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학 입문

들어가면서

제1장 법령입안 기본

제1절 입법학과 입법주체
1. 입법학의 개념
2. 입법학 연구의 필요성
3. 법정책학 및 규제학과의 관계
4. 법령의 체계도
5.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비교

제2절 법령입안 심사기준
1. 입법의 기본 구조와 심사의 필요성
2. 법치주의의 내용
3. 법령입안의 개념과 단계
4. 법령심사의 심사기준

제3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 들어가며
2. 입법정책결정론
3. 입법논증론

제2장 법령입안 심화

제1절 「헌법」 기본원리와 법제 실무
1. 국민주권주의
2. 법치주의
3. 권력분립주의
4. 기본권보장주의
5. 복지국가원리
6. 민주주의의 실질화

제2절 법제 실무에서의 헌법원리 적용 포인트
1. 위임입법 한계 준수
2. 위임입법의 한계
3. 정책 기획 및 규제 설계

제3장 정책 법제도 전략 수립 및 관리방안

제1절 AI 기반 행정을 위한 정책과 법제
1. AI 기반 행정의 개념과 배경
2. AI 기반 행정의 국내 정책 동향
3. AI 행정의 활용 사례
4. AI 행정의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5. AI 행정 관련 국내 법령 체계
6. 해외의 AI 행정 규제 및 정책 비교
7. AI 기반 행정의 향후 과제와 방향
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 책은 입법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 쓰게 되었다. 특정 부류만이 입법을 만들던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 하나님이 법을 만들고 그것을 해석하는 오랜 시대를 거쳐 왕에게서 일반 국민이 입법 권한을 가져오는 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2공화국 때에는 국민이 입법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영 사라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입법을 일부 기술자들의 일로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은 그동안 입법을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 청년입법학교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해오던 입법 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입법은 단순히 법률 문구를 만드는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갈등을 조정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행위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며, 실무와 학계 사이의 간극 또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간극을 좁히고, 입법 과정을 이해하려는 학생, 연구자, 실무자에게 기초적인 안내서가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입법학을 접할 때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법을 ‘읽는 것’을 넘어, 법을 ‘만드는 것’의 의미와 책임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입법을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회적 상상력과 민주적 합의를 구현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들어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