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1
1. 개인정보보호 개관 / 5
1.1. 개인정보보호 개요/5
1.1.1. 개인정보보호 개요 /5
1.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7
1.2.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7
2. 개인정보보호 일반 /12
2.1. 개인정보의 처리와 제한 /12
2.1.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 /12
2.1.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제한 /14
2.1.3.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19
2.1.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제한/23
2.1.5.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한과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26
2.2. 개인정보의 관리 /29
2.2.1.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관리 /29
2.2.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37
2.2.3. 개인정보 영향평가 /40
2.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42
2.3.1.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 /42
2.3.2. 개인정보의 열람 거부 등에 대한 조치 /47
2.4.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48
2.4.1. 분쟁조정의 신청 /48
2.4.2. 침해사실 신고 및 소송의 제기 등 /50
2.4.3. 집단적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구제 /53
3.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57
3.1. 개인정보보호 개관/57
3.1.1. 개인정보보호 개관 /57
3.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58
3.2.1.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방법 제공 /58
3.2.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60
3.2.3. 이용자의 동의 획득/62
3.2.4. 개인정보 관리의무 /68
3.2.5. 개인정보 이전 시의 보호의무 /73
3.2.6. 개인정보 파기 의무 /74
3.2.7. 개인정보 누설금지 및 비밀유지 의무 /75
3.3.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77
3.3.1. 동의 철회 /77
3.3.2. 열람 및 정정요구 /78
3.3.3. 정보 삭제 요청 및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79
3.3.4. 개인정보침해 시 구제방법/81
4.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83
4.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83
4.1.1. 개인위치정보보호 개관 /83
4.2.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개인위치정보 보호의무 /84
4.2.1. 개인위치정보수집의 원칙 /84
4.2.2.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 의무 /87
4.2.3.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 획득 /89
4.2.4. 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파기 /92
4.2.5. 위치정보사업 등의 이전사실 통지 /94
4.3.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94
4.3.1. 위치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 /95
4.3.2. 개인위치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96
4.4. 긴급 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97
4.4.1. 긴급구조 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97
5. 금융ㆍ신용거래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01
5.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101
5.1.1. 개인신용정보보호 개관 /101
5.2. 신용정보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103
5.2.1.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103
5.2.2. 개인신용정보 관리 시의 보호의무/105
5.2.3. 신용정보주체의 동의획득 /107
5.2.4. 개인신용정보 파기 및 누설금지 의무 /112
5.2.5.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116
5.3.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117
5.3.1.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청구/117
5.3.2. 열람 및 정정청구/119
5.3.3.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요구 /121
5.3.4. 개인신용정보침해 시 구제방법 /122
6.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24
6.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24
6.1.1.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24
7. 보건ㆍ의료분야의 개인정보보호/128
7.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128
7.1.1. 보건ㆍ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