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AI 활용과 규제

유럽의 AI 활용과 규율

01 AI로 인한 유럽의 변화
02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뤼셀 효과
03 AI 시대, EU의 디지털 경제
04 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체계
05 신뢰할 수 있는 AI 개념
06 EU AI법
07 EU AI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
08 EU의 AI 기술 규제
09 EU의 AI 기술 지원
10 EU AI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한국

AI 기술의 개발과 확대로 디지털 영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AI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이 나타나면서 기술의 활용과 제한 사이에서 여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유럽은 디지털 시장에서 주요한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역내 규제를 진행하고 있다.

－01_“AI로 인한 유럽의 변화” 중에서

디지털 서비스는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의해 사실상 장악되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EU는 이에 대응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구현하고자 규제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04_“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체계”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유럽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AI는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의 윤리적 원칙과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 AI는 인간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인간은 기술적 견고성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악용을 경계하여 잠재적 위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05_“신뢰할 수 있는 AI 개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