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법령

녹색 법령 1

1. 녹색 법령개관 6
1.1. 저탄소 녹색성장의 개관 6
1.1.1.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 6
1.1.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 12
1.1.3. 3대 국가전략 14
1.1.4. 10대 정책방향 17
1.1.5. 녹색성장 추진계획 52
1.2. 녹색성장 관련 법제 54
1.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55
1.2.2. 그 밖에 녹색성장 관련 법령 59

2. 기후변화대응 70
2.1. 기후변화대응 개관 70
2.1.1.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70
2.1.2.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71
2.1.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그 대응 74
2.2. 물 관리 79
2.2.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 관리 개관 79
2.2.2. 4대강 살리기 사업 82
2.2.3.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85
2.2.4. 물의 효율적 이용 및 절약 촉진 87
2.3. 안정적인 식량 수급 91
2.3.1. 기후친화형 식량생산 및 안정적인 식량수급 91
2.4. 재해관리 강화 93
2.4.1. 기후변화대비 재해관리 강화 93
2.5. 국민건강관리 강화 94
2.5.1. 기후변화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94

3. 온실가스 감축 97
3.1. 온실가스 감축 개관 97
3.1.1. 온실가스 개념 및 현황 97
3.1.2.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99
3.1.3.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102
3.2.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103
3.2.1. 온실가스 배출 관리업체 지정 104
3.3. 배출권 거래제 109
3.3.1. 배출권 거래제 109
3.4. 환경친화적자동차 111
3.4.1. 환경친화적자동차(Green-Car) 111
3.5. 탄소흡수원 확충 114
3.5.1. 산림 확대 등 114
3.6.1. 자원 절약과 폐기물 재사용 116

4. 녹색에너지 120
4.1. 녹색에너지 개관 120
4.1.1.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 120
4.1.2. 에너지 관련 목표 설정ㆍ관리 121
4.2. 에너지 소비 규제 123
4.2.1. 에너지 소비 관리업체 지정 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 규제 124
4.3. 에너지 소비 합리화 126
4.3.1.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촉진 126
4.3.2. 에너지이용 합리화ㆍ효율화 127
4.3.3. 에너지 효율등급 129
4.4. 신ㆍ재생에너지 132
4.4.1.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업화 촉진 132
4.4.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134
4.5. 원자력에너지 137
4.5.1. 원자력에너지의 역할 강화 137
4.6. 해외자원개발 140
4.6.1. 해외자원개발 확대 141

5. 녹색경제 144
5.1. 녹색경제 개관 144
5.1.1. 녹색경제 구현 144
5.2. 녹색기술 146
5.2.1. 녹색기술 개발 확대 146
5.2.2. 정보통신기술의 보급 및 활용(스마트 그리드 등) 149
5.2.3.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산ㆍ학ㆍ연 연계체제 구축 151
5.2.4. 녹색기술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153
5.2.5. 녹색기술 개발 155
5.3. 녹색산업 157
5.3.1. 녹색산업의 표준화와 녹색사업의 인증 157
5.3.2. 녹색경영 159
5.3.3. 녹색금융 163
5.3.4. 녹색조세 165

6. 녹색생활 167
6.1. 녹색생활 개관 167
6.1.1.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167
6.1.2. 녹색생활 촉진 169
6.1.3. 녹색생활 교육 등 172
6.2. 녹색국토 173
6.2.1. 녹색국토 173
6.3. 녹색교통 176
6.3.1. 녹색교통 176
6.4. 녹색건축 181
6.4.1. 녹색건축 인증 181
6.4.2. 녹색건축물 등급제 184
6.4.3. 녹색건축물의 확대 188
6.5. 녹색관광 190
6.5.1. 생태관광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