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선배 실전 개국 노트 2 : 판례에서 길을 찾다

1. 프롤로그
책의 주된 내용과 의미
사건 판례의 선택 기준
내용의 구성

2. 실전: 사건 판례별 심층 분석
#1 약국 분양 해지 소송
1-1. 상가 분양 ‘병원 특약’의 배신… ‘5개월만의 병원 폐업’ 약사, 시행사의 사기임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
1-2. 위 동일 소송 고등법원 판결
2. ‘유령 병원’ 미끼 분양 30억 날릴 뻔한 약사… 현명한 기지로 사기에서 탈출!
3. 19억 주고 분양받은 약국 자리, 병원 불발로 소유권 잃은 건물주, 폐업 약사에 “밀린 임대료 내놔라”
4. 병원입점 특약 불이행 ‘상가 매매 해지하고, 2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
5 ‘병원 특약’ 믿고 분양받았는데… 약속의 ‘병원’은 없었다… 상가 수분양자들, 계약 해제하고 거액의 분양대금/위약금 배상하라 소송!
6. 10억 지원받고 4개월 만에 ‘먹튀’ 9억 5천만 원 날린 분양사, 의사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제기!
#2 약국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
7. 특약 ‘병원이 입점되지 않으면…’ 과연! 입점의 의미가 단순 계약 무효 조건일 뿐인가?
8. 500병상 꿈꿨는데… 218병상으로 병상 축소 그리고 약국의 폐업, “장사 안돼 폐업했는데 임대료는 내라고요?”
9. ‘엉터리 병원’ 유치? 병원 입점 ‘허위 정보’에 1억 날렸다! 약사들, 컨설팅, 의사 상대 사기 소송제기!
10. 임대인이 수차례 바뀐 상가 ‘병원 미입점’의 책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복잡한 소송의 결말은?
11. 병원의 이전 따라 약국도 이전, 2층 병원 나가자 벌어진 일… 당연한 임대차 해지인가? 임대료 연체인가? 1층 약국 상가 임대차 ‘해지 전쟁’ 발발!
#3 약국 양도 양수 관련 소송
12. 약사 대 약사, 믿었던 ‘권리금 계약’ “병원 옮기는 줄 알면서…” 양도 약사에 ‘기망’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 청구
13-1 수억 원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믿었던 약국 인수, 약국 임차권 ‘꼼수 양도’에 권리금 날리고, 쫓겨나고, 가짜 계약에 날벼락 맞은 약사
13-2. 위 소송에 대한 원 소송 판결
#4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소송
14. “새 건물주 바뀌자마자 월세 폭탄?” 약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맞서다!
#5 동종업종 금지규약 관련 소송
15. 동종업종 금지 소송 과연 이 사건에서는… 경매 받은 점포에 약국 개설 ‘업종제한’ 해당될까?
#6 컨설팅 부당이익 반환 소송
16. ‘약국 컨설팅‘ 가장한 무자격 중개… 법원 ‘부당이득 4천만 원 반환하라!!’

맺음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