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 판정분석

제 1장 서 론 1
제1 절 투자협정 개요 3
1. 투자협정의 체결 배경 및 의의 3
2. 투자규범의 주요 내용 4
제2절 투자분쟁 최근 동향 11
1. 각 국가별 투자분쟁 현황 11
2. 최근 투자분쟁의 특징과 동향13
제 2장 본안전 문제 21
제1 절 선결조건 23
1. 협의 및 협상의무 23
2. 적법한 의사통지 27
3. 준거법 및 중재에의 동의· 31
4. 국내구제완료(exhaustion of local remedies) 조항 55
5. 포기 중복제소금지 조항 58
제2 절 시간적 관할 68
1. 개요68
2. 냉각기간 준수69
3. 소급효 77
4. 제척기간 80
제3 절 물적 관할 84
1. 개요 84
2. 중재의 범위85
3. 투자의 정의87
4. 투자의 적법성·102
5. 계약상의 분쟁·109
제4 절 인적 관할 112
1. 투자자의 정의 112
2. 투자자의 국적116
3. 소수주주 및 간접주주의 투자자 적격124
4. 외국인 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 131
5. 국가행위의 귀속문제 135
제 3장 본안 문제 145
제1 절 투자자 보호원칙 개관 147
제2 절 내국민대우 149
1. 개요 149
2. 내국민대우 판단기준 149
3. 중재판정례 153
제3 절 최혜국대우 157
1. 개요 157
2. 최혜국대우의 적용 제한 158
3. 최혜국대우와 실체적 보호기준 159
4. 최혜국대우조항을 통한 절차규범 원용 163
제4 절 최소기준대우168
1. 개요 168
2.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169
3. 충분한 보호와 안전187
제5 절 간접수용189
1. 개요 189
2. 간접수용 조항의 유형 190
3. 간접수용 판단의 기준 192
4. 정당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 194
제6 절 포괄적 보호조항 207
1. 의의207
2. 해석범위 208
3. 중재판정례211
제7 절 그 밖의 보호 의무 213
1. 이행요건 부과금지· 213
2. 자유로운 송금조항 217
3. 고위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218
제4장 기타 문제 219
제1 절 중재절차 221
1. 중재신청의 철회 및 각하 요청 221
2. 집단중재에 대한 관할 인정226
3. 병합심리229
4. 중재판정부 구성 및 중재인 기피 234
5. 피신청국의 반대신청 239
6. ICSID 사무국의 절차보완 요청 244
제2 절 투명성 원칙 및 제3자의 중재절차 참여 246
1. 투명성 원칙에 관한 최근 국제동향 246
2. 비분쟁당사자의 중재절차 참여247
3. 문서에 대한 접근권· 257
제3 절 중재판정258
1. 개요 258
2. 배상액 및 이자 판정 261
3. 중재비용278
제4 절 판정 이후의 절차 287
1. 개요287
2. 중재판정의 집행· 291
3. 중재판정의 취소 294
제 5장 결론 307
1. 선결조건 및 중재관할 309
2. 투자 및 투자자312
3. 실체적 보호조항314
4. 중재절차316
5. 중재판정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