무
제 8 절 일본 헌법의 건축적 구조

결론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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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아이자와 미치코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5년 히토쓰바시대학(一橋大学) 법학부 졸업 1996년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1998년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2001년 도쿄도립대학(東京都立大学) 대학원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수료. 도쿄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조교 등을 거쳐, 현재, 히토쓰바시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교수. 박사(법학, 히토쓰바시대학). 노동법· 젠더와 법. 주요 저서로 『고용차별에 대한 법적 도전―미국의 경험·일본에 대한 시사(雇用差別への法的挑戦―アメリカの経験·日本への示唆)』(2012년, 創文社(소분샤), 제6회 니시오 학술장려상(西尾学術奨励賞) 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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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자와 미치코의 다른 책 >
권오성 (옮긴이)    정보 더보기
소속대학: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서울대학교 법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주요 논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노동법연구, 2018)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중앙법학, 2018) ∙플랫폼 경제와 노동법(노동연구, 2020)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사회보장법학, 2020) ∙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법학연구,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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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 주요논문: 「최저임금의 적용ㆍ결정과 그 예외에 관한 소론」(노동법학, 2024),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시도에 관한 해외사례연구」(노동법논총, 2023), 「해묵은 과제의 청산을 위한 노조법의 과제」(노동법학, 2023), 「단결권의 이해」(사회법연구, 2022),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 -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 찾기」(노동법포럼, 2020)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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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동아시아지역연구소(東アジア地域研究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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