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업무 매뉴얼

제1장 주택공급업무의 개요 1
제1절 목적 3
제2절 법원 4
1. 주택법 제38조: 주택의 공급 4
2. 주택법 제38조의3: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5
3. 주택법 제39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6
4. 주택법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7
제3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주요내용 10
제4절 주요용어의 정의 12
제5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 21

제2장 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 선정 방법 29
제1절 주택의 공급방법 31
1. 주택의 공급대상 31
2. 주택공급의 방법 38
제2절 입주자 저축 43
1. 입주자 저축 유형별 가입기준 43
1)입주자저축의 종류 43
2)입주자저축 가입방법 및 활용 44
3)입주자 저축 유형별 가입기준 45
4)입주자저축 취급기관 48
2. 입주자저축의 변경 49
1)가입자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 49
2)종류 또는 금액 변경이 가능한 경우 49
3)가입일 기준 50
4)입주자저축 변경신청 51
5)해약된 입주자 저축에 관한 특례 51
제3절 입주자 선정 61
1. 입주자 선정 방식의 개요 61
2. 가점제 적용시 기준 63
1)무주택 기간 산정 63
2)부양가족 인정기준 66
3)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8
4)감점적용기준 68
5)가점점수 입력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68
6)가점점수 산정기준 69
3. 예비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절차 70
4.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72
1)청약접수 및 입주자선정의 은행대행 의무화 72
2)특별공급 동호수선정 대행 72
3)1층 우선배정 73
5. 국민주택등의 입주자선정 76
1)주택공급 대상자 76
2)순위별 청약자격 76
3)입주자선정 방식 76
4)순차제 적용을 위한 세대주기간의 계산 78
6.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입주자선정 80
1)주택공급 대상자 80
2)순위별 청약자격 80
3)입주자선정 방식 83
4)입주자선정 절차 84
7. 입주예약 90
1)입주예약 대상 90
2)입주예약자 선정절차 90
3)입주예약 당첨자 관리 92
4)선호도 반영 94