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당장, 6법을 교정하라

1 오자로 얼룩진 법의 권위
2 법전 속 유령어
3 일본어 단어
4 일본어 오역
5 부자연스러운 문장
6 아리송하고 알쏭달쏭한 조문
7 명백한 오류
8 익숙해져서 틀린 줄도 모르는 문장
9 법전 밖으로 밀려난 국어기본법
10 국민의 언어로 새로 태어나야 하는 6법

● 상법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전액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이라는 대목에서 ‘부족하는’은 누구라도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부족하는’이라는 말이 국어에 있나? 없다. 왜냐하면 ‘부족하다’는 동사가 아니고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동사에는 ‘가는’, ‘오는’, ‘보는’처럼 어미 ‘는’이 오지만 형용사에는 ‘높은’, ‘작은’, ‘착한’처럼 어미 ‘은/ㄴ’이 온다. ‘높는’, ‘작는’, ‘착하는’이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은 없다. 마찬가지로 ‘부족하는’이란 말도 없다. ‘부족한’이라야 하는데 잘못 썼다.

●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건정’을 열 수 있다고 했는데 ‘건정’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뜻을 알기 위해 국어사전을 찾아보아도 ‘건정(鍵錠)’이란 말은 없다. 그럼 ‘건정’이란 말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나. ‘건정’의 ‘건(鍵)’은 ‘열쇠 건’, ‘자물쇠 건’이고 ‘정(錠)’은 ‘제기 이름 정’, ‘자물쇠 정’이다. 요컨대 ‘건정(鍵錠)’은 잠금장치라는 뜻으로 형사소송법 조문에 쓰였는데 오늘날 ‘건정’이란 말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야지 마치 암호 같은 말을 법에 그대로 두어서 되겠는가.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 직무상의 행위를 조지하거나’가 대체 무슨 뜻인가? 아마 그 누구도 이 말의 뜻을 선뜻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형법에 이런 이상한 표현이 들어오게 된 데는 불행한 사연이 있다.

‘조지하거나’는 형법 원문에 ‘阻止하거나’라 되어 있다. 그런데 ‘조지(阻止)하다’는 국어에 없는 말이다. 국어에는 ‘저지(沮止)하다’가 있을 뿐이다. 그럼 ‘조지(阻止)하거나’는 어떻게 해서 형법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일본어에서는 ‘沮止’를 쓰지 않으며 대신 ‘阻止’(そし, 소시)가 ‘못하게 한다’는 뜻의 말이다. 일본어에 익숙하고 밝았던 1950년대 우리 법률가들은 형법을 만들면서 국어 단어인 ‘沮止’를 쓰지 않고 일본어 단어 ‘阻止’를 우리 형법에 넣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우리 법조계에서는 지난 세월 ‘阻止’를 ‘沮止’로 이해하고 지내 왔다. 阻나 沮나 한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阻止라 적혀 있었지만 沮止로 이해했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법령집이 한글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阻止하거나’는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었다. ‘阻’의 음이 ‘조’기 때문이었다.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지하거나’로 적는 것은 불가능했다. 요즘 한글 법전에서 형법 제136조 제2항은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라 되어 있다. 그래서 ‘조지하거나’가 무슨 뜻인지 누구나 의문을 느낀다. ‘저지하거나’의 오자가 아닌가 의심하기 마련이다. 오자가 아니다. 1953년에 형법이 만들어질 때 ‘阻止하거나’였고 그게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지하거나’로 적힐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