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신분제도인가? 교육제도인가?

저자의 글

제1장 대입제도는 교육 제도인가? 신분 제도인가?
누구나 다 아는 ‘한국 교육의 비밀’
장상(將相)의 씨가 따로 있나?
학벌주의 : 신분의 사회적 배분 제도로 작동한 대입제도
불합리하지만 질긴 생명력을 가진 커트라인과 배치표
대입제도가 추구해야 할 다른 가치들 : 교육적 타당성과 대학의 자율성
작은 틈새도 허용하지 않는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대입제도를 좋은 교육 제도로 만들려면?

제2장 대입제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입제도는 왜 그렇게 자주 바뀔까?
우리나라 대입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
모든 교육 정책과 연결된 대학입학제도
대학입학제도의 개념 :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주요 내용
대학 입학 전형의 세 가지 핵심 전형 요소
전형 일정과 복수지원제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2 후기 대입 일정의 전면 연기와 교육부장관 사임을 불러온 대학입학학력고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대학입학제도를 지탱하는 세 가지 원칙

제3장 교육과정이 바뀌면 대입제도도 바뀐다고?
학교 교육과정? 그게 뭔가요?
공식적 교육과정의 변천과 대학수학능력시험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학제도
대학입학제도와 고등학교의 실제적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 절차와 쟁점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3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탄생과 궤도 이탈
고교학점제 그리고 다가오는 ‘교육과정 전쟁’

제4장 수능 시험 듣기평가 시간에는 어떻게 비행기를 뜨지도 내리지도 못하게 하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란 무엇인가?
국가교육과정의 변천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변화
수능 시험의 성격 : 적성시험, 학력고사, 발전된 학력고사
수능 시험의 성적 표기 : 점수제와 등급제
수능 시험의 평가 방식 :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수능 시험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4 수능 시험을 일 년에 한 번만 보는 이유
수능 시험은 정말로 공정한가?

제5장 왜 3불?
대입제도는 누구의 제도인가?
‘3불’의 유래
대학별 고사
입학사정관제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평가(학종)
지역 균형 선발 제도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5 정원 외 특례 입학제도의 추억
공익 주체로서 대학과 대학 자율성

제6장 대입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정책 불신의 대명사가 된 대입제도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거대 담론의 한계와 교훈
한국 사회의 변화와 대입제도의 변천
한국 사회의 문화적·정신사적 특징과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6 복수지원제와 ‘가’, ‘나’, ‘다’ 군의 유래
중용의 길, 너무 멀면 얼어 죽고 너무 가까우면 타 죽는다

제7장 대입제도,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인가?
교육 개혁과 외국 사례 본받기
200년 전통의 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에서는 왜 대입 경쟁이 치열하지 않나?
영국에서는 누가 Oxbridge에 입학하나?
마지막 단계에서 서술형 문제 출제를 포기한 일본의 대입제도 개혁
자율성과 다양성을 통해 진화한 미국 대입제도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7 입학사정관제의 기구한 운명
대입제도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의 산물

제8장 자사고, 특목고가 왜 문제인가?
평준화 정책과 대입제도
고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이념적 접근 : 기본 논리와 한계
특목고, 자사고 정책의 변천과 이념 전쟁 그리고 대입제도
교육에 관한 헌법적 가치로서의 중도와 균형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8 국립교육평가원의 전격 폐지와 3년 이상 걸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립
고교 체제 개편과 대입 전형의 방향

제9장 사교육을 근절할 수 있는 대입제도?
정부의 사교육 대책을 타고 넘어 성장해 온 사교육 시장
사교육 경감 대책의 내용과 한계
대입제도, 어떻게 바꿔도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다
‘강남 8학군’,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9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EBS 수능 방송’과 군사 작전 같았던 인터넷 강의 개통
사교육 대책의 방향과 과제

제10장 과외 금지는 왜 헌법에 위배되나?
7·30 교육개혁과 과외 금지
과외 금지의 법적 근거와 그 한계
헌법재판소의 과외 금지 위헌 판결
대입제도의 법적 근거
대입제도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0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과외 금지 조치
대입제도와 비례의 원칙 :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 이익의 균형

제11장 대통령은 왜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이라고 지시했나?
대통령 시정 연설에서 드러난 ‘공개된 비밀’
누가 대입제도 정책을 결정하나?
대입제도와 국가교육위원회
옛날 옛적에, 대입제도 이야기 11 교육부장관과 청와대가 충돌한 비운의 ‘수능 등급제’
대입제도 정책 결정 과정의 교육정치학

제12장 대입제도, 어디로 가야 하나?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가치 : 공정성, 교육적 타당성, 대학의 자율성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의 대폭 확대와 시행방법 개선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편
대입제도 개편 방향 : 3대 전형 요소의 균형과 조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제
대입제도는 신분 제도인가, 교육 제도인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