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 행정심판 행정소송 AZ (A to Z)

1. 학교폭력 신고부터 학폭위 개최 전까지의 절차 9

1-1. 신고방법 9
1-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9
1-3.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13
1-4. 학교장 자체해결제 13
1-5. 긴급조치 15
1-6. 학교와의 관계 및 학교폭력 사안조사시 대비점 16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제반 절차 19

2-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회(소위원회)의 구성 19
2-2.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가 23
2-3. 심의위원회 내부에서 열리는 심의절차 27
2-4. 분쟁조정제도 29
2-5.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30
2-6.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32
2-7.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39

3.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의 생활기록부 삭제 43

3-1. 기재가 유보되는(기재유보관리대장) 조치 등 45
3-2. 생활기록부 조치 기재내용의 삭제 47

4. 학교폭력의 개념상 학교폭력인지 문제되는 사례들 48

4-1. 학교폭력에 대한 방조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51
4-2. 따돌림의 의미 55
4-3. 사이버 따돌림의 의미 62
4-4. 모욕의 의미 68
4-5. 명예훼손 80
4-6. 성폭력 84
4-7. 과실행위는 학교폭력이 아니다 96

5. 행정심판 100

6. 행정소송과 관련한 여러 쟁점들 104

6-1. 집행정지 105
6-2. 소의 이익 114
6-3. 절차상 하자 : 사전통지의무, 이유제시의무위반 등 121
6-4. 실체상 하자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위 4. 학교폭력의 개념상 학교폭력인지 문제되는 사례들 참조 138
6-5. 실체상 하자 : 재량권의 일탈 남용 및 그 외 143
6-6.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 158

7. 이른바 쌍방사안의 경우 164

지은이 약력, 연락처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