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법률 천재가 된 홍 대리

서문
“법률은 그저 ‘최소한의’ 생활 규칙입니다!” - 김향훈
“규칙을 알아야 ‘인생이란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 최영빈

1부
법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01 모든 일은 갑작스레 찾아온다
02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 거야?
▥ 홍 대리의 법률노트 1. 업무상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03 잃게 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04 어깨를 쫙 펴고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라
▥ 홍 대리의 법률노트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법
05 도장이라고 다 같은 도장이 아니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3.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2부
법, 알면 득! 모르면 독!
01 알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일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4.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
02 법은 때론 기회의 기준이 되어준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5. 이웃 간 층간소음 현명하게 해결하는 법
03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왜 동상이몽?
▥ 홍 대리의 법률노트 6.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
04 법을 안다는 것은 보험을 하나 든다는 것
05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7. 마을 변호사 제도 이용 방법

3부
법의 머리 위에 올라타라
01 법을 알면 신중해진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살펴보기
02 법을 알면 객관성이 생긴다
03 법을 알면 합의점이 보인다
▥ 홍 대리의 법률노트 9. 실제 소장 작성하는 법
04 법을 알면 골든타임을 지킨다

4부
우리 안에 잠든 법 정신을 깨우자
01 법은 현실보다 한 발짝 더디다
02 수술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니!
03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홍 대리의 법률노트 10.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04 아름다운 유산
▥ 홍 대리의 법률노트 11. 유언 & 상속 들여다보기
05 법이라는 이름의 안전장치
▥ 홍 대리의 법률노트 12.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방법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이 있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31628 판결).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이며, 그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상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4. 선고 1996다11327 판결).
_ 1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 거야? 中

“홍 대리님, 우리 회사에서는 법무팀을 태클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은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물어보지 말자고 하거나 자꾸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하고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많이 내는데 홍 대리님은 일일이 저한테 확인받는 기분이 어떠세요?”
… (중략) … “팀장님께 이렇게 묻는 게 보험 하나 드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말을 하고 나니 법이란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다. 알아두면 보험을 든 것처럼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 도움이 되고, 믿을 만한 구석이 되는. 우리 삶에서 손해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닐까.
_ 2부, 법을 안다는 것은 보험 하나를 든다는 것 中

‘아! 부동산! 부동산!’
하마터면 진짜 목적은 잊고 집에 돌아갈 뻔했다. 부동산 관련 책을 훑어보니 투자 목적으로는 부동산이 난이도가 높고, 허위 정보 또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은퇴를 하고 노후를 위해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어른들을 상대로 복비를 많이 챙기고, 매매를 빨리 이루어지게 하고자 정신을 쏙 빼놓는 수법으로 매도인을 속이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그러게, 아버지처럼 꼼꼼하신 양반이 그렇게 발품을 팔았는데도 그런 건물에 걸리다니. 다른 사람은 오죽할까.’
홍 대리는 법 뒤에 가려져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씁쓸해했다. 돈이면 남을 속이고, 짓밟는 일을 쉽게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 같았다. 아버지도 말씀은 없었지만 끙끙 앓고 계시는 듯했다. 나이 든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세입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결국 세를 내려주다가 급매로 싸게 팔아버리는 수순을 밟는다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법률 제7502호, 개정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의하면,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홍 대리는 환호를 지르고 싶었다.
_ 2부, 합의를 했는데, 우리는 왜 동상이몽?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