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법

들어가면서

제1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관광진흥법」 개관
2. 「관광진흥법」과 카지노법과의 관계
3. 「관광진흥법」 내 복합리조트 개념의 부재
4. 「관광진흥법」의 특별법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5. 외국인 투자의 장애 가능성
6. 글로벌 규범으로서 복합리조트법의 필요성

제2장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규제 현황
1. 개요
2. 카지노업의 허가
3. 카지노업의 운영, 관리
4. 카지노업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일본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제1절 2단계 입법구조화
1. 불법에서 합법 논의로
2. 제정 이후의 분위기

제2절 2단계 입법의 내용
1. 「IR 추진법(특정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법, 特定複合?光施設?域の整備の推進に?する法律, 2016년)」
2. 「IR 정비법(特定複合?光施設?域整備法, 2018)」

제3절 우리나라 법의 시사점
1. 일본 법체계의 우수성
2. 우리나라 법 정비의 필요성
3. 불법자금세탁과 세금의 문제
4. IR 경쟁국으로서의 일본

제4장 싱가포르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
1. 개요
2. 「카지노 통제법」(2006)의 내용
3.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 복합리조트와 카지노법의 미래
1. 복합리조트 단일법의 필요성
2. 내외국인 구별 없는 건전한 카지노 문화 정착
3.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법정책 접근 변화 촉구
4. 정책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