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커뮤니케이션 법

옮긴이 서문
머리말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법원(The Sources of Law)
법원들
소송절차: 민사와 형사
법과 함께 일하기
법의 한계

02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 이론
표현의 자유 규제
심사
헌법적 보장을 받는 표현의 서열
누가 보호받는가?

03 통제 방법
사전 통제와 출판 후 처벌
내용 중립적 규제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용어 정리
원고
원고의 입증책임
피고의 입장
명예훼손 소송의 방지법
개혁을 위한 생각들

05 프라이버시
사적 사실
침범과 침입
잘못된 조명
상업화
감정적 고통과 인격적 상해

06 지적 재산권
저작권
불공정 경쟁

07 정치적 표현행위
주민투표와 기타 공공 이슈
선거
정치적 후보자의 방송 출연 규제
대중적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규제: 공정성 독트린
로비: 청원할 권리

08 상업적 표현행위
수정헌법 제1조와 광고
불공정하고 사기적인 광고
연방법에 따른 구제
다른 연방 규제
언론 매체의 광고 거절권
자기 규제
증권 거래

09 음란물과 성적 저속함
음란물
성적 저속함
폭력적 포르노그래피
음란하지 않은 성적 표현의 통제

10 미디어와 사법부
‘배심원단 편견’의 정의
재판 전 보도에 대한 구제
법정에서 행동 통제
편견적 보도의 통제
자발적 협조
법정모독죄 부과 권한

11 취재원, 수첩, 녹취물의 보호
보통법에 의거한 보호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연방 보통법의 특권?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한 보호
주 제정법에 의한 보호
연방 제정법과 규정에 의한 방어
의회의 조사
수색 영장
비밀 파기

12 정보에 대한 접근
헌법과 정보접근권
사건에 대한 접근권
기록에 대한 접근
회의에 대한 접근
접근을 얻는 것: 결어

부록 A 법조문 찾기와 법 해석
부록 B 미 연방 수정헌법 제1∼14조

용어 사전
사건 찾아보기

인터넷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부여하고 글쓴이가 자신의 글이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과 공동체의 번영에 적합한지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마다 고유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담론 시장을 발전시켜 왔고, 최근 급속한 뉴미디어의 등장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이 같은 고유의 담론 시장도 예기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_ ‘옮긴이 서문’ 중에서

시민연합 판례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조명해 주었다. 언론기관이 아닌 기업들도 언론과 동등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 정치적 표현에 대해 부자인 개인이 지원하는 것보다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더 위험한가? 이 판례는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어떤 때에 법원은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는가? 법원은 의회나 정부가 판단을 할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하는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산하 부처나 기관이 대법원 판결에 맞설 수 있는가? 등등 복잡하고 다면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_ ‘01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법’ 중에서

연방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번성하기 위해 필요한 ‘숨 쉴 공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면 정치적 논쟁에서 일부 허위표현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선동적인 명예훼손 보도를 형사처분하는 영국과 영국 식민지 형법 아래에서 육체적인 처벌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처럼 기자의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보통법 체계에서 명예훼손 판결에 종종 수반되는 배심원단의 거액의 배상액 평결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았다.
_ ‘0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