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

머리말 무엇이 기적을 만드는가 사라 쿡

1장 서론 ― 성공한 개발에서 배우기 탄디카 머칸다위레·이일청

1부. 경험
2장 빛과 그림자 ― 한국의 사회 정책과 개발 경험에서 오는 교훈 탄디카 머칸다위레
3장 역량 강화적 발전국가 ― 21세기 발전국가로 어떻게 나아갈까 피터 에반스
4장 시장을 보호하라 ― 한국의 개발 경험에 새롭게 접근하기 알리스 암스덴

2부. 정책
5장 제도적 연결성 ― 복지 정책과 산업화 전략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주하
6장 전환적 사회 정책 ― 개발과 정치적 변화를 가져온 사회 정책의 사례들 정무권
7장 새마을운동 ― 역사적 조망과 현재적 의미 마이클 더글라스
8장 학교와 보건소 ― 교육과 보건은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했나 이일청

3부. 협력
9장 효과적으로 원조하기 ― 개발 협력과 효과적 원조의 경험과 교훈 이일청·올리브 코코만·정유아·이현주
10장 지역화와 개발 오너십 ― 한국의 개발 경험을 통해 살펴본 국제 원조 이전 김태균
11장 개발 연대 ― 지속 가능하게 개발하고 민주적으로 연대하라 김은미

4부. 결핍
12장 경제 위기와 사회 정책 ― 1979~1981년과 1997~1998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변화와 연속성 양재진
13장 경제성장과 젠더 불평등 ― 효과적이지만 불균등한 발전이 젠더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진옥
14장 녹색제한구역 ― 개발과 환경 문제, 그리고 정책적 대응 허태욱·마노하 파와

성공한 경험이건 실패한 경험이건 개발의 경험에서 교훈을 배우기는 쉽지 않다. 교훈 배우기에서 학습자 또는 후발 개발도상국은 그 교훈을 얻은 사례의 맥락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역사 해석에서 나타나는 왜곡의 가능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말은 교훈을 배우려는 의욕과 능력, 곧 단지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상황에 알맞게 교훈을 적용하고 되도록 먼저 성공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겪은 실패를 뛰어넘으려는 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책의 목적은 이렇게 한국의 개발 경험을 이해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며, 되도록 뛰어넘으려 하는 후발 개발도상국들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경제성장을 사회복지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경제성장, 인간 개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든 묵시적이거나 명시적인 사회 정책을 발견하는 것이 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과제의 중요성은 무엇이 사회 정책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유럽 중심적’ 시각에 자주 가려져왔다. 사회 정책에 대한 유럽 중심적 시각은 다양한 ‘대리 사회 정책(surrogate social policies)’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사회보장’ 수단들이 어떻게 임금 보전과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기능적으로 동일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문제를 등한시하기 때문이다. …… 권위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국가가 정당성과 ‘구조적 힘’에 대한 필요, 그리고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 세력의 요구에 눈과 귀를 완전히 막고 있을 수는 없다.

발전 지향적 복지국가는 그 개념이 내포하고 있듯이 생산주의적이지만, 이런 점이 배타적인 측면에서 단지 그것 자체에만 함몰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발전 지향적 복지국가는 형평성과 사회 보호에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면서도, 주어진 상황 아래에서는 생산력 증대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선택된 정책 수단들은 사회의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노력들이 공존하는 와중에 시너지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전 지향적 복지국가가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