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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실천과 이론 탐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42104145
· 쪽수 : 231쪽
· 출판일 : 2024-11-2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행정법
· ISBN : 9791142104145
· 쪽수 : 231쪽
· 출판일 : 2024-11-25
책 소개
남하균 저자의 행정법학 연구 결과물을 엮은 책이다.
목차
제1장 행정준칙의 구속력 유형
제2장 부령으로 정한 제재처분기준
제3장 행정행위 해석의 개별성ㆍ객관성
제4장 과오납 조세ㆍ공과금 반환의 법률관계
제5장 위법성 인식과 행정쟁송
제6장 사법심사를 넘어: 고충민원 및 인권조사
제7장 공익사업용지의 협의취득과 대상청구권
제8장 공공조달에서 부정당업자 입찰배제
판례 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