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

남극을 둘러싼 복잡한 규율의 장(場)에서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국가들이 어떤 법적 상상과 대응을 펼쳐왔는지를 조망하는 책이다.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을 어떻게 정밀하게 읽어 낼 것인가? 그리고 환경, 자원,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남극에서 시작된 환경과 법의 새로운 실험
남극과 남아메리카를 잇는 규범과 협력의 이야기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남극을 둘러싼 복잡한 규율의 장(場)에서 남극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미 국가들이 어떤 법적 상상과 대응을 펼쳐왔는지를 조망하는 책이다.
극지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문명으로부터의 거리와 혹독한 자연환경은 인간의 접근을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항해술의 진보는 마침내 인간을 이 낯선 공간으로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남극은 인류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한 미지의 공간이다. 19세기부터 남극은 탐험가들과 과학자들의 주요 탐험 대상이 되었고, 특히 노르웨이의 탐험가 로알 아문센(Roald Amundsen)이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면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한 국가의 정책이나 한 대륙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다. 이 상황에서 남극은 지구 생태계의 조절자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가 남극의 법적 지위와 규율 방식을 놓고 자국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남극은 생태적 공간이자 외교와 정치가 교차하는 국제 협상의 중심 무대가 되었다.
공저자인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극지를 포괄하는 국제법 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김호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는 통상·무역계약·극지법을 연구해 온 학자로, 두 저자는 국제 질서의 변두리에서 중심을 향해 규범을 만들어 가는 남미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남극의 환경, 남미의 규율』은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이 남극 환경과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규율해 왔는지를 남극조약 체제, 국내법 정비, 정책 수립 등 여러 층위에서 면밀히 살핀다. 이들 국가는 단순히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생태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규범 체계를 구축해 왔다. 저자들은 이러한 규범 형성과 제도적 실천을 국제법과 국내법의 접점에서 검토하며, 남극이라는 ‘공동의 공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보존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과 국내법의 교차점을 어떻게 정밀하게 읽어 낼 것인가? 그리고 환경, 자원, 외교, 통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장소를 법적으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 이 책이 던지는 묵직한 질문이다.

극지를 둘러싼 규율의 탄생
북극과 남극, 전 지구적 협력의 실험장

북극과 남극을 아울러 ‘극지’라 한다. 저자들은 이 ‘극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이 공간이 어떻게 국제 사회의 규율 대상이 되어 왔는지를 설명한다. 북극과 남극은 혹독한 기후와 고립성, 자원 잠재력, 생태적 취약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로 인해 각국의 탐사와 과학 활동, 자원 확보, 군사적 긴장 등이 교차해 온 공간이다. 국제 사회는 극지를 어떻게 ‘관리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왔을까? 저자들은 1장 「극지와 남극: 국제 사회의 규율」에서 이를 국제 규범과 협약의 흐름 속에서 살핀다.
북극에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가 있다면, 남극에는 남극조약 체제가 있다. 북극이사회는 원주민 권리, 환경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데, 비교적 유연한 협의 구조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남극조약 체제는 보다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규범 체계이다. <남극조약>은 군사 활동을 금지하고, 과학 연구와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며, 공동 관리라는 원칙 아래에 국제 사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의 해양 생태계까지 포괄하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이 장은 극지를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 과정이 단순히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정보의 축적과 환경 보전의 필요, 제도적 상상력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남극조약, 평화의 법을 세우다
냉전 속에서도 가능했던 국제 협력의 모델

<남극조약>은 냉전 시기인 1959년 과학 협력과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치를 명시하며 체결되었고, 남극을 인류 공동의 공간으로 보호하고자 한 국제 사회의 첫 본격적인 법적 합의였다. 2장 「남극에 관한 규율: 남극조약 체제」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 즉 ‘남극조약 체제’의 형성과 주요 원칙, 그리고 그 이후의 발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조약은 군사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과학 연구의 자유와 정보 공유를 보장했으며, 기존의 영유권 주장을 유예하는 방식을 택했다. 핵실험과 방사성 폐기물 투기도 명확히 금지했고, 남극을 ‘비무장·비영유·비핵’의 공간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각국의 연구 기지를 상호 개방하고, 현장 점검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조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후에는 <남극 동식물 보존 합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 등 다양한 부속 협약들이 체결되며, 남극을 둘러싼 법적 틀은 점차 정교하게 확장되었다.

남극을 향한 도전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외교

남극과 가까운 남아메리카는 일찍부터 남극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3장 「남극에 대한 남아메리카의 관심과 도전」에서 저자들은 남극을 향한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역사적 관심과 외교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남극 문제의 핵심 당사자로 자리매김해 왔는지 살펴본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남극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오랜 항해·탐험 경험을 통해 남극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 두 나라는 남극조약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법제와 외교 수단을 활용해 남극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남극을 자국의 정체성과 외교 전략에 통합하려는 시도도 이어져 왔다.
1970년대 후반,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마젤란 해협과 주변 해역의 영유권 문제로 군사 충돌 직전까지 이르렀다. 다행히, 바티칸의 중재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는데, 이 사건은 무력 충돌을 외교와 협력으로 전환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이후 양국은 공동 과학 연구, 항만과 수송 인프라 개발, 정책 조율 등을 통해 남극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남미 국가들이 단지 남극조약 체제를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범 형성과 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임을 보여 준다.

남극을 둘러싼 남미 국가들의 규율
조약을 넘어서, 자국의 법제도로 구현한 남극 규율

4장 「남극의 환경에 관한 남아메리카의 규율」은 남미 주요 국가들이 남극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법과 제도를 구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는 남극조약 체제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유한 법제도와 행정체계를 마련해 왔으며, 그 규율은 단순한 환경 보전을 넘어 국가 안보, 외교 전략, 과학기지 운영 등 다양한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칠레는 남극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칠레 남극법>을 제정해, 폐기물 관리, 환경영향평가, 응급 대응, 환경 범죄 처벌까지 아우르는 정교한 법적 틀을 구축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 및 환경범죄법>에서는 남극 환경 침해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별 검찰의 관할로 지정함으로써, 형사적 대응 체계까지 갖추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의 남극 기지인 오르카다스 기지를 중심으로 과학 탐사와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브라질은 해군이 주도하는 PROANTAR와 국립남극문제위원회(CONANTAR)를 통해 과학, 외교, 환경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 기반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남극 생태계를 보존하는 한편, 과학기지와 수송 인프라를 군사·전략적 활용까지 고려한 체계로 발전시켜 왔으며, 정책 설계와 입법 과정에서도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극지 협력의 가능성, 한국과 남미
기후위기 시대, 한국과 남미의 협력

남극에 관한 한국의 관심과 참여는 어땠을까? 한국은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세종기지와 장보고기지의 설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의 운영, 그리고 남극활동법과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를 꾸준히 강화해 왔다.
남극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관심은 단순한 과학 탐사를 넘어, 지구 환경 변화, 자원 경쟁, 외교 전략이 얽힌 복합적인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5장 「남극에 관한 국제 사회와 한국의 관심: 남아메리카와의 협력 가능성」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제 사회의 남극 접근 방식을 살펴보고, 특히 한국과 남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협력 가능성에 주목한다.
남극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양 보호 구역 지정, 외래종 침입 등은 이미 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협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남아메리카 국가들과는 공동 연구, 기술 협력, 보급 체계 구축 등에서 양자 및 다자 협정을 체결하며 협력의 토대를 넓혀왔다. 칠레 푼타아레나스에 설립된 ‘한-칠레 남극협력센터’는 그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남극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원격 탐사와 기후 모델링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남미 국가는 현장 접근성과 물류 인프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양측의 협력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다.

‘부엔 비비르 총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HK+사업단은 ‘21세기 문명 전환의 플랫폼, 라틴아메리카: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단은 라틴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투여하는 다양한 노력을 비롯해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안적 세계관과 삶의 방식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물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부엔 비비르 총서’를 기획해 출판하고 있다. ‘부엔 비비르(Buen vivir)’는 안데스 원주민이 추구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 핵심 내용은 공동체에서의 조화와 공존이다. 부엔 비비르 총서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융합해 라틴아메리카의 생태 문명을 탐구한 결과가 오롯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