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소소한 know-how(기업법무 개론)_컬러판

Ⅰ. 기업법무 둘러보기
1. 기업의 법무팀이 만들어지는 과정 – 2page
2. 기업법무의 업무분장 – 4page
3. 기업법무 process setting – 7page

Ⅱ. 미수채권 관리
1. 미수채권 관리의 중요성 – 14page
2.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 – 16page
3. [사전 risk 관리] 담보 수령 – 17page
4. [사전 risk 관리] 정기적인 채권회의 – 18page
5. [사후 risk 완화] 법적 절차 및 추심 활동 – 21page

Ⅲ. 민사소송(피소) 대응
1. 피소 사건 사전 방지의 중요성 – 35page
2. 피소 사건 발생시 기본적인 처리 방안 – 36page
3. 형식적 답변서 제출 – 39page
4. 법원 제출 서류(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대한 의견 취합 – 40page
(1) 제출할 서류에 대한 의견 취합의 필요성
(2) 의견 취합 방식
5.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 – 41page
(1) 변론기일 내용 공유/보고의 필요성
(2) 변론기일 내용에 대한 이메일 공유/보고의 예시
6. 지연(delayed) 사건 독촉 – 43page
7. 판결 선고 후속 업무 – 45page
(1) 판결 선고 결과 공유 및 보고
(2) 항소 여부 결정
8.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47page
(1) 소송비용액 지급 여부 및 지급 시기
(2) 소송비용액 청구

Ⅳ. 형사소송(피소) 대응
1. 형사 절차 개요 – 52page
(1) 형사 절차 진행 순서
(2)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리
2. 형사사건에서 법무 담당자 역할의 한계 – 54page
3. 수사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 56page
4.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임직원을 대하는 태도 – 59page

Ⅴ. 형사소송(고소, 고발)
1. 개요 – 62page
(1) 일반 기업이 고소를 진행하는 유형
(2) 고소 필요성에 대한 판단
(3) 직접 고소 여부에 대한 판단
2. 고소장의 형태 – 65page
3. 고소장 제출 절차 – 68page
4. 검찰항고 – 71page
5. 재정신청 – 74page

Ⅵ. 법률 준수 모니터링
1. 개요 – 78page
2. 법률 준수 모니터링 절차 수립 – 79page
3.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예고 – 85page
4. 실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행 및 결과 보고 – 89page
5. 법률 및 시행령 개정 모니터링 – 94page

Ⅶ. 각종 수령 문서 처리/대응
1. 사실조회서 – 102page
2. 문서제출명령서 – 104page
(1) 민사소송 관련, 제3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2) 민사소송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형사소송 관련, 문서제출명령서 수령
3. 문서송부촉탁서 – 108page
4.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 109page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110page
(1) 압류된 금액의 지급시기
(2) 다수의 추심 청구에 대한 지급 상대방
6. 추심금 지급 청구서 – 113page
(1) 대리인의 위임장 확인
(2) 청구 추심금액 확인
7. 채권양도통지서 – 115page
(1) 채권 양도인 B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2) 채권 양수인 A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는 경우
8. 증인소환장 – 117page

Ⅷ. 지식재산권 관리
1.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 지식 – 120page
(1) 올바른 용어 정리
(2) 지식재산권의 종류/분류
(3) 산업재산권의 권리 발생일 및 만료일
(4) 저작권의 존속기간
(5)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준
(6) 미등록 산업재산권의 보호
2.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 124page
(1) 직접 출원ㆍ등록 절차 진행 여부
(2) 산업재산권 검색 및 확인
(3) 산업재산권 출원ㆍ등록에 소요되는 시간
3. 지식재산권 현황 관리 – 126page
4.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 130page
(1) 내용증명 발송
(2)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제기

IX. 기타 소소한 know-how 및 지식
1. 경찰/검찰의 자료 제공 요구 – 134page
(1)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한 경우
(2)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2. 소수주주가 정관/주주명부/의사록 등을 요구 – 136page
3. 소송촉진법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이율 – 138page
4.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판례 – 140page
5. 부동산 명도(인도)소송 제기 – 146page
6. 잘못된 계좌로 송금 – 150page
(1) 반환지원절차(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2) 신청대상 및 신청금액 등(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3) 신청방법(출처: 예금보험공사 웹사이트)
7. 비법인 단체와 계약 체결 – 152page
8.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154page
9. 거래처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 – 159page
(1) 채무인수의 의미
(2) 계약인수의 의미
10. 회생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 163page
11. 계약서 검토 시, ‘이전’ , ‘이후’ , ‘합의’ , ‘협의’ 표시 – 166page
12. 영업비밀 여부 판단 기준 – 169page
13. 연대보증 도장 날인 주의사항 – 173page
14. 퇴직금 규정 변경과 적용 시점 – 175page
(1) 근로자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2) 등기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규정 적용 시기
15. 법무법인/변호사 사무실 자문료 절감 – 177page
16. 변호사/법무사에 사건 의뢰 시 환급계좌 고지 – 180page
17. 뉴스에 나오는 대법원 판례 검색 – 182page
18. 변제기한, 계약만료일, 소송/행정절차기한과 공휴일 – 186page
19. 계약금과 해약금 – 188page
(1) 해약금의 기본 법리
(2) 해약금 조항 적용 배제 및 유상계약 준용
20. 위약금과 위약벌 – 190page
(1) 위약금의 기본 법리
(2) 이행 청구 및 해제와 무관
(3) 위약벌
21. 저성과자의 해고 조건 – 193page
22. 계속적 계약의 해지 조건 – 195page
2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지 판단 – 196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