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1. 동반성장 개관
1.1. 동반성장 개요 /4
1.1.1. 동반성장 개념 및 시행계획 / 4

2.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
2.1. 동반성장지수 /10
2.1.1. 동반성장지수 개념 /10
2.1.2. 동반성장지수 산정ㆍ발표 /12
2.2. 성과공유제 /14
2.2.1. 성과공유제 개념 등 /14
2.2.2. 성과공유 확인제도 /16
2.3. 중소기업 적합업종 /20
2.3.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20
2.3.2. 중소기업의 사정조정 신청 /23
2.4. 동반성장 포상 등 /27
2.4.1. 동반성장 포상 등 /27

3. 공정거래 질서확립
3.1. 수탁ㆍ위탁거래공정화 /32
3.1.1. 수탁ㆍ위탁 거래의 개념 /32
3.1.2. 수탁ㆍ위탁 거래 시 준수사항 /6
3.1.3. 수탁ㆍ위탁 분쟁조정 /40
3.2. 하도급거래 공정화 /43
3.2.1. 하도급거래의 개념 /43
3.2.2.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45
3.2.3. 하도급계약 시 준수사항 /54
3.2.4. 위반행위신고 및 분쟁해결 /66
3.3. 중소기업 기술보호 /69
3.3.1. 기술자료 임치제도 /70
3.3.2. 기술자료 임치 방법 /74

4. 동반성장 지원
4.1. 기업간 동반성장 지원 /79
4.1.1. 중소기업간 협업 /79
4.1.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84
4.1.3. 대ㆍ중소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88
4.2. 기술협력 활성화 지원 /91
4.2.1.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92
4.2.2.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 /95
4.2.3. 생산성혁신 파트너십 /98
4.2.4. 한ㆍ연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100
4.2.5. 뿌리산업 기술협력 /102
4.3. 동반성장 조세특례 /104
4.3.1. 동반성장 조세특례 /104

동반성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반성장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동반 성장지수를 산정발표하고 있으며, 성과공유제를 통해 수탁.위탁기업이 함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기업간의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와 하도급거래 정착을 위해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을시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동반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간 협업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등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