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만에 끝내는 공정거래법

글을 시작하며

PART 01
출항: 공정거래법 영역으로

준비물챙기기
1. 공정거래법은 왜 만들었을까
2. 공정거래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3. 공정거래법 이해를 위한 기본 용어

PART 02
항해: 3개의 위험구역

3개의 위험구역
1. 제1구역: 독과점 규제
2. 제2구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3. 제3구역: 경제력 집중 억제

첫번째 위험구역: 독과점 규제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3.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

두 번째 위험구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1. 불공정거래행위란 무엇인가
2.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과 29개 세부 유형
3. 재판매가격은 강제하면 안된다
4. 계열사간 거래는 부당지원을 주의해야 한다
5. 사업자단체는 법위반의 위험이 높다

마지막 위험구역: 경제력 집중 억제
1. 경제력 집중 억제는 우리의 특유한 제도이다
2. 지주회사 규제
3. 대기업집단 규제

PART 03
위험구역을 관리하는 자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개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
2. 잘 정비된 사건 처리 절차

법위반 사업자가 받게 될 제재
1. 행정처분
2. 민사적 제재
3. 형벌과 전속고발

글을 마치며
1. 공정거래법 준수는 ESG경영의 필수품이다
2. 공정거래법 위반 리스크는 매우 높다
3.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답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