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판 머리말

제1장 서
1. 책자의 취지
2. 책자의 고찰대상
3. 다른 학문에서 보는 법

제2장 법의 본성
Ⅰ. 서 론
Ⅱ. 규범으로서의 법
1. 규범 일반
2. 도덕규범과 법규범
3. 기타의 사회규범과 법규범
Ⅲ. 법규범의 특성
1. 「일반적」 구속력
2. 일반적 「구속력」
Ⅳ. 법규범과 비법규범과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분화와 그 영향
2. 기타의 사회규범의 법규범에의 작용

제3장 법과 정의
Ⅰ. 서 론
1. 법과 정의의 관계
2. 논의되는 점
Ⅱ. 정의는 법의 이념인가?
1. 두 입장의 대립
2. 검 토
Ⅲ. 정의의 내용 1 ― 이념으로서의 정의의 내용
1. 서 론
2. 평등(평등원리 = 평등취급의 원칙)
3. 평등의 보충원리로서의 합목적성 및 법적 안정성
4. 형 평
5.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유념할 점
Ⅳ. 정의의 내용 2 ― 정의에 이르는 길
1. 실제로서의 정의
2. 정의도출을 위한 선결문제
3. 다수결 원칙
4. 자기결정의 원리로서의 합의
5. 여 론

제4장 법과 사회
Ⅰ. 서 론
Ⅱ. 법에 대한 두 가지 연구방향
1. 총 설
2. 법의 내부이론
3. 법의 사회이론
Ⅲ. 법과 정치
1. 정치와 법의 관계
2. 양자 간의 긴장관계
3. 정치의 우위와 법의 자치
Ⅳ. 법과 경제
1. 일반론
2. 시장경제
3. 시장경제의 수정
4.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경제

제5장 법의 기능 및 효력
Ⅰ. 법의 기능
1. 서 론
2. 질서유지
3. 재화의 재분배 = 사회보장
4. 기 타
5. 정리: 법과 국가의 임무의 변화
Ⅱ. 법의 효력
1. 서 론
2. 효력근거
3. 정의에 반하는 법의 효력 = 저항권

제6장 실정법 일반
Ⅰ. 서 론
Ⅱ. 실정법의 형태
1. 총 설
2. 제 정 법
3. 관 습 법
4. 판 례 법
Ⅲ. 법률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2. 실체법과 절차법

제7장 법의 역사
Ⅰ. 서 론
Ⅱ. 고 대
1. 법의 기원과 발전
2. 로마법
Ⅲ. 중 세
1. 봉건사회와 법의 분열
2. 교회법의 세력 확대
Ⅳ. 근 대
1. 조 감
2. 근대 전기
3. 근대 후기의 법발전
4. 영미법의 역사
Ⅴ. 현 대
1. 법의 변화
2. 법사상의 흐름

제8장 법학
Ⅰ. 서 설
1. 법학의 의의
2. 법학의 분화
3. 법해석학과 기초법학
Ⅱ. 법해석학
1. 총 설
2. 법해석학의 작업
3. 법해석학의 기능
Ⅲ. 기초법학
1. 법 철 학
2. 법 리 학
3. 법사회학
4. 법 사 학
5. 입법학(법정책학)
6. 법경제학
7. 비교법학
8. 법해석학과 기초법학과의 융합
Ⅳ. 법학의 성격
1. 법학의 위치
2. 직업으로서의 법학

제9장 법의 해석과 적용
Ⅰ. 총 설
1. 서 론
2. 법의 적용과정
Ⅱ. 사실조사
1. 총 설
2. 증거법 총설
3. 개별적 증거규칙
Ⅲ. 법의 해석과 적용
1. 총 설
2. 규범의 색출ㆍ추적
3. 법의 해석 및 적용
Ⅳ. 판 결
1. 서 론
2. 판결문의 내용
3. 판결문의 의미
4. 부언: 중복적 재판절차의 의미
Ⅴ. 법률가적 사고
1. 법적 사고와 법적 추론
2. 형식주의의 의미
3. 법과대학의 교육
4. 재판관의 역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