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대한민국

책을 내며

1부 특권과 반칙 없는 주권자의 나라

1장 시민의 자유와 참여민주주의
주권자가 법률을 직접 만들 권리 ▶국민발안제Ｉ최순실 예산, 누가 책임지나? ▶국민소송법 도입Ｉ청와대 앞에서도 촛불을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Ｉ공인을 비판할 자유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Ｉ비판이 사라진 공영방송 ▶방송 장악 방지와 언론의 다양성Ｉ재스민 혁명과 SNS ▶인터넷 검열과 사찰의 금지Ｉ스스로 다스리며 사는 삶 ▶주민참여 제도Ｉ‘2할 자치’를 넘어 ▶지역 격차 해소와 분권

2장 정치개혁
감옥에 갇힌 참정권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Ｉ투표권을 박탈당하는 사람들의 한 표 ▶투표 시간 연장과 18세 이하 투표권Ｉ투표 가치의 평등 ▶연동형 비례대표제Ｉ돈과 정치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Ｉ여의도동 1번지 대 세종로 1번지 ▶국회의 행정부 견제 능력 강화Ｉ감시자 없는 400조 국가예산 ▶국가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장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무소불위 검찰 권한 쪼개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Ｉ국민의 검찰 만들기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Ｉ재판의 민주화 ▶국민참여재판 강화Ｉ서울대 법대·50대·남성들만의 리그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Ｉ불어라,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 보호Ｉ청렴한 선비의 퇴임행장 ▶공직자 재산 공개와 퇴직 후 취업 제한Ｉ비밀주의에 대한 도전 ▶정보공개 확대와 비밀 관리 개선Ｉ기록이 없는 나라 ▶정부-대통령 기록의 보존과 공개Ｉ음지에서 양지로 ▶국가정보원 개혁-테러방지법 폐지Ｉ농담도 처벌하는 나라 ▶국가보안법 폐지

2부 모든 사람을 위한 돌봄과 살림의 사회

4장 재벌 개혁과 민생 살리기
1퍼센트로 99퍼센트 지배하는 회장님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혁Ｉ총수에게서 회사 돈 지키기 ▶황제경영 방지Ｉ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를? ▶금산분리 규제 실효성 회복Ｉ낙수 효과는 없다 ▶법인세 인상Ｉ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까? ▶공평 과세Ｉ산업 생태계와 골목 상권 되살리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살리기Ｉ자영업자-자영업에도 숨통을 틔워주자 ▶자영업자 보호Ｉ집단소송법이 필요해 ▶소비자 권리Ｉ국내총생산과 맞먹는 빚 ▶가계부채 축소Ｉ미친 등록금의 나라 ▶반값 등록금Ｉ모든 국민이 호구? ▶통신 공공성

5장 평등한 사회, 모두를 위한 복지
빈곤은 가족의 책임이 아니다 ▶부양의무제 폐지Ｉ‘모든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 ▶보육 공공성Ｉ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Ｉ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국민연금 공적 투자Ｉ민달팽이와 두꺼비의 꿈 ▶주거권 보장Ｉ부모보다 가난한 세대 ▶청년을 위한 정책Ｉ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밑그림 ▶차별금지법 제정(평등기본법)

6장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빵 그리고 장미 ▶비정규직 축소Ｉ구로의 등대 ▶노동시간 단축Ｉ신입 사원도 명퇴가 미래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Ｉ헌법상 기본권, 그러나 ▶노동3권 강화Ｉ직접 살아보라 ▶최저임금 인상Ｉ실업급여의 함정? ▶고용보험 확대Ｉ여자라는 이유로 100 대 64 ▶성별 임금격차 해소

3부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

7장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
북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교류협력Ｉ한반도의 화약고를 평화생태공원으로 ▶북방한계선 갈등 해소Ｉ천안함, 과학 그리고 민주주의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Ｉ남북 군사력 비교 정확할까? ▶국방개혁과 군비축소Ｉ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제주해군기지Ｉ북핵, 꼬인 실타래 풀기 ▶한반도 비핵화Ｉ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이니셔티브 ▶동북아 평화 체제

8장 외교/통상/국방의 민주화
군대 1년만 다녀오기 ▶군복무 기간 단축Ｉ총을 들지 않을 권리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대체복무제Ｉ윤 일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군인 인권Ｉ초등학생 충격에 빠뜨린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개혁Ｉ한반도 트러블 메이커, 사드 ▶사드 배치 철회Ｉ성역이 된 한-미 군사동맹 ▶작전통제권 환수와 동맹의 민주화Ｉ‘묻지마식 파병’은 그만 ▶해외 파병 제한Ｉ중구난방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Ｉ25년, 1280번의 수요 시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Ｉ자유무역협정, 약일까 독일까 ▶통상 외교의 민주화

9장 안전한 나라 생명 존중 사회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자 ▶징벌적 배상제Ｉ깨진 신화, <판도라>가 그린 현실 ▶탈핵Ｉ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극 ▶4대강 복원Ｉ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세월호 진상 규명

부록
2017 촛불권리선언Ｉ헌법의 개정 ― 고장난 나라 수선하기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부디 새 정부의 개혁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국회의 개혁 입법에, 그리고 촛불개혁을 밀고 갈 주권자들의 토론과 실천에 작은 참고 자료가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밑거름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칙을 일삼는 특권 세력, 국민을 공격하는 국가, 작동하지 않는 대의 정치. 이 모든 것들은 지난겨울과 올봄에 걸쳐 왜 그토록 많은 주권자들이 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 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광장의 촛불은 철 지난 단어로 치부되던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주권자가 없으면 민주주의 제도는 작동할 수 없고, 민생도 복지도 불가능하고, 특권과 반칙만 난무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다시금 확실히 깨달았다. 광장에 나선 자유로운 시민들의 평화로운 행동은 이 나라의 거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신자유주의 말기의 퇴행을 함께 겪는 중인 전세계의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직접행동과 정치 참여가 주는 효능감에 비례해 한 인간이자 주권자로서 지닌 존엄성에 대한 자각도 커져가고 있다. 앞으로 ‘국가 이익’이니 ‘국가 안보’니 하는 실체 없는 공문구를 앞세워 주권자의 희생과 순종을 강요하고 주권자 위에 부당하게 군림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누구도 광장이 준 경험과 자각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촛불시민혁명 이후 재건될 새로운 대한민국은 주권자의 권리 회복과 참여에 바탕을 두고 설계돼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더는 발붙일 수 없고 주권자 말고는 어떤 권력도 군림할 수 없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이전 정부들이 제시한 처방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악화시켜왔다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변화는 늦어지고 상황은 악화됐다. 재벌과 특권 유착 세력의 위세와 방해에 직면해서 숱한 개혁 시도가 용두사미로 전락한 탓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성장과 발전이라는 낡은 틀에 갇혀 ‘뭣이 중헌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 시민과 노동자들 자신의 책임도 없지 않다.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사회·경제 정책의 기본 발상과 우선순위를 대담하게 바꾸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를 대립시키고 성장과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면서 실제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뒷전으로 미루는 낡은 도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