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예술의 자율성을 묻다

서문

1부 2000년대 한국의 문화전쟁: 흔들리는 질서와 권력의 반격
01 문화예술 현장의 이념적 지형: 진보적 서사의 독점과 대립
02 전통 미디어 공론장의 균열과 재편
03 SNS 공간의 문화전쟁: 문화는 어떻게 정치가 되었나
04 예술계의 정치적 갈등: 이념이 아닌 권력의 투쟁
05 BL의 기획‧시행과 지원 기관의 대응 방식
06 예술 지원 시스템의 위기와 예술계의 위기의식

2부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전쟁은 극복되었는가
07 분열하는 미디어와 공론장의 풍경
08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 지원: 진화하는 통치 문법
09 표현의 자유와 공공지원금의 딜레마
10 제도적 개선 과제
11 결론: 공존의 문화정치를 위하여

부록

보수 측에서는 ‘선동하는 좌파 문화 권력 대 침묵당하는 보수’, 진보 측에서는 ‘저항하는 예술 대 억압하는 권력’이라는 구도가 각각 자기 진영 내부에서 자명한 진실로 통용되었다. 문화적 발언과 창작물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진영 귀속 여부로 재단되었고, 공론장은 설득의 공간이 아니라 진영 결속을 확인하는 장으로 재편되어 갔다.

02 "전통 미디어 공론장의 균열과 재편" 중에서

예술 영역은 좌우 정권 교체가 거듭될수록 문화 갈등의 핵심 격전지로 떠올랐다. 그런데 이 갈등의 본질은 예술에 대한 가치나 철학, 또는 정책의 이념적 차이에 있지 않았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은 놀라울 만큼 유사했으며, 싸움의 실체는 정책이 아닌 권력 그 자체였다.

04 "예술계의 정치적 갈등: 이념이 아닌 권력의 투쟁" 중에서

블랙리스트 사태라는 사회적 파장이 일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의 예술 지원 체계와 현장은 내부적으로 상당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징후는 제도, 재정, 정책, 그리고 담론이라는 네 가지 층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났다. … ‘팔길이 원칙’은 실질적인 거버넌스로 정착되기보다 선언적 수사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06 "예술 지원 시스템의 위기와 예술계의 위기의식"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