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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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xii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5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15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쟁점들 23
Ⅳ. 법과 종교의 분리 27
1. 서구 법 전통에서 ‘법’에 대한 어원적 고찰 28
2.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 종교와 법의 분리 32
3. 세속주의 39
4. 유럽연합에서의 세속주의 문제: 관용과 종교 간의 대화 45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5 0
1. 자연법의 존재 57
2. 자연법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인가? 58
3. 자연법에서 영구적이고 다양한 요소 62
4. 근대 자연법학파 64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75
1. 로마법 연구의 의의 75
2. 로마법사의 시대 구분 80
3. 법원의 분류 84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87
1. 12표법의 탄생 배경 87
2. 12표법의 내용 90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103
1. 법률 소송 103
2. 소정양식(방식서) 소송 105
3. 법률 소송과 소정양식(방식서) 소송 비교 115
4. 특별심리소송 116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117
Ⅴ. 로마 제국과 법 121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127
Ⅶ. 법률의 정리 131
Ⅷ. 로마법의 특징 137
1. 영국 판례법과의 비교 137
2. 형평법과의 비교 137
3. 시민권과 소유권 139
4.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142
5. 계약 143
6. 배상 책임 144
7. 준계약 145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154
1.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시대 157
2. 로마법의 초기 영향 159
3. 교회의 법률 문화에 살아 숨 쉬는 로마법 161
Ⅱ.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169
1. 고전기 교회법(1140~1348) 169
2. 후기 고전기 교회법(1348~1563) 178
3. 근대 시기의 교회법(1563~1789) 185
4. 법전 편찬 시기 191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영향 195
1. 공법 분야 198
2. 사법 분야 204
3. 소송절차법 분야 208
4. 고리대금 금지 법안 227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245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255
1. 개념 255
2. 보통법의 세 가지 이상 260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271
1. 칙법전 276
2. 학설휘찬 279
3. 법학제요 284
4. 신칙법 289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291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299
1. 로마 시대와 중세의 교육 기관 302
2. 볼로냐 학교 이전의 주요 학교 304
3. 볼로냐 학교, 볼로냐 대학의 탄생 307
4. 볼로냐 법학교의 교습법: 주석 313
5. 시민법과 교회법 325
Ⅴ. 중세의 사회 구조 341
1. 봉건제도 341
2. 자치도시인 코무네의 탄생과 구조 343
Ⅵ. 보통법과특별법 350
1. 지역 관습 352
2. 도시규약 355
3. 조합규약 358
4. 해상관습규약 362
5. 군주제 법 363
Ⅶ. 법학의 진화 370
1. 규약의 해석 문제 370
2. 새로운 법학의 요구: 주석에서 주해로 373
Ⅷ. 보통법과유럽 379
1. 프랑스 381
2. 스페인과 포르투갈 383
3.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88
4. 영국 392

미주 …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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